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대학입학 전형 제도가 왜곡됨으로써 빚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경제적 손실 등 인권 침해 양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능시험 부정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펴낸 '인권백서'에서 잘못된 대입 제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백서는 ‘교육과 인권’이라는 장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대입전형 제도가 학생이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비인간적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며 암기 중심의 문제풀이식 학습, 등수 부여 중심의 평가체제 등도 비인간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 분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없다"고 현행 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인권백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펴낸 것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초의 ‘인권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