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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85%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반대'

전국 교원 8431명 설문

 

여건 마련 후 38%, 잠정 유예 31.4%, 도입 반대 15.9%

교육과정 개정 '반대' 우세…대입 정시 확대 63.6% 찬성

되고픈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

 

교원 85%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교총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8431명은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를 원안대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로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15.9%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은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와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를 타 학교급보다 많이 선택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가장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이 불가’(40.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를 꼽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31.5%, 찬성 27.6%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0.9%는 입장을 유보했다. 반대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 37.1%, '고교학점제의 2025 전면 적용만 감안한 성급한 개정' 32.0%,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강조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우려' 20.8%,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한 과한 강조' 10.1%로 나타났다. 찬성 측의 79.6%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교과 구현 필요'(1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필요'(4.3%),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평가방식 마련 필요'(4.2%)가 뒤를 이었다.

 

학생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는 62.5%(매우 심각 21.5%, 심각한 편 41.0%)가 공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교원은 12.4%,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AI 진단·처방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보정학습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37.2%, ‘학생·학부모의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평가가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22.1%였다. '평가결과의 누적관리 및 빅데이터화는 학생 학력향상 기초자료로 유용하다'는 의견은 26.8%, '교사와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도구로 유용하다'는 13.8%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 중 교사·학생 간 피드백 최적화 등 실질적 수업 효율화'(3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 정시 전형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60.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력·학별 위주의 노동 산업구조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7.5%), '고졸 채용 확대'(21.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육성 방안으로는 '지역 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 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직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 변화에 대해 '대체로 떨어졌다' 43.8%, '매우 떨어졌다' 34.9%로 전체 응답자의 78.7%가 상황을 좋지 않게 봤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한 잡무'(18.8%), ‘교육계에 대한 매도·불신’(10.4%), '학교 구성원 간 갈등'(10.4%), '톱 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10.4%) 등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한 불만도 수치로 드러났다.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5.8%에 달했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를 지적했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매우 그렇다 5.2%, 대체로 그렇다 28.3)로 지난해 35.7%보다 낮아졌다. 2019년 52.4%에 비하면 18.9%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교원들이 바라는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29.4%)이 4년 연속 첫손가락에 꼽혔다. 그다음으로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선택됐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