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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예고에 “언론사와 정책협의 하나” 질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을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법으로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언론플레이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며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고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목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대학의 자율이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같이 디자인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국회와 상의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구상만 툭 던졌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민형배 위원도 교육부 내에서 또는 여당과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개인적 생각인 것인지를 물으며 “정책을 특정 언론사와 협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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