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을 충실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고, 고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제 개편에 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6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학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유-5-3-4-4제’냐, ‘유-5-4-3-4제’냐=학제개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다.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되 단축된 1년을 중학교에 포함시키느냐, 고교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고교 수업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유-5-3-4-4제’를 주장했다. 고교 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을 전·후반 과정으로 나눠 전반 2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그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도 진로탐색과정을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강대 김윤태 명예교수는 중학교 때 1차 진로교육이 가능토록 초등 수업연한 1년 단축 분을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토론을 통해 피력했다. 김 교수는 “중학교 때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교는 직업과정과 진학과정으로 운영하되, 재학 중 과정이나 계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제개편엔 많은 시간 소요=KEDI의 학제개편의 필요성 주장은 교사·공무원·연구원 등824명의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654명인 79.3%이 학제개편에 찬성했을 만큼 개편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학제개편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학제개편 관련 질의를 받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김영철 연구위원도 “개편 시 학생 수용 및 이에 따른 교원·시설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도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토론자인 김윤태 교수도 “학제개편을 급격히 할 경우 충격이 크므로 현행 학제와 병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일용 정책총괄과장은 “KEDI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학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수용 여부나 학제개편 스케줄은 아직 없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대입 본고사 부활해야=한편, 학제와 함께 조사한 본고사 실시여부에 대해 교육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대학 본고사 반대정책과는 달리 본고사 실시에 압도적 찬성(77.8%)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수목적고 확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595명, 72.2%)이 반대(215명, 26.09%)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38.2%는 평준화 체제를 아예 폐지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명문사립대의 강남출신 신입생 선발과 관련,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53.4%)이 많았지만 찬성도 46.35%나 돼,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간 학력 차와 지역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