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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논리로 학생 내쫓는 공교육 위협행위 중단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비교육적 소규모학교 폐교, 차별 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간 병원까지 똑같은 행태로 공교육 위협하나…개탄스럽다
부산교육청은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 막고 지역갈등 해소해야

최근 5년간 전국서 329교 통폐합…관성적 폐교에 지역사회 ‘시름’
그 누구도 소규모학교라는 이유로 아이들 교육권 침해해선 안 돼
작은학교 교육적 지원‧육성하고, 지역 살리는 정책 대전환 나서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병원 앞 주원초등교 폐교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은 ‘주원초 통폐합 서명부’까지 만들어 직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충돌까지 빚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민간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학교를 윽박지르고 학생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어른들의 이해에서 비롯된 초유의 비교육적 행태이자 경제 논리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백병원은 학교 폐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도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을 막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관청도 아닌 민간 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진즉 폐교 추진을 막았어야 할 부산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산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에서 소규모학교를 제외하는 등 차별행정을 펴 논란이 됐다”며 “교육청이 얼마나 소규모학교를 홀대, 배제해왔으면 이제는 민간 병원까지 나서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며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통폐합 기준은 초등교의 경우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며, 중‧고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다. 

 

이어 “이런 기준이면 우리나라 원도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3분의1 이상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된 학교만 329개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통폐합으로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먼 학교로 내몰리며 등하교 안전을 위협받고, 지역은 공동화 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주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라며 “오히려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도시형 소규모학교 모델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작은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저출산을 이유로 관성적인 통폐합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작은학교의 교육적 가능성을 적극 지원해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비교육적인 폐교 시도를 반드시 막아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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