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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고교 체제 개편,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불쑥 지르고 보는 미숙성 정책 근절해야

교육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2025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을 변경해, 자사고 존치, 외국어고(외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발표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의 병폐이자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등록금 과다,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서 연내 자사고 존치, 외고 폐지를 포함한 시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학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5학년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확정돼 적용될 경우,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제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구(未久)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학년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놓아 국민적 찬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현 정부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 같은 고교 체제 개편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부터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 1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사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 1 학생들의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있어 왔다. 소위,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감이 커질 염려도 있다. 그리고 중 2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제시했다.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외고는 폐지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제도라도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느 날 불쑥’, ‘번갯불 콩 궈 먹기’ 정책이 실패한 기저(基底)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정책과 제도의 최선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 하향이 극심한 국민적 반발과 갈등으로 결국 동력을 잃고, 그 과정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근인(根因)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근시적 접근이 금물이다. 오랜 기간 사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정책·제도 공표를 해야 하는 데 반대로 정책·제도 발표 후 공론화하는 선후 전도(顚倒) 행정도 근절돼야 한다. 일단 지르고 보고, 추진 과정에서 철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를 거친 숙성된 정책과 제도 실행이 선진국의 전제 조건이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주관적인 정부의 부실 자사고의 기준에 대한 법원, 헌재 등의 의견을 구할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의 자사고는 35개교다. 그 중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목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사실 현재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25학년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법 관련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 위헌 확인 청구 등 3건이 심의중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2025학년도 고교 체제 개편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미래 교육 컨트롤 타워인 국가교육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미 법령에 근거한 출범 시기가 지났다. 국가교육위에서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고교 체제 개편, 대입 제도 개편 등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입안해 집행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학제 개편에 앞서 국가교육위 출범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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