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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부족 국가 ‘늪’… 한번 빠지면 ‘탈출 불가’

[긴급진단] 교원 감축 교육의 퇴보
<하> 선진국 전철 밟나
 
일본 80년대 후반 ‘저출산’ 이유 교원양성과정 입학인원 절반 줄여
최근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 전환했지만 이미 ‘악순환 고리’ 빠져
미국, 호주도 교사 수급 난항… 연봉 1억6천만원 걸어도 어려운 현실
이명희 공주대 교수 “교사 부족, 우리나라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로 통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 교사들의 대량 퇴직이 수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사까지 확보하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교사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임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사립대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피 직업이 된 마당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 역시 교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60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로 투입하기도 했다.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중에서는 급식이나 청소 등 비교육 분야에 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초·중·고 교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 8월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지원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을 유급 인턴십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교사 부족 문제를 지켜봤다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무너질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교직 모습이 과거 일본의 현상과 흡사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교직 현실 가운데 일부 측면은 일본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던 시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수년 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등 처우 문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부금 조정 등의 악화로 인해 교직 안정화가 저해될 경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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