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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로운 시도 좋지만, ‘불통’ 지적도

민선 8기 시·도교육감 1년

전국 곳곳서 갈등 모양새
지방의회와 대립 잇따라

전국 시·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 만에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잡음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취임 당시 공언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3대 원칙으로 꼽았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광교로 청사를 이전하고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교육감의 지난 1년은 ▲IB 프로그램 도입 ▲AI 활용 맞춤형 교육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에서는 돌봄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 용지 부담금 개발사업비를 기존 학교 중축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후 1년간 ‘부산학력개발원’과 ‘아침 체인지’ 활동 등을 통해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아침 체인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하는 자율 체육활동이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1회 20분 이상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는 별개로 교육청 내부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 달 예정된 교육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하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 현안은 해결하고 부산교육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시민·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3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시의회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다. 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 유학’ 사업의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이 거부하고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초학력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조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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