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교육 시스템 변화 필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하게 해줘야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책 일관성
경제 관점 학교 통폐합 안돼
교육정책 혼란, 현장 고충에 책임감
백년대계 여는 교문위 되도록 최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유독 여야가 대치하는 해묵은 안건들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는 정파적 이해와 이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교문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국민의 당 소속 3선 의원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유 위원장은 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교육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그 중요성만큼 벌써 수많은 현안이 교문위 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일선 유아교육현장이 매년 예산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학구조개혁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 위원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 살리기가 최고의 민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복안은.

사교육 시장의 과열 현상은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공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교원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교직 사회에서 원성을 받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 교원들을 평가한다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절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시행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정된 교권보호법 상에 교사의 직·간접적인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고민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는데 어떤 구상인가.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과정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교육정책에 안정성과 일관성이 없다보니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마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를 말한다. 교육부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에 이관시키고 동시에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한다면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 구조개혁이 논란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부실대학,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학에 대한 퇴출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등교육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학구조조정 평가 기준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에만 맡기면 구조조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대한 재정 연계 지원 사업을 어떻게 보나.

정원 축소, 학제 개편 등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일선 학교에서는 ‘찜통 교실’이 논란이 됐다. 학교의 전기 사용료는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7~8월 중에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교육용 전기료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학교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 줄이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비조차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현재 교육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던 지방교육채가 현재는 1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다보니 교육재정적자폭은 커지고 결국 빚까지 내는 상황에 온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 마저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현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학생 수만을 잣대로 통폐합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의미는 교육기관 그 이상이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통폐합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 한 명까지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목소리도 통폐합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소규모 학교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선거를 치르면서 직선제의 득과 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도 헌법정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교육 현안의 비중을 논한다면.

교육 관련 현안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모두 연결돼 있다. 누리과정은 사회의 기초인 육아보육시스템과 얽혀있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구조개혁 역시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비로 병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내년 대선에서도 교육 현안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육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인 시스템에 매몰돼 있다. 교육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교육 비전이다. 이는 교육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기회균등선발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등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미래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정책을 눈앞의 이익보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 교육 정책은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교육현장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살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진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의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전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전북 공무원교육원장 ▲민선 3기 정읍시장 ▲제18대·제19대·제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