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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교육연대 8일 피켓시위 →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 방문
야당 국회의원 회견장 방문 “여당 입법독재 함께 맞설 것”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합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는 이유로 8일 오전 규탄 피켓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정경희·배준영·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여당의 일방적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일갈했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 끝에 탄생할 국가교육위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편향적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차기 정부 정책에 대못을 박아 특정노조 출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심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에 더불어 원내에서도 현 여당의 입법독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 실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국무회의는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국가교육위 앞에 묵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권 말기에 교육이 보쌈 당했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 현 정권 인사들이 차기 정권에서까지 교육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애초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기자회견 뒤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또 한 번 규탄한 뒤 성명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성명서를 최대한 빨리 원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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