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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자사고 모두 1심 승소… 서울교육청 4전 전패

법원 경희·한대부고 승소 판결
시교육청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자사고 교장들 “항소 취소하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들과 서울시교육청과의 1심 소승 대결은 이변 없이 싱겁게 끝났다. 4연속 자사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8개 서울 자사고(세화·배제·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경희·한대부속)들은 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재지정을 취소했다며 제기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선고에서 세화·배제고가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3월 숭문·신일고, 이달 초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자사고들은 2019년 시교육청으로부터 5년간의 운영을 토대로 한 재지정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불공정한 평가라고 반발했다.

 

법원 역시 “이같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에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8곳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 철회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들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썼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면서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네 번째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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