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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교육 시스템 변화 필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하게 해줘야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책 일관성 경제 관점 학교 통폐합 안돼 교육정책 혼란, 현장 고충에 책임감 백년대계 여는 교문위 되도록 최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유독 여야가 대치하는 해묵은 안건들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는 정파적 이해와 이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교문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국민의 당 소속 3선 의원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유 위원장은 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교육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그 중요성만큼 벌써 수많은 현안이 교문위 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일선 유아교육현장이 매년 예산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학구조개혁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 위원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 살리기가 최고의 민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복안은. 사교육 시장의 과열 현상은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공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교원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교직 사회에서 원성을 받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 교원들을 평가한다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절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시행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정된 교권보호법 상에 교사의 직·간접적인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고민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는데 어떤 구상인가.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과정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교육정책에 안정성과 일관성이 없다보니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마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를 말한다. 교육부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에 이관시키고 동시에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한다면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 구조개혁이 논란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부실대학,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학에 대한 퇴출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등교육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학구조조정 평가 기준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에만 맡기면 구조조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대한 재정 연계 지원 사업을 어떻게 보나. 정원 축소, 학제 개편 등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일선 학교에서는 ‘찜통 교실’이 논란이 됐다. 학교의 전기 사용료는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7~8월 중에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교육용 전기료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학교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 줄이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비조차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현재 교육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던 지방교육채가 현재는 1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다보니 교육재정적자폭은 커지고 결국 빚까지 내는 상황에 온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 마저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현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학생 수만을 잣대로 통폐합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의미는 교육기관 그 이상이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통폐합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 한 명까지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목소리도 통폐합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소규모 학교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선거를 치르면서 직선제의 득과 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도 헌법정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교육 현안의 비중을 논한다면. 교육 관련 현안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모두 연결돼 있다. 누리과정은 사회의 기초인 육아보육시스템과 얽혀있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구조개혁 역시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비로 병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내년 대선에서도 교육 현안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육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인 시스템에 매몰돼 있다. 교육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교육 비전이다. 이는 교육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기회균등선발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등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미래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정책을 눈앞의 이익보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 교육 정책은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교육현장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살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진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의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전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전북 공무원교육원장 ▲민선 3기 정읍시장 ▲제18대·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큰 형님이자 오빠이고 애인이셨던 영원한 우리들의 우상 박천수 선생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6시 경기 안산의 H호텔. 36년, 숱한 만남과 헤어짐으로 교직생활을 마친 박천수 전남 해남중 수학 교사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제자들이 수월하게 올 수 있도록 박 교사의 큰 아들이 터를 잡고 있는 안산으로 장소를 정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아저씨부터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앳된 아가씨까지 60여 명의 제자들로 북적였다. 지금은 폐교된 초임 해남옥천중 시절부터 최근 몸담았던 해남제일중까지 그를 가슴으로 기억하는 이들이다. 20대에서 50대까지 세월의 나이테는 저마다 다르지만 스승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로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 경남 진주에서 군 생활을 하는 제자는 휴가를 냈고, 해남 제자들도 단 한번뿐인 퇴임식에 빠질 수 없다며 기어코 올라왔다. 은은한 음악 속에 제자 대표 박원일(51) 씨는 ‘꿈이 없는 아이들에겐 꿈을 심어주시고 사람에 굶주린 아이들에겐 사랑과 관심을 주신 당신은 우리들의 우상이십니다’를 새긴 공로패를 스승의 손에 건넸다. ‘천사모(천수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이름으로 뭉친 제자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마음을 전했다. 이날 퇴임식은 스승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몇 번을 마다하던 박 교사는 ‘그래, 내가 제자들 밥 한 끼는 사줘야지’라는 말로 허락했다. 제자들은 선생님과의 지난 날이 묻어 난 사진들을 모아 ‘추억여행’이라는 영상물을 만들고 선생님과의 일화와 감사의 글을 엮은 60쪽의 책자를 만들어 선물했다. 퇴임식은 아쉬운 눈물보다 흥겨운 웃음으로 넘쳤다. 무술, 제자들의 노래자랑을 비롯해 게임, 디스코타임 등 스승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잔치였다. 이들은 학창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각별하게 대해주셨다고 기억했다. 우등생이었던 정찬홍(49)씨는 “제가 수학을 잘해선지 선생님이 무동을 자주 태워주시고 특별대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말썽꾸러기였던 제자 왕인(36)씨는 “학창시절에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유일한 선생님이셨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아들처럼 챙겨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특별해 보였던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사실에 더 존경하게 됐다고 했다. 박 교사와 같이 교직의 길을 걷는 제자들도 있었다. 해남옥천중 12회 졸업생 김은영 경기 용인왕산초(48) 교사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제게 연습장으로 쓰라며 갱지를 철해 주시기도 했는데 동창회에서 그 연습장을 받은 친구들이 꽤 되는 걸 알고 살짝 서운하면서도 존경하게 됐다“며 “집안 형편 때문에 상업고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대학에 가라고 조언해주셔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와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제자는 또 있다. 영어교사가 된 허훈(군 복무·28)씨는 “중1때 성적도 좋지 않은데다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려 선생님 차위로 올라갔다가 문제아로 찍혔다”며 “그러다 중3때 담임이 되신 선생님께서 ‘널 믿는다, 잘할 수 있지?’라며 제 어깨를 한 팔로 꼭 안아주신 뒤로 달라지기 시작해 졸업할 때는 반에서 1등으로 마쳤다”고 회상했다. 학부모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금자 씨는 “고교 입학시험을 몇 달 앞둔 아들 녀석을 집으로 데려가 공부시키고 사모님도 도시락에 교복 세탁까지 해주며 챙겨주셨다”고 말했다. 제자들은 매일 아침 수업 전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직접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칠판부터 창틀, 바닥, 사물함까지 청소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다른 선생님과 달리 손에는 늘 젖은 걸레가 들려 있었다고 했다. 박 교사는 “교육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의 수업 또한 학생들에게 인기였다.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마마뿌(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같은 추임새를 만들어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했다. 책자에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잡혀갔다’, ‘상(上)반으로 올라가 선생님 수학 수업을 듣고 싶다’는 편지가 수록돼 있었다. 이렇게 자상한 박 교사의 별명은 의외로 ‘호랑이 선생님’이다. 잘못했을 때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플라스틱 매 ‘단무지’로 어김없이 발바닥에 불이 났기 때문이다. 체벌하다 처벌 받는다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나까지 포기할 순 없다’며 단무지를 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단무지 체벌에 항의하는 학생은 없었다. 해남제일중 43회 졸업생인 이현지(22)씨는 “선생님이 단무지로 때리신 뒤에 ‘아팠지?’라고 묻고 아픈 곳을 쓰다듬고 안아주시며 꽁했던 마음이 어느새 싹 풀리고 우리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학생들도 스스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부인 최미순 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제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 남편에게 큰절을 하며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그 학생들이 단무지 맛을 참 많이 봤다고 말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나쁜 길로 빠질 뻔한 학생을 180도 변화시킨 것을 본 것만도 수십 명은 될 거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단무지 선생님’이라고도 부른다. 퇴임식에서도 사진 포즈를 취할 때마다 ‘단무지’를 구호처럼 외쳤다. 퇴임식 내내 오히려 덤덤했던 박 교사는 “여러분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슴 벅차다”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어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바르게 성장하는 제자들을 보며 늘 보람을 느꼈다”며 “여러분은 내 삶, 내 교직생활의 전부”라고 퇴임사를 했다.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2016 ACT+1)'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다. 한·아세안교육자대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아세안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979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非아세안 국가에서 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개 전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최초의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회 첫째날인 18일에는 지도자회의와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며, 둘째날에는 교육부 주관의 대한민국 특별세션과 참가국들의 국가보고서 발표, 우정의 밤 행사가 준비돼 있다. 셋째날에는 한국교총과 유네스코 APCEIU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특별세션2에 이어 폐막식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폐막식에서는 非아세안 국가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개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결의문과 별도로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안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는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교육목표로 설정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실정에 맞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 B에서 열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개회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환영사, 내빈 축사에 이어 만찬과 축하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라울 에르난데스 주한필리핀 대사, 각국의 교원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2일차는 오전 9시 대한민국 특별세션Ⅰ로 시작된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주제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특임센터 전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유정 서울 동작중 교사와 황유진 서울 연희중 교사가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평원 인천대 교수가 맡는다. 이어 아세안 9개 나라가 국가보고서를 발표하며, 병행세션에서는 '교원의 자격 기준'(세션1)과 '인성과 전문성 개발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 '인성교육의 탁월성 향상'(세션2)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일차에는 한국교총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대한민국 특별세션II를 진행한다. 어윤일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박성춘 서울대 교수가 '공교육 내 인성·세계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전인선 인천송현초 교사,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 최일규 경기 화성 반송초 교사가 실천사례를 소개한다. 토론자로는 마리암 빈티 브루나이 교육부 수석담당관과 에바마리 왕 필리핀학생회 대표가 참여한다. 폐막식은 20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결의문·서울선언문 서명, 폐회사, 대회기 이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캐리커처 및 마술체험관에서는 교사들이 참가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 배지로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체험하는 '다도 체험관'과 '한복체험관', 참가국 및 유관기관의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폐막 후에는 교육문화 투어가 2개 팀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A팀은 서울이태원초와 EBS, B팀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을 방문하는 코스다. 한국교총은 이번 대회가 아세안과의 교육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총은 2008년 태국 교원심의회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아세안교육자대회에 참관·협력단체로 참가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 결과 2012년 제28회 대회에서 非아세안 국가로서는 처음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이어 2014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0회 대회에서 2016년 대회 유치를 제안해 참가국 만장일치 찬성을 이끌어냈다. 김재철 교총 대외협력국제국장은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우리 교원의 우수성과 교육을 배우려는 아세안 국가들의 열의가 반영된 결과"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교원들이 진정으로 소통·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천중은 지난달 29일부터 2박 3일간 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이번 박람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취지다. 축제는 3일 동안 각각의 테마로 진행됐다. 1일차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한 스포츠 축제, 2일차에는 육군선봉대의 군악 공연과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마지막 날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용천제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은 ‘SW(소프트웨어)교육 전문성 강화 오프라인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SW교육 기초 연수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8일, 서울 한국교총회관과 대전에서 각각 열리고, 심화 연수(컴퓨터 실습)는 다음 달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연수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는 직무연수 6시간을 인정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3498-2304
충남교총, 초·중학교 족구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최경섭)은 지난달 27일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용보조경기장에서 ‘2016 충남교총회장배 초·중학교 족구 동아리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박흥진 예산교육장, 최광선 충남족구협회 수석부회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최경섭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생 동아리 족구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아리 24팀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신대초와 기민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교총, 동호회 배구대회 개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30일 대구체육관에서 ‘대구교총회장배 교원동호회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동아리 7개,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종 우승은 남성부 넷터치, 여성부 공천지가 차지했다.
광주교총(회장 류충성)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앞서 광주교총은 시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하고 다섯 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쳤다. 양측은 △교권보호 방안 마련 △교원 전문성 향상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터 발굴 등 총 52개조 147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법률 상담 지원과 치유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경비 등 예산 확보, 교원 연구 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비 단계적 인상에 힘쓰기로 했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해 동아리·학급·학년별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터 발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류충성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 내용을 적극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박덕수)는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변화와 혁신의 초등교육, 미래 지향 교육의 방향타’를 주제로 58회 하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전국 초등 교장 5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연수(특강)’와 ‘우수 교육 사례 공유를 위한 대구 우수학교 탐방’ 등이 진행됐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고,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통일의 방향과 통일 교육’에 대해, 국악인 오정해 씨는 ‘오정해의 소리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초등 교육 발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역량(4C), 선택과 집중’을 주제로 교육토론회도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랑인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협업·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역할과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해 토론했다. 박덕수 회장은 “이번 연수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는 물론 한국 초등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박재련)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 및 대응 △각종 학술대회 공동 개최 △각종 연구 결과·자료·정보의 공동 활용 △신문·교육 잡지 등 양 기관의 매체에 기사 게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시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박재련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을 비롯해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1500여 개교 교장들로 구성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19년 설립됐다.
독서반 운영했던 사례 담아 독서토론=생각 나누는 활동 정답 찾기, 찬반은 지양해야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독서토론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년 이상 독서반을 운영하면서 독서토론을 지도하고 있는 권일한 강원 소달초 교사는 “독서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정답과 형식을 강조하고 찬반으로 나뉘어 승패를 가르는 식으로 운영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수준과 깊이로 읽은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진짜 독서토론”이라며 “독서토론은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사는 최근 교사들을 위한 독서토론 안내서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독서토론’을 펴냈다. 그동안 학생들과 ‘이야기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독서토론 사례를 담았다. 책 고르는 방법, 상황에 따른 지도법, 컨설팅 사례, 실패 사례 등 교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감’ 넘치는 내용이 가득한 게 특징이다. 그는 독서토론대회, 독서논술대회 심사를 여러 번 맡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대회 참가 학생들의 글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 대신 식상한 논리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권 교사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독서토론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10년 넘게 독서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책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간다. 학생들과 독서토론을 하기 위해서다. 매달 첫 주에는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퀴즈를 풀거나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식이다. 둘째 주에는 토론을 진행했다.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두서없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주에는 작가의 의도를 찾고 글 쓰는 활동을, 넷째 주에는 글을 마무리하고 고쳐 썼다. 독서토론을 할 때는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모두가 중요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발전시키라고 가르쳤다. 권 교사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자신의 생각과 시각에 얽매이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같은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처음 독서토론을 시도하는 교사들에게는 ‘배경지식만으로 토론하기’를 추천했다. 친구끼리 문제를 내고 맞히는 ‘우리끼리 퀴즈대회’도 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독서토론은 정답 찾기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학생들의 이야기와 책의 내용을 잘 연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아보는 질문, 내용을 분석해 새롭게 해석하는 질문, 아이들의 생활이나 사회와 관련된 질문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 교사는 “교사가 책을 좋아해야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고, 교사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도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독서토론의 기초”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진로체험·인성교육 축제 지난달 30일 경기 용천중. 입맛을 자극하는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운동장에 가득했다. 학교 이곳저곳에서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건물로 들어서자, 양 손에 음료수와 떡볶이를 든 학생들이 교실을 오가며 게임과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용천중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샘골 교육박람회’를 개최했다. 샘골 교육박람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사흘 동안 문화·예술·진로·인성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 황일선 교장은 “올해는 먹고 노는 축제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군부대, 기업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축제 형식으로 기획했다”며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전시회, 시화전 등을 마련해 생생한 교육 현장의 모습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첫 날에는 ‘표현하는 끼-스포츠 축제’가 마련됐다. 운동 실력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경기에 출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교생 450여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20개 종목에 참여했다. 박 터뜨리기, 큰 공 굴리기, 2인 3각 경기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이뤄가는 꿈-용천문화예술제’가 열렸다. 교내 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시, 소논문 대회, 스타 과학자 강연, 선배와의 만남, 창의 체조·댄스 경연대회 등 교과 관련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육군선봉대 군악대와 용천초 댄스 팀이 참가해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날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샘골 행복스토리-용천제’로 꾸며졌다. 학급별로 특색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학부모회는 먹거리 장터와 난타 공연을 준비했다. 평소 갈고닦았던 노래, 춤 실력을 뽐내는 장기자랑 발표회도 마련됐다. 3학년 신수진 양은 “마을 축제가 학교 안에서 열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학부모 신경민 씨도 “기존 축제와 달리 음식 장터, 퀼트 공예 강습 등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산시, 제11회 문해백일장 개최 8월 30일(화) 서산시 평생학습센터는 마을학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문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및 마을학교 어르신 1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시민들의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습자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취지아래 개최된 이번 백일장은 경필(손글씨)과 작문부문(편지, 일기, 수필, 자유글 등)으로 나눠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31일(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경필 및 작문분야에서 각각 9편씩 총 18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작문분야 김춘자(환성3리) 씨는 ‘학교 가는 길’이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 김동수 씨는 “김춘자 님의 ‘학교 가는 길’은 뒤늦게 배우는 기쁨을 아무런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작품은 시상이 끝난 뒤 평생학습센터에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배움교실, 성인 문해교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06부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학교 46개소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은 작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춘자 님의 ‘학교 가는 길’이다 학교 가는 길 김춘자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바쁘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어디 가냐고 묻는다. 햇볕은 쨍쨍 남서풍과 일행한다. 논두렁 옆을 지나가는 먼 벼들이 고개를 숙여 노를 젓는다. 나도 시간을 놓칠세라 걸음을 재촉한다. 마을회관 지붕이 보인다. 태극기가 나를 보고 손짓한다. 교실 문을 활짝 여니 ㄱ, ㄴ, ㄷ 1, 2, 3 다들 열심이다. 자리 잡고 앉으니 참 감격스럽다.
또다시 전북교육청의 이상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다시’라고 말한 것은 지난 해 7월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개방형 교장공모 백지화가 이루어진데 이어 올 7월 고산고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특정 교사 특혜설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잡음이 불거져서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자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 벌금형 전력이 있는 A중학교 교장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이동했다. 어느 신문의 경우 8월 22일, 24~25일자 1면에 이어 23~25일자 사설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이상한 인사를 연속으로 집중보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징계 전력이 없으면 중학교 교장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의 이동이 도마 위에 오를 이유가 없다. 같은 장학관급의 전직⋅전보인사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징계받은 경우는, 그러나 다르다.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현직이 유지되지만, A중학교 교장은 공모제 교장이다. 도교육청 장학사로 있다 2013년 3월 1일자로 공모제 교장이 되었다. 2013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공문’(이하 공문)에는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 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모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닌지 모르지만, 앞의 공문에는 “공모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A교장이 벌금 300만 원과 별도로 지난 해 8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시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감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 해 9월 1일자, 늦어도 올해 3월 1일자에 징계성 인사조치가 뒤따랐어야 맞을 것 같아서다. A중학교 교장은 징계받은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임기 만료(2017년 2월말) 6개월 전에 전보조치되었지만, 오히려 영전 인사가 되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성 인사와 하등 상관없는 자리 옮김이라 할 수 있다. A중학교 교장 전보가 인사잡음으로 불거진 것은 그래서다. 하긴 이상한 인사는 그뿐이 아니다. 지난 해 3월 1일자 인사에서는 군산지역 2년 근무 교장이 남원으로 전보되었다. 완주 지역을 희망한 일반 내신이었지만, 현 임지보다 통근 조건 등 훨씬 열악한 남원지역 학교로 좌천이나 다름없는 이동이었다. 그 교장은 말년에 주말부부가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난 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전주시 근무를 희망하며 일반내신을 낸 완주지역 2년 근무 어느 교장은 그대로였다. 군산지역 교장과 똑같이 재임교 2년 근무였다. 이를테면 누구는 좌천되다시피 자리를 옮기고 또 다른 교장은 그대로 두는 인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런 인사도 있었다. 올 3월 1일자 인사에서 완주의 또 다른 교장이 부임 1년 6개월 만에 익산시로 옮겨간 것. 1년 6개월도 2년으로 간주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영전이나 다름없는 인사였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이다. 희망지로 못가면 완주지역 어느 교장처럼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이다. 이 점은 교사의 일반내신에 의한 전보에서도 준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원칙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거나 깨버리는 그런 인사라면 승복은커녕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요 자명한 이치다. 인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렇듯 인사잡음을 일으키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 알 수야 없지만, 원칙 깨는 인사는 안된다. 그런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원칙에 따르는 교원들이 위화감과 함께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인사가 되어선 안된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왜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도많이 듣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직접 필자가 수업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 무엇에 그리 쏠려있는지 부모간에도 오붓이 마주 앉아 정을 나울 시간도 없고 어쩌다 시간이 되어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지만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여러 번 태어나고 죽는다. 몸의 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앎과 믿음, 감각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시시해지고,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산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 수업을 톻하여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일까? 교육은 소통이다. 삶이 힘든 것은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다. 삶에서 소통의 문제는 내가 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내어 학생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편지라는 그릇에 담아 글을 쓸 것인가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감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업을 강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10분 정도는 학습한 내용, 느낌을 한 번 되새김하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수업 성찰의 글쓰기이다. 수업성찰의 글을 쓰는 학생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가르친 사람이 이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자세와 글쓰기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수업을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은 학생은 쓴 내용도 풍부하다. 아는 만큼 보인 것처럼 아는 만큼 쓸 수 있다.어떤 학생은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을 적는다.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 쓸게 없을 것이 뻔하다. 이런 학생의 경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해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차적으로 학습의 시작은 정보의 전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와 메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모두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다. 아이들은 듣는 척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화 불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하고도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학생들의 글은 '여러 가지를 배웠다. 다른 것을 느꼈다'는 표현 등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잘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어 사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실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로 '빗대어서 설명하여 주셨다'라는 표현 등이다. 아마도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전을 찾거나 확인하고 쓰는 습관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스마트 폰에 심취하고 학교학습에서도 '바르게 쓰고 생각하는 학습'보다는 활동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생각의 시간을 제대로 갖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인간이 생각하여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꿀벌은 밀랍으로 자기 세계를 짓지만 인간을 글로서 자기 삶을 만들고 세계를 짓는다. 우리의 깨우침과 배움이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평생 말하고 글을 써야 하는 시대이다. 생각의 틀이 굳어지기 전인 중요한중학교 시절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올해 고교 3년생보다 12만 명 이상 적어 대학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은 663만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143명(2.7%) 줄었다. 감소폭은 지난해(2.4%)보다 0.3%포인트 늘었다.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초등학생은 1.5%, 고등학생은 2.0% 줄었다. 한편 학생은 줄고 있는데 학교는 1만1563곳으로 지난해보다 37개교가 늘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이 줄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0.2명 감소), 중학교 27.4명(1.5명 감소), 고등학교 29.3명(0.7명 감소)으로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9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했다. 이로 인해 맞춤형 수업 등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는 당장 교육정책은 물론 교육의 질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수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연구되고 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개선안으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농산어촌의 대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학교는 단지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주민의 의식 개도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교의 존폐는 지역사회의 존폐와 맞물려 있어 최소한 유지시키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스스로 교육혁신을 통한 수업의 질적 변화, 학생들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규모 학교에 교원에 대한 처우나 주거환경 갠선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절벽의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초등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도 비상이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는 곧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젠 남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 들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구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해야 한다. 교사교육을 비롯하여 학생교육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무궁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늘 우리 교육이 국가발전의 선봉이 되어왔던 만큼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이 다시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198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1월호 커버스토리에 PC가 등장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개 화제의 인물이 실리던 타임지의 표지 사진에 예외적으로 PC가 전면을 장식한 것이다. 그 후 36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PC가 일반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확산했다. PC의 등장은 온 세계를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엄청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고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엄청난 정보량과 초고속 정보처리시스템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지적하듯 4차 산업혁명의 격랑 속에 우리의 삶과 교육이 맡겨지고 있는 셈이다. 新 3R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의 확산은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학습시대를 맞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기능은 가상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쓸모없는 정보와 쓸모 있는 정보로 구분하여,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을 선별해내는 기능으로 바뀌고 있다. 즉, 교육의 기능이 종래의 3R(읽고 쓰고 셈하기)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소위 ‘新 3R’이라 부를 수 있는 올바른 때(right time), 올바른 내용(right contents)을 가르쳐 적시에 활용(right placement)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육은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실 중심, 교과서 중심, 시험 중심, 암기 위주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교육방법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on-line) 교육이라는 큰 틀의 패러다임 변화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체험중심의 가상 현실형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를 통한 자기주도적학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방법에서도 요즘 대학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브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중요한 학습방법이 될 것이고, 현장과 교실을 연결하는 경험중심학습과 프로젝트 중심학습,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 PBL) 등 많은 새로운 교육방법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교육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방법, 절차, 내용, 가르치는 기법 그리고 교사 중심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맡겨진 교육 특히 교육은 생애발달과정에서 삶의 한 단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 과정이라는 점이 다르다. 현재와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적 화두는 창의성, 도전정신, 네트워크, 공존과 협력에 있는데 이 모두 교육 콘텐츠와 방법론에 따라 이룰 수 있는 화두들이다. 빌 게이츠는 21세기를 ‘손가락 끝의 세기(fingertips century)’라 지칭하고 있는데 손끝으로 키보드 몇 개만 클릭하면 몇 초만에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기라는 뜻이다. 우리 교육도 이제는 ‘손가락 끝의 세기’에 부합하는 철학, 방법, 콘텐츠가 필요한 때이다. 21세기 교육은 1등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다. 2등도, 3등도, 심지어 꼴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기이다. 이들에게 만약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와 심성을 갖췄다고 하면 모두가 1등일 수 있는 것이 21세기이다. 교육은 앞을 보는 일이고 뒤를 마음에 담는 일이며 오늘을 가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세기적 변화를 주시하지 않으면 교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틀은 사라질 것이며 학습자의 욕구가 있는 한 교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가 시대에 맞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틀과 방법과 결과 활용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까지와 다른 21세기 교육의 기능인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학교 교육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일정 기간 임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공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7년 9월 시범 시행됐고 올해로 교장공모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모 유형으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자격 기준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까지 가능한 내부형,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까지 확대한 개방형이 있다. 공모제 긍정 평가 불구, 개선 과제도 많아 교장공모제 추진 업무 흐름도는 공모 희망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학교별 공모 요건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상 학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통보받은 학교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교장 공모 사실을 공고하고 응모자를 접수한 후에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순위 및 점수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2배수 순위와 점수를 부여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심사 결과 및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교육감에게 1, 2차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교육감은 신원조사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교장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공모교장 학교에 신선한 교육활동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개방형 공모학교에서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장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공모교장학교 지정·심사·운영·지원에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누적되는 등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교장 소신 경영 위해 인사권 확대를 주요 불만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모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교원 인사권이 부족하다고 본다. 임기 4년 동안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초빙 비율, 전보 유예 비율 및 비정기 전보 내신 비율 등에서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희망한다. 학교장의 교육철학 및 교육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교원의 조기 확보가 교장공모제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아직은 인사권이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공모교장 학교가 성공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모교장이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예산 지원을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크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모 교장 학교 예산 지원에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청 및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 영역의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학교에 비해 축소 또는 감액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PART VIEW]공모 교장 학교 조정... 승진 대기자 숨통 터 줘야 교장공모제 지정·운영 학교 수가 너무 많은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1/3∼2/3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수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로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실시 학교 확대를 강권하고 있다. 교장공모제가 공교육 혁신 등 긍정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지만 학교 수 확대에 대한 교장 승진 후보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불만은 폭발 수위까지 도달해 있다. 최근 취학생 수 감소로 학급·학교 수가 감축됨에 따라 교장 승진 기회가 축소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운용 학교 수를 적절히 감축하여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필자는 교장공모학교에 응모 지원자 수의 최소 인원을 2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응모자가 최소 2명이면 교장공모제 학교에서는 1차 심사를 추진하여 교육청에 2차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교원을 밀어주기 위하여 응모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교장 공모에 응모케 하여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거나 담합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모제 학교의 위치, 학교 평가, 학교 구성원 구성 등에 따라 응모 지원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1차 심사하여 임용후보자의 3배수를 교육청에 추천이라는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임용자 수를 4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명실상부한 교장공모제 시행이 보장될 것이다. 공모교장 임기 교육감부터 지켜야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교육감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응모 시 학교장이 학부모, 학생 및 지역인사 등과 약속한 교장 임기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교장의 직을 면하거나 전직 임용을 금지하여 교육청 인사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약속한 임기 동안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여건을 교육감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기가 끝난 공모교장의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신뢰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은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하며, 임용 당시에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거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사항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임기 만료된 내부형 공모교장을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하여 ‘교육감 코드인사’라는 불만을 야기하는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교장공모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필요하면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 철회권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사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을 조속히 유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 1차 및 2차 심사 과정의 정당성 결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공모학교 지정을 신속히 철회하고, 해당 학교 교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여 학교 현장 및 교육청의 안정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교육청에서는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 및 1·2차 심사과정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장 임용 제청권의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하여야 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지정) 학교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들 간 역학 관계를 사전에 분석하고 공모 심사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담합 행위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교장공모제 운용의 적법성이 확보되고 공모교장의 권위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현장과 함께 교장공모제 성과 및 개선점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 사례는 공유하며 유사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법규를 새롭게 만들어 제시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 개발을 하여 교장공모제 정책이 더욱 신뢰롭고 만족도 높은 교원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침해 사례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될 만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488건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보다 2.7배나 늘었고, 2014년의 439건과 비교해도 11.2%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육신문(2013.10.14.)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무려 2만 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 외에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간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 최소 방어선 교권침해문제는 직접적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권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교육부, 2012)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교육부, 2016.3.30.)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고, 종래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정책적 대응만으로 교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권보호에 관한 법령이나 대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특히 교권보호조례가 실제로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의 개념과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보호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항에서는 권위와 권리로서의 교권을 신장 한다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A 교육청(2012)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교권보호라는 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총 11개 조항 중 제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제5조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라는 2개 조항만이 해당되며, 나머지 9개 조항은 조례의 제정 목적을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권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 설립 등과 같은 보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항목들은 교원의 권리 즉, 교육활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권위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문화하기는 쉽지가 않다. 권위란 문서로 규정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야 진정한 권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원들이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위라는 점이다. 둘째,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의 보호는 물론,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된다. 그러나 권리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해 권위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권위와 권리의 관련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국가 수준의 법령(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경우 어떤 조례가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영역까지 포함한 반면, 교권보호조례는 이미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재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권리 중심의 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전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얼마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교권을 교사의 권리만으로 한정할 경우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제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교육할 권리이지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상대적 개념이 아닌 상관개념이며(허병기, 1998 : 352~356), 교사라는 직위에 있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교육전문가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권한이다.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가치 체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력을 행사하면서 학생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묵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스스로 형성한 ‘권위’에 의한 것이다(이돈희, 1995). 이처럼 교사에게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치가 소중한 이유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PART VIEW]물론 여기에서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구분되며, 권력과도 전혀 무관하다. 그러므로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나 대책을 수립할 때 그 기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실제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조례나 대책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교권의 범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례나 대책이 교사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차라리 ‘교육권 보호’에 관한 조례나 대책으로 명명함으로써 교원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교원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권리(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의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의 권한’ 등)를 교사에게 부여하고, 반대급부로 교사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과 학생의 인권보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단일 조례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늘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여 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교직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갈수록 분열되고 있는 교육공동체(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과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번째 제안과 맞물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단일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권침해는 사안에 따라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경우 두 위원회의 결정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권보호조례의 적용과정에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해결 절차는 반드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모든 교권침해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 개별 사안마다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처리방안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결과 중심의 처리(또는 처벌)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게 된 원인의 절반은 최소한 교사 스스로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반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관련 법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교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다닐 때다. 1~3학년의 학습 분량을 2년 안에 숨 가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를 다그쳤다. 힘겨운 나날을 보낸 후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편을 잡은 지도 벌써 13년이 되어간다. 최근 교육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인권,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한한 관심 등 다양한 변수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아울러 사회가 급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학교도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가끔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계 이슈에 관해 얘기를 나눌 때가 있다. 최근에 이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동네슈퍼 사장님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선행학습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필자의 아들딸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예체능 위주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만만치 않기에 사장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 부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교육부는 2016년 5월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교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배려자가 10% 이상이거나 70명을 넘을 경우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선행학습을 없애겠다고 한 교육부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목고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정 지역과 학교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중·고교생들은 영어나 수학 과목에 대해 이미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심지어 선행학습을 묵인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선행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평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수강신청)하고 주말프로그램인 개방형 교육과정을 통해 사교육경감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약 90% 만족함을 나타냈다.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등 이중으로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은 힘들지만 학교 이외에 별다른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선행학습 허용 기준 허점 많아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순기능이 있으면 그에 따른 역기능과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기술해본다. 첫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의 산정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도 입시 및 보습학원, 교습소 수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농·산·어촌 지역이라도 학원의 숫자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정부가 이들 지역에 어떻게 선행학습 허용 여부를 결정할지 의문이 든다. 둘째, 교육부 기준대로 10%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어 허용 지역이 지정되면 나머지 90% 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10%와 70명이라는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 라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약 43%가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소재 외고의 16%, 자사고 24%가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특목고들이 기회균등전형, 다양성전형 등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교육부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삼으면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 저소득층 밀집학교라는 낙인이 찍혀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시행되면 정작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반면, 그 학교에 다니는 나머지 학생들은 선행학습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작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은 소외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판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선행학습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PART VIEW]대부분 정책이 그러하듯 공교육정상화특별법으로 인한 순기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 개인의 역량 또한 강화될 것이며, 공교육의 강화는 사교육비의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교사들 또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교육 수요자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접하면서 교육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행학습이 생기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대학입시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정 편제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상당히 크다.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적용하기 전에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게 되었던 본질을 먼저 생각해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론화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본 뒤에 특별법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들이 고등학교와 상생하는 대입전형 개발에 힘써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수업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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