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반직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교총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22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3년 이후 교총과 5차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약속하고도 전문직 비율을 줄여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육부 정원대비 전문직 비율은 1990년 24.9%, 1996년 21.5%, 2001년 17.9%, 2004년 17.4%로 줄어들어, 올해 교육부 정원 466 중 일반직은 318명, 전문직은 80명이다.

교총은 특히 상위 직급 대부분은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고,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문직 부교육감은 광주 한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직 보임을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비율도 올해 기준 12.5%(일반직 87.5%)로 매우 낮아,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위주의 행정을 장학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 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고, 안병영 부총리는 전문직 보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