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구성 작업의 첫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번 인수위의 전체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분과(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뒀다. 인수위원은 총 24명으로 한 분과에 간사를 포함해 3~4명씩 배정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 200명 내외가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과 통합 편제…홀대 걱정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와 통합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편제됐다. 국가백년지대계로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할 교육이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구석으로 밀려 교육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분야 위원 비중이 적다고 교육을 소홀이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매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일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된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된 종합적 활동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가 곧 교육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를 인수위에 포함해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의 기조를 내걸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단계별 유보통합, 돌봄교실 확대 등을,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와 고교 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등을 공약했고, ‘고등교육’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정시 비율 확대, ‘교육행정’에서 업무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과 각 지역에 ‘국민공감교육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렴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장 친화적 방향 제시해야

교육 분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2024 국가교육과정 개발 마무리, 2025학년도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굵직한 의제가 즐비하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의제고, 일부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제를 면밀히 검토·조율해 현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위는 교육정책 입안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기초·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는 교단,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 구현이 인수위의 교육 분야 지향점이 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라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반드시 교육을 새 정부 국정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