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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국정감사] 학부모 ‘57.5%’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동의

정찬민 의원, 전국 초‧중‧고 학부모 621명 여론조사
“학부모에게 학력진단 실시요구 권리 부여” 58.1%
“정확한 진단 이뤄져야 대책 수립 가능…검토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초·중·고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초·중·고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매우 동의함 13.8%, 어느 정도 동의함 46.3%)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별로 동의하지 않음 11.8%, 전혀 동의하지 않음 3.5%)로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학부모의 65.2%는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성적을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학부모도 각각 62.8%, 54.3%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과반수인 58.1%(매우 동의함 14%, 어느 정도 동의함 44.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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