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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학교 내진성능 확보율 62.9% 불과

가장 낮은 곳 서울‧경기‧인천 순
강민정 “교부금 적극 투입해야”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그쳤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1873동 만이 적용돼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봤던 경북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확보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2018년 596억 원, 2019년 521억 원 투입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 원으로 계속 줄였다. 대구교육청도 2018년 131억 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 원에 이어 2021년 125억 원으로 감소했다.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 원이 사용됐지만 2021년에는 493억 원 규모로 축소됐고, 2022년 9월까지 43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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