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듯하다. 또 교육세 존치와 세제잉여금 투입 등을 포함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마련된다. 김대중대통령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해 직접 교육현안을 챙기겠다"면서 교육자들도 심기일전해 새교육 창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망했다. <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후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교육계가 겪은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했다. 이어서 김대통령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연금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에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교원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 연수체제 확립 및 연수방법의 다양화 △교과 교육연구회 활성화 △교사 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교원자격증제와 양성제, 임용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교육세 존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교육예산은 최소 2∼3%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제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대통령 이외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이태섭 자민련 부총재 등 3당대표가 참석, 각당의 주요교육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