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2022국감] “본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 더 많아”

유기홍 위원장의 한마디
교육본질보다 정쟁 매몰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치기 증인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조정으로 겨우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미 오전 질의 시간은 상당히 소비된 상태였다.

 

오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쏟아졌다. 본질의 때도 ‘김건희 논문’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 본질적 지적이나 개선에 대한 질의는 손에 꼽을만할 정도였다.

 

저녁 10시를 넘겨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나오자 유 위원장은 “오늘은 본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이 더 많다”며 쓴 웃음을 보였다.

 

문제는 여야의 충돌이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한 교육계 인사는 “여야 간 의견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쟁보다 교육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