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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에 한정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해 학생의 학교 적응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아울러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심리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학교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담 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함으로써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심리부검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자살률이 성인과 함께 OECD 국가 중 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근거로, 역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학생 자살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 자살의 원인이 우울과 충동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문제,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과 또래관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 예방과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자살 원인 가운데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영역과 연계된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도 신설과 계획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함께 나설 때 비로소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손곡초(교장 정선이)는 아침 시간을 활용한 건강 달리기를 1년간 꾸준히 운영하며 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이어졌으며, 등굣길의 일상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곡초의 건강달리기는 등교 직후 짧은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장을 이용하고, 안쪽은 걷기 구간, 바깥쪽은 달리기 구간으로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현장을 관리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고,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학교는 도달한 운동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 팔찌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기록 경쟁보다는 자기 관리와 단계적 도전을 강조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프로그램이 1년간 이어지며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건강달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계속 참여하다 보니 아침에 운동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흐름이 습관이 됐다”며 “하루가 더 규칙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선이 교장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기초 체력은 성장의 토대”라며 “건강달리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해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급상승하면서 30%대를 넘어섰다. 교대 취업률는 60%대로 올라섰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전년(70.3%) 대비 0.8%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대 60.5% 순이다. 교대는 전년 대비 1.0%p 오른 수치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 취업률이 79.4%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71.1%)과 공학계열(70.4%)도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계열(69.0%)과 예체능계열(66.7%), 자연계열(65.4%), 인문계열(61.1%) 취업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71.3%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67.7%)보다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5곳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았다. 전년 대비 취업률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2.8%p↓)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 학교 취업률이 68.9%로, 사립 학교(69.6%)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3%p였다. 성별 간 취업률 차이는 전년(3.9%p) 대비 0.6%p 줄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 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93명으로 전년(3607명) 대비 1386명 증가하면서 취업률이 33.4%로 전년(21.7%)보다 11.7%p 올랐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5000원 증가했고, 전문대 졸업자는 269만3000원으로 11만6000원 늘었다. 대학원 졸업자 중 석사는 496만2000원, 박사는 653만2000원이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43.9%), '졸업 후 3개월 이내'(20.7%), '3∼6개월 이내'(13.4%), '6∼9개월 이내'(13.2%), '졸업 후 9개월 이후'(8.8%) 순으로 드러났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영리법인(16.6%), 대기업(12.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2.5%), 중견기업(6.1%), 기타(4.2%), 공공기관 및 공기업(3.2%) 순이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2023년 졸업자(2022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2024년 말) 일자리 이동률은 17.8%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동률은 16.1%, 여성은 19.4%로 여성이 높았다. 학교유형별 이동률은 전문대(22.2%)가 가장 높고, 교육대(5.9%)가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24.2%), 예체능계열(22.1%), 자연계열(18.6%) 순으로 높았고, 공학계열(14.6%)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이번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교육부(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탑재할 계획이다.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5%가 채 되지 않고,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역시 이와 같은 공무수행 중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전담 변호를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을 초대해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 당선 후 활동 소감,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동료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법정에 서는 선생님을 봐야 했을 때”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는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꼽았다. 강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어머님을 만나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회·정부를 다니면서 혼신을 다해서 뛰었다“며 ”결국 11개월 만에 순직 결정이 났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과 남겨진 부모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자식이 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를 전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 ‘몰래녹음 문제’,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 ‘교사의 과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SW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처럼 학습지원 SW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이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6일 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SW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집(edzip.kr)' 내 에듀테크 업체 등의 학습지원SW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다음달 말 신설한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SW는 학운위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SW의 경우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SW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에게 지나친 책임 전가로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교총은 입장을 내고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월 학기 초 학교 현장에 업무 마비 초래도 우려했다. 교총은 “새 학년 교육과정 수립,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로 이때 쏟아지는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하고 경직된 에듀테크 사용 절차에 따른 수업 자율성 침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도 꼬집으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대안으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구축하겠다는 에듀집(edzip) 사이트가 단순한 기업 정보 게시판 수준을 넘어 교육 당국이 보안성과 안전성을 직접 검증·보증한 프리패스 목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별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기 초 혼란을 막기 위해 학년 초 학운위에서 학습지원 SW 활용 목록을 일괄 심의하거나 학부모 포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1월 중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수와 교직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수직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만성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위험이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향이 강해,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포착되지 못하고 위기로 누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대학 내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상담체계가 구성원의 생활·업무 구조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서비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청년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상담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대학 기반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확대·개편과 함께 야간·주말 운영 확대,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문제를 출석 인정 사유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다언어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이 국가 청년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RISE와 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에서 다수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의 과제로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 RISE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대학 상황에 맞는 운영을 위한 BK21 사업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반영하되, 사업의 기본 구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후속 사업 기획 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총 1조7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3억 원 오른 액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된다.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육성 및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신설되고,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확대된다. 대학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 거점 육성, 신진 연구자 양성 및 융복합 연구도 늘어난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 3.0’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신규 10개 과제 선정 예정이다.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신설로 내년부터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40억 원이 지원된다. 해외 연구소(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융합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융합연구’ 컨소시엄형(5년, 연 20억 원)은 1개 과제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2개 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과학연구’(SSK)도 국내형 4과제, 국외형 3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65억 원 오른 총 6223억 원이다.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비전임 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이 신설된다. 연구자가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계 평가를 내년 개인 연구 신규 과제부터 간소화된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는 내년 4개의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이며, ‘글로컬랩’ 사업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사업인 ‘국가연구소(NRL 2.0)’도 ‘지역 트랙’이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 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이공학리더그룹'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 기초과학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전문가 집단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부원장 이근호 ▲기획조정본부장노은희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조성민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신진아 ▲경영지원본부장 장민정 ▲정보관리본부장 권홍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구자옥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박혜영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김재홍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박인용 ▲홍보실장 정학준 ▲예산기획실장 장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엄성호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권혁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박기준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졸업 후 학습자 장학금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훈련 확대에 나선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과 기업 협업 강화에도 나선다. 직업계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선이수 과목의 학점 인정 시 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리고, AX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원이 함께하는 산학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기존 학부생은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였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2025년 20만 명애서 2026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들을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도 각각 확대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필자는 과거 2개 고등학교에 걸쳐 5년 간의 고등학교 교감 봉직 시에 의외로 많은 업무로 인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경험했다.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교감이 되었나?”라고 자책하기도 했으며, 순간순간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익숙한 수업 시간이 더 그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학교의 최고 경영자(CEO)로서 교육 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마지막 성취동기와 의지를 다잡아 교장으로 4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교감 시절을 회고해 보면 교사와 학교장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과 함께 학교의 교무, 재정, 행정의 모든 면에 걸쳐 엄청난 양의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학년말에 다음 학년도 교무분장 준비 시에는 모든 교사를 면담하며 가급적 희망 업무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는 원칙으로 긴 시간에 걸쳐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보직교사를 꺼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적임자를 선정하기에 많은 시간의 면담과 고민을 감내해야 했다. 최근 인천일보(2025.12.24.)에 의하면 인천지역 학교에서 교사 명예퇴직의 증가와 함께 특히 행정·교원 관리는 물론 문제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감들의 퇴직이 늘어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요즘 교감은 대개 악성 민원 처리 등의 책임을 폭넓게 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는 교직 위계상 마지막 단계이자 누구나 꿈꾸는 교장 승진을 포기하기 일쑤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사실 교감의 업무를 고려해 보면 그러한 인과관계가 간단하게 드러난다. 행정업무, 학교 시설 관리, 문제 학생 지도, 악성 민원 등 교감이 맡아야 하는 업무 범위가 광대해진 탓이다.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악성 민원 처리·조율이 가중된 점도 교감 명퇴 증가 이유로 꼽힌다. 교감은 수많은 행정업무 외에 교실에서 지도가 어려운 문제 학생을 데려다 분리 지도를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사안이 불거진 악성 민원도 교감에게 올라온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만큼 심리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감의 명예퇴직자가 2581명에 달했다는 교육부 집계는 단순한 인사 통계가 아니다. 2020년 1125명에 불과했던 수치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이 현상은 교감이 감내해 온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 증가의 적나라한 결과다. 학교 관리자들은 본래 교육 현장의 중간 조정자이자 운영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민원 대응, 갈등 조정, 학생 안전 및 문제 행동 지도,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까지 폭넓은 역할을 떠안고 있다. 특히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커질수록 교감에게 가해지는 책임과 부담은 한층 커졌다. 최근에도 필자의 지인인 현장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변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 초등 교감은 “문제 학생 지도,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민원 대응까지 교감이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정신적·심리적 부담까지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업무로 인해 교장 승진을 목표로 해온 경력도 흔들릴 만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어느 중학교 교감은 “교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것도 갈등 조정의 연속이며, 상위 행정기관과 학부모, 교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책임은 많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이는 교육 현장의 관리자들이 단순히 수많은 작은 업무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부담하게 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업무의 폭주와 책임 증가가 단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감의 역할 확대는 OECD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교 리더에게 행정 업무, 인사 관리,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중심 운영까지 요구되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효과적인 지원 체계 부족이 관리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 교육 행정의 특성상 교감과 교장은 법적·제도적 권한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직무수당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업무량과 비교할 때 여전히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의 교감 명퇴 급증은 교육 정책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리자 역할의 핵심과 비핵심 업무 분리 ▲관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지원 확대 ▲민원 문화 개선 및 교권 보호 제도 강화 ▲교육 행정 시스템 혁신 ▲디지털 및 공동체 기반 지원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왜 교감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교감 직책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은 모르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다. 교감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그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교장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교감이 있는 학교”라고 말한다. 이처럼 교감의 존재감이 학교에서 선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교감 명퇴자 수의 급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위기 신호라 할 것이다. 교감은 학교라는 작은 조직의 리더이자 교육 공동체의 연결 고리다. 지금의 현상은 학교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고 권한과 지원은 부족한 채로 남겨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해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과감한 역할 재설계, 현실적 보상 체계, 민원 대응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교감이 다시 교육 현장의 중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는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효율적인 대응책 중의 핵심이라 믿는다.
경기도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39년을 보낸 뒤 은퇴한 지 10년. 그러나 리포터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다. 교단에서 내려온 자리에 멈춤은 없었다. 포크댄스 강사로 무대에 오르고, 시민기자와 한국교육신문 리포터로 펜을 들었으며, 문학 동아리의 일원으로 다시 배우고 쓰는 삶을 살았다. ‘제2인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2025년은 새 도전과 성취로 빛난 한 해였다. 그 기록을 ‘나의 5대 뉴스’로 정리해 본다. ① 포즐사, 공식 무대에 12차례 서다—춤으로 잇는 신중년의 연대 신중년 포크댄스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식 무대에 12차례 올랐다. 어린이날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가족·친구·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를 시작으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체조대회 장려상 수상, 권선구 댄스 경연대회 출전,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와 새빛 ‘시민의 메아리’ 거리공연, 성당과 지역 축제, 평생학습축제와 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 특별출연까지 무대는 다양했고 박수는 따뜻했다.춤은 세대를 잇고, 손을 잡게 했다. 포즐사의 무대는 ‘함께’라는 단어를 몸으로 증명한 시간들이었다. ② 미니작가회 결성—작품집 『시간의 서재』로 여는 문학의 문 전직 교원을 중심으로 한 7인의 미니작가회가 결성되어 월 1회 정기모임을 이어갔다. 자체 연수와 문학촌 기행, 작가 특강을 거치며 한 해를 다져 작품집 『시간의 서재』 창간호(별판 13.5×20cm, 285쪽, 500부)를 세상에 내놓았다. 작품집에는 시, 소설, 수필, 기사문, 동화 등이 실려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이 이제는 문장을 다듬는다. 경험은 이야기가 되었고, 시간은 서재가 되어 삶을 정리해 주었다. ③ 대상포진, 쉼의 중요함을 배우다 포크댄스 강사, 시민기자, 리포터 활동을 병행하던 중 11월 초순 대상포진이 찾아왔다. 피부과 치료와 15일간의 투약은 ‘열심’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건강의 경고였다. 이 경험은 속도를 조절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우게 했다. ④ e수원뉴스 으뜸기자—시정 홍보의 모범으로 표창 수원특례시청이 운영하는 e수원뉴스 으뜸기자로 활동하며수원특례시시장 표창을 받았다. 월 1회 기획회의 참여, ‘출동 시민기자’ 등 월 평균 7건의 충실한 기사로 시정 홍보와 매체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현직 때부터 이어온 시민기자·리포터의 길은 은퇴 후에도 공공의 가치를 향해 계속되었다. ⑤ 어린이날, 일월수목원—세계 포크댄스로 만든 추억 어린이날 일월수목원에서 포즐사는 ‘가족·친구·이웃이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들은 손을 맞잡고 세계의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며 함께 웃음을 나눴다. 무대 위 공연을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수목원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 교직 은퇴 10년 차의 2025년은 춤과 글,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한 해였다. 교실에서 키운 경험은 무대와 지면에서 다시 피어났다. 리포터의 제2인생은 증명한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확장의 시작임을.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을까?” 그리고 답한다. 춤으로, 글로, 우리 함께.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이화여대)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를 분석하는 평가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이의신청 제기 등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AI 인재 육성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의 AI 기초소양과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실행의 상당 부분이 교사 개인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교실로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3일 AI 기초소양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년 초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AI 윤리·시민성 교육까지 포함됐다. 계획상으로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과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가 직접 설계·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급 운영, 기초학력 점검, 각종 진단과 적응지도에 더해 AI 진단검사와 역량 교육 주간까지 겹치면서 현장 체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3월은 교사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AI 관련 진단과 교육을 이 시기에 한꺼번에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고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시교육청은 AI를 ‘사고 확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수업을 강조하며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수업 설계와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의미다.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 B 교사는 “서논술형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사고력, 표현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학교마다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장은 ‘1교 1 AI·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마다 최소 1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해 AI 교육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이 제도가 지원이 아니라 책임 집중으로 작동될까 걱정하고 있다. 다른 구의 초등학교 C 교사는 “선도교사는 이름만 보면 자발적 역할 같지만, 실제로는 수업 시범부터 연수 전파, 자료 개발까지 학교의 AI 교육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 경감 없이 역할만 늘어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 연수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AI·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확대와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확대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 참여와 새로운 시스템 활용 자체가 추가 업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취지와 달리 사실상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변질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AI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장 바쁜 3월에 진단과 교육을 집중시키고,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과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현장에서 좌초했던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 역할만 확대하는 정책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함께 설계하지 않는 AI 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스톡 콘텐츠 전문 기업 아이클릭아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환승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타사 스톡 이미지 플랫폼을 이용하던 고객과, 1년 이상 아이클릭아트 정액제 서비스 이용을 멈췄다가 돌아오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정액제 라이선스인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다. 스탠다드 라이선스는 웹·인쇄디자인·실사출력 제작 등 기본적인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 이미지가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적합하다.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웹·실사 납품 및 공공기관 활용까지 가능한 확장형 라이선스로 자사 SNS·입점용 상세페이지 등에 개인과 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타사 이용 내역이나 기존 결제 이력을 인증하면, 정상가 대비 50% 할인한 파격적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동일 사용 범위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이다. 환승 후 라이선스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 20% 할인 혜택이 더해진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환승 할인 프로모션은 기존 서비스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벤트”라며 “최신 트렌드 콘텐츠 매주 업데이트 제공 등 서비스 강화 기반으로 창작자와 기업 고객의 필수 창작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클릭아트는 최근 ‘AI’ 콘텐츠 코너를 오픈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저작권 안전성이 확보된 고퀄리티 콘텐츠를 생산 중이며, 고도화된 이미지 검색 기능 도입과 함께 무료 이미지를 확충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초,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부터 학생부장 선생님, 행사를 안내하시는 교사분에 이르기까지, 담임선생님 몇 분을 제외한 학교의 주요 지도부와 행정 인력 대다수가 여교사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성비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다. 또한학생들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교사의 성비를 접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편중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균형잡힌 사고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의 여성교사의 비율이 73%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비율이 50%내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23%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지방과 수도권 모두 여성교사의 성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교사의 성별 불균형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논의된 논문들이 많지 않지만, 이것을 다룬 일부 논문에 따르면 교사성별 불균형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토마스 디(Thomas Dee)의 'Teachers and the Gender Gaps in Student Achievement'(2006)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은 남성교사에게 여학생은 여성교사에게 수업을 들을 때 학업성취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의 유백산 교수팀의 '교사 성비는 초등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가'(2024년)에 따르면, 여교사가 많은 학교에서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Rosenthal과 Jacobson의 'Pygmal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xpectation and Pupil's Intellectual Development'(1968)에 따르면, 여교사 중심의 교사집단에서 무의식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기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논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별, 배경,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 집단 자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교사의 비율이 43%인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나 생활지도에서 다양한 관점의 조언이 가능하지만, 여교사가 78%인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발달 특성이나 사회적 행동 이해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실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현재상황에서 남녀교사 성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에 대해서 정부, 학교, 그리고 학부모간에 건설적인 협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물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정량적인 수치적 조정만으로는 역차별 논란을 낳거나, 교직 전문성을 성별로 환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교직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히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데서 그치지않고, 이를 지원하는 교사집단의 다양성까지 포함해야 할것이다. 추가로, 우리나라 교육계에 유능한 교사의 유입을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낮은 보상수준은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직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우수한 남성 인재의 유입 장벽이되고 있다.결국 교직의 보상수준 인상은 자연스럽게 유능한교사의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단순히 교사들의 성비 조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통합지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시점에서 ‘2기’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작점부터 현장 적용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달, 사회 변화 등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정에 돌입한 뒤 교육 현장 적용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손본다는 것이다. 2027년 3월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 명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경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계획 수립 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요건은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이후 홈페이지 등에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등이 명시됐다. 여기서 국민 동의를 5만 명 내외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500명 내에 미래세대인 학생·청년 비율을 현 16%에서 30%로 높이는 계획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시행 유예 대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려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높은 찬성 여론에도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가벼운 의사 표현’ 정도의 허용을 생각하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교원의 반발을 사며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맞통과 관련해 최 장관은 “그대로 도입하겠다”며 “학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맞통 도입과 관련해 교원에게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한국교총의 시행 유예 요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도입 전까지 제도를 최대한 개선하고 원래 일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맞통이 교육계 대부분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독박'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입 전까지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학맞통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장들에게 이런 부분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했다. 되레 교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확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심각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답했다. 그 기준으로SNS 게시물 등에 ‘좋아요’ 클릭 정도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에 빗대기도 했다. 최 장관은 “학생이 자신과 교사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향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견해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17대 인천교총 회장에 윤홍기 인천부평북초 교감이 당선됐다. 인천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23일 제60회 인천교총 대의원회에서 윤 교감의 당선을 확정 발표했다. 윤 신임회장은 당선 확정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과반 찬성을 얻었다. 부회장단은 정봉훈 동산고 교장(수석부회장), 가재범 산곡남중 교감, 이현선 인천별빛초 교장, 조홍국 인천송현초 교사, 고문수 경인교대 교수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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