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 많아 학생 수 증가 높아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투자 필요해

경기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 2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 중학교 65.7%, 고등학교 31.5%로 조사됐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학급 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학업 성취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 투자의 기회로 삼아 적은 투자로도 높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와 김포, 용인, 화성·오산 순서로 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담당자들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 ▲모듈러 교실의 사용 범위 제한 ▲예산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77학급, 2000여 명의 과대학교를 운영하는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 교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교사에게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교육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대학교의 업무가 특히 과중해 교사들은 보직을 맡으려 하지 않고, 관리자는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실정”이라며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수당 인상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도의회, 교육계의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원들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