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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경찰 고발

“직원 반대에도 강행”
공수처에도 자료 전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사범으로 퇴직당한 특정노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특정노조 출신 선거사범 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채로 임용한 바 있다. 이들 5명 중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109회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전달 혐의로 벌금 25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특히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의 단일화 등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담당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단독 결재를 강행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 한만중(현 정책·안전기획관)이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도 없는 한 전 실장의 지인이었다.

 

한 전 실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채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을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한 전 실장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