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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학습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

‘학습국가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 포럼
효율적 추진 위해 파트너십, 네트워킹 중요
국회교육위에 ‘평생학습소위원회’ 설치를
학습경험인증제, 교육계좌제 실시 주장도

입법·행정기관과 학계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평생교육을 논의하는 첫 포럼이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2일 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평생교육포럼에는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안병영 교육부 장관, 이원덕 청와대 사회수석,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 학습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관·학계의 의지를 표현했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청와대, 교육부, 유관부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등 민관학연 파트너십을 형성, 학습국가를 선포하자"며 “국가 차원의 학습국가 건설 로드맵 하나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평생 학습 예산 증액 및 참여 촉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이제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고 전제하고 “정부 역시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학습국가 건설의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문해(文解) 곤란 성인과 초·중등학력 미취득자, 중등교육 학업중단자 등 학습 소외계층 학력 보완 기회 보장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지역학습 시스템' 구축 ▲파트너십 등을 통한 효율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정립 등을 정책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 ‘평생학습과제’를 주요 아젠다(agenda)로 설정, 추진할 것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평생학습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이버 초·중·고교 과정 개설, 저학력 및 학습 소외계층의 다양한 학습·근로 경험 인증과 국가인정자격 및 학력 부여, 평생학습도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학습국가(Learning Korea) 건설을 위해 현행 평생교육법이 명시하고 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학습휴가제, 교육계좌제의 조속한 실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하고 ”학습경험 인증제, 학습 마일리지제 등의 도입과 평생학습지표 개발, 대학 성인학부 설치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인해 여가와 학습이 분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활동의 실행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평생학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치를,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박인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은 평생교육정책 조정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가칭 ‘평생교육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각각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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