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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학기 학사 운영 ‘플랜B’ 세우라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무섭다. 매주 2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20~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개학 시기에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확률이 높고, 바로 꺾이지 않고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진단키트 총 6050만개를 제공해 주 2회 검사토록 했다. 등교수업을 위해 짜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가히 ‘불가항력적’ 수준의 오미크론 확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

 

학교 스스로 감염 예방과 사후 조치까지 도맡아 처리토록 한 이번 방역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을 2·3차까지 마친 성인과 달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집단생활하는 학교에 사실상 ‘각자도생’을 지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신속항원진단키트 배부부터, 진단 결과 확인, 확진자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 일체가 방역 전문성 없는 교원들의 몫으로 할당됐다. 학교는 등교 여부, 최종 등교일, 학원명, 학원 최종 등원일, 가족 확진자 현황, 최종 백신 접종일, 상세 감염경로 등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 방역, 본말이 전도된 대책에 “도대체 수업은 언제 하라는 것이냐”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교총이 교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학교가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93.3%가 반대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역학조사를 맡겨서는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 과부하로 교육활동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도 문제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하는 후비인두벽의 세포를 긁어야 하는데, 자가 검사는 대부분 하나 마나인 콧물 수집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아무런 증세도 없는 자녀에게 주 2회 고통스러운 검사를 직접 해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회자된다. 등교수업만 고집해 오미크론 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학생 보호에 방역 역량 집중해야

 

2년 넘게 계속된 학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당국의 고뇌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비난만 쏟아져 힘들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비춰볼 때 학교에만 맡긴 자체 방역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당국은 더 늦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대책을 세우면 늦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우선한 방역 인력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방역 역량을 집중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활성화 등 유연한 대응 방안도 다시 짜야 한다. 새 학기 3월이 방역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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