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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미래학교 일방 추진 즉각 시정하라”

교육청 불통 탓 학교 혼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학습권 보장 대책 요구
작은학교 배제 아닌 배려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재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전사고와 학습환경 침해, 전출에 따른 통학 거리 증가, 혁신학교와의 관련성 의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홍역을 앓고 있다. 교문 앞 집회와 줄지어 늘어선 근조 화환에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교육청 사업을 두고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업이 노후 시설 교체와 시설 선진화 등 본래 목적대로만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혁신학교 관련 논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 배치·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를 주장했다.

 

작은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작은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사업 대상 학교의 4분의 1을 적정규모 미만 학교로 선정한 울산시교육청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하윤수 회장은 "민주시민 육성과 공동체 형성을 내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면 추진 단계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작은학교라는 이유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현재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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