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