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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한 뒤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관철을 촉구했다.(사진) 1인 시위에는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과장, 양길석 충남 청남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현재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 원)도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월 40만 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5월 12일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부담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황영남(이하 황)=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고, 무엇이 개혁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학생인권조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고 육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회(이하 김)=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디지털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점은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부의 ‘혁신교육’을 버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생각된다. - 개별정책과 관련해 평가한다면? 김=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해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체계를 약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를 지자체로 할지, 교육청으로 할지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해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황=학부모의 양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는 폭넓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던 돌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혁신교육도 이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문화가 큰 흐름의 본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요원 확충과 디지털윤리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송=늘봄학교 정책은 각종 행정업무, 관리 책임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 역시 보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AI 활용 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 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마치 AI교육이 미래교육의 목표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은? 황=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진 문제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위상 추락, 배려와 공공의식 부족 등이 학폭문제에 대한 지도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학교와 교사의 지도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학생의 문제행동 시 교사가 이를 즉시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다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자제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원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김=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과 교권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에서 면책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 교원수급정책이나 교원처우개선과 같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송=책임있는 정부라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환경의 학교와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혁파,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준법기반 교육과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김=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사제도 마련과 교원의 소신과 열정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 등과 같은 보상체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이 가져야 한다. 황=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급당 학생 수 선진화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아리 없는 교육계의 외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교원자격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력제고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을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혁신교육을 통한 쉬운 교육을 추구해 시험없고, 숙제없고, 훈육없는 이른바 ‘3無학교’를 만들었다. AI와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3無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덜 가르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無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송=코로나19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원격학습 등 에듀테크가 활용되더라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된 만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더 나은 학교교육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에듀테크가 의미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황=학교교육에서 에듀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에듀테크가 교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보조교사 역할이나 학생주도적 학습을 돕는 멘토 역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 등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교육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황=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정책만 보더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실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원평가 무력화, 혁신학교 확대, 교원노조의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한 후 미래를 위한 교육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의 경우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개편해 유능한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송=현재 교육당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방안,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지원,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연수에서 탈피해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 3호’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한국형 첫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우주기술 독립과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너무 흥분되는 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한없이 기뻤다. 누리호의 성공은 우주에 관한 관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또 우주개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우주 인재 양성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득 월드컵 경기가 떠올랐다. 대한민국 경기가 열릴 때면 그 전날부터 우리나라 곳곳에서 붉은 물결로 전 국민이 열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왜 누리호 발사 성공은 월드컵 경기만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리지 못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른이 만든 목표에 좌절하기도 교사로서도 요즘 아이들은 우주과학자에 대한 열망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실제로 얼마 전 언론에는 ‘의대 열풍’ 내용이 보도됐다. 물론 ‘의사’를 원해서 꿈꾸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주도의 계획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초등 교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도에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국민 참여자문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일반 국민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통해 이공계열의 관심을 두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로 활동했다. 당시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공계 분야의 중요성과 과학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과학자의 꿈을 꾸었던 한 아이가 수업 시간 “선생님, 우리나라 과학자는 잘 못 먹고 살아야 한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참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연구원들도 경제적 여건의 처우 개선을 호소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도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석사 연구원들의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학 분야 연구원들의 열악함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과학도가 중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과학 꿈 키우도록 용기 줘야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 한 졸업생의 감동 연설을 봤다. 그는 중학교 때 한 드라마에서 괴짜 교수의 말에 감동하여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과학도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이후 첫 환자를 암이라는 현대 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하늘나라로 보냈고, 이 과학도는 ‘현대 의학의 한계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되찾고자 다시 돌아와 19년 만에 졸업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때 받은 감동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많이 전달돼서 과학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분명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용기를 못 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을 것이다.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의 성공이, 의사로서 성공하여 잘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담임 기피를 해소할 특단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감내하는 한편,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각종 복지성 업무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십종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간 갈등 중재와 방학 중 근무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수 동결까지 이뤄져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긴급 촉구서 전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추진한다. 서책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책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뒤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우선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뤄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같은 새로운 도전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현장 적합성, 무엇보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AI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늘고, 수업과 학생상담 등 실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과 재구성에 관한 자율성 또한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2023년 11호 ‘교사의 직무수행은 지난 10년간 변화했는가?’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별 세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중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2013년 주당 5.73시간에서 2022년 7.23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행정업무시간 증가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교사가 실제 수업에 사용한 시간은 주당 18.72시간에서 16.47시간으로 줄었으며, 학생상담이 4.07시간에서 3.63시간으로, 수업계획 및 준비가 7.58시간에서 7.17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교사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가운데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업 및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상담과 같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변화가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재구성의 자율성에 대한 2018년과 2022년 교사들의 인식을 점수화한 결과 낮은 연차와 높은 연차 등 모든 연차에서 자율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하기 어려워진다면 직무수행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평가를 위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 활동보다는 개인 중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요약한 것으로 세 개 시점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2013년과 2018년은 약 2,900명, 2022년은 1,260명)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보호하려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원지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교원지위특별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의결을 통해 실제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19일 경기청곡초에서 이색적인 교통안전 연합캠페인이 열렸다.이번에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용인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가 연합하여 실시한 행사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마련을 위해 운전자들에게는 교통법규를 바르게 지키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하도록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캠페인이다. 청곡초에서 이루어진 캠페인은 학생들이 교통안전,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생활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표현하고 그린 작품을 등굣길에 게시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눈 행사로 행사와 수업이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림을 그리고 피켓을 들어 의사를 표현한 것 이외에도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운동장에 배치하고 함께 참여한 경찰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활동을 하였다. 함께 사진을 찍은 정시우(6학년) 학생은 "경찰들이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계시고 늘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고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참여 소감을 말하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이영희 청곡초 녹색어머니회장은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경찰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마음속으로 안전한 보행을 하자는 오늘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초등 글쓰기 지도해 순수한 글 읽으며 되레 위로받아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없어 현재의 나, 다정하게 대해주길” 읽고 쓰는 게 좋았다고 했다. 한창 공부해야 할 때 문예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할 정도로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국어’ 교사를 꿈꿨지만, 좌절했고 그 길로 글쓰기를 놓아버렸다. 앞으로는 절대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십 년간, 쓰지 않던 그의 마음을 돌려세운 건 코로나였다.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여 년간 함께 한 아이들이 글감이 됐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과 단절됐던 그때, 아이들이 쓴 글이 유난히 크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엮은 글은 카카오 브런치가 주최하는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어린이의 문장의 저자 정혜영 경기 청수초 교사 이야기다. 어린이의 문장에는 정 교사가 아이들을 글쓰기의 세계로 안내하면서 마주한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뭉클하며 때로는 호기로운 어린이들의 문장’으로 가득하다. “일상의 루틴이 깨져 스스로 위축돼있을 때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요동쳤고 위로받았다. 지나면 사라져버릴 아이들의 문장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썼다”고 했다. 특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학부모 공개수업’을 주제로 쓴 글들이다. ‘내 부모님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다.’ ‘수업을 듣는데 난 자꾸 엄마 쪽을 힐끗힐끗 보았다.’ ‘계속 엄마만 보고 싶었다. … 뒤에 계신 엄마를 보니 눈썹이 약간 길어진 것 같았다.’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에 울컥했다. 아이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8년째 2학년을 담임하다 보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저학년은 교사의 부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 아이의 공개수업에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반 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고 나니… 미안했죠.” 교직 23년 차인 그는 초임 시절부터 아이들과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를 책에 이렇게 썼다. ‘아무거나, 아무렇게 써도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는 순수한 글쓰기를 이때 안 해보면 언제 맘껏 해볼 것인가’라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쓰게 한다. 3월 한 달 동안 매일 한 줄 쓰기로 거부감을 줄이고 나서, 4월부터 두 줄, 세 줄로 길이를 늘인다. 대신 일주일에 두 번 쓴다. 글감은 아이들의 경험을 반영해 함께 정한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 하나를 더했을 때 배울 만하다, 도전할 만하다고 느낀다”며 “마음속으로 정한 최종 목표는 한 페이지 쓰기”라고 귀띔했다. 철칙도 있다. 첫째, 아이들의 글은 내용만 본다. 즐겁고 자유롭게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둘째, 아이들의 글에 꼭 코멘트를 남긴다. 교사가 궁금해할수록 아이들은 더 용기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셋째, 아이들의 글을 읽어준다. 아이들은 ‘나와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만 쓰는 것과 교사나 부모가 함께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했다. 쓰는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쓰지 않을 이유는 많지만,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볼 것을 권했다. “세상에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없어요. 어른이 어린이의 마음을 만난다는 것은 각자의 어린 시절과 만나는 것과 같죠. 아이들의 문장을 통해 각자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글을 허락해준 아이들과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학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
수학 문제 솔루션 ‘매쓰플랫’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를 통해 신청하면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신청자에게는 커피 쿠폰(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매쓰플랫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과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습 빅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교재 및 학습지 제작 ▲오답 관리 ▲분석 리포트 등을 서비스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가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단원별·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난이도 조절,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77%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매쓰플랫(010-2282-1930, 010-3944-1930)으로 하면 된다.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 책은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가령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그렇다. 물론 소설을 읽을 때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줄거리 위주로 즐길 수도 있지만 확실히 배경지식이 풍부하면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행간 속에 숨겨진 묘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배경지식이 없이 ‘몸만 오면’ 된다고 손짓하는 친절한 작가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2012년 중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모옌이다. 그가 2009년에 발표한 개구리야 말로 천재 작가가 쓴 친절한 소설이다. 천재 작가의 친절한 소설 평소 중국 문학에 관심이 없다가 중국 현대문학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독자에게는 개구리만 한 소설이 없다고 자신한다. 이 소설은 시골 산부인과 의사인 완신이 오십 년 동안 무려 1만 명이 넘은 아기를 받은 영웅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를 규정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 생육’ 관리가 되고 정관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에 앞장서면서 급기야 ‘살아 있는 염라대왕’으로 비난과 저주를 받는 존재로 변모하기까지의 일대기를 그린다. 출산과 가족 문제를 다루는 소설인 만큼 중국의 고유한 가족관이나 풍습이 자주 등장하지만, 독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중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구성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구리라는 재미난 제목을 정한 이유도 저자는 친절하게 소설 속에서 설명한다. 단순히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대략 최근 60년간의 현대중국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우선 초반부터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입력과 재미가 엄청나다. 읽다가 너무 재미나서 아껴 읽게 되고 재미난 부분을 다시 돌아가 읽어나가기 일쑤다. 게다가 유머, 슬픔, 감동, 기괴함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재미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소설이다. 중국 사회의 변화 보여줘 ‘계획 생육’을 무섭도록 잔인하게 실행하는 산부인과 의사 완신이 탄 쾌속정의 추격을 피해 허술한 뗏목에 만삭 아내를 태우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시골 가족을 보면서 많은 독자는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뗏목을 따라잡은 ‘계획 생육’ 전용선이 추월하지 않고 뗏목을 강둑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삿대를 쥔 사내는 산부인과 의사를 향해서 ‘고귀하신 의사 선생님, 우리를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한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이웃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뗏목 가족을 응원한다. 심지어 자신이 익사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부러 물에 빠져서 뗏목 가족에게 시간을 벌여주려는 ‘계획 생육’ 간부의 행동은 모두를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뗏목 추격 장면 하나만으로 저자 모옌은 1960~70년대 개발도상국 중국의 생생한 모습을 마치 인간 극장처럼 독자에게 잘 보여준다. ‘계획 생육’이 허용하지 않는 임신을 한 가정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벌금을 부과하며 끝까지 추적해서 강제로 중절 수술을 시행한 1960~70년대였다면 ‘계획 생육‘을 비판한 개구리는 출간 자체가 불가능했을 터였다. 그러나 2009년이 되어서는 모옌도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산아제한이 중국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지나친 산아제한으로 인해서 중국은 늙어가고 있으며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했다. 개구리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소설이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화양초(교장 윤미경)에서는 6월을 작가와의 만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와 이야기하며 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내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행사 진행 전 참여 학생들에게 작가의 주제 도서를 미리 증정하여 사전 독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7일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조경희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베스트셀러 ＜엄마 자판기＞, ＜아빠 자판기＞의 저자 조경희 그림책 작가와 함께 그림책 제작과정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 씨앗 화분으로 표현하여 그림책 작가가 되어보는 독후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제로 읽었던 책을 쓰신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책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작가와의 만남은 14일 3~4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욕 좀 하는 이유나' 도서의 저자인 류재향 작가, 29일 5~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불량한 자전거 여행' 도서의 저자인 김남중 작가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윤미경 교장은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독서 능력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사회 환경 변화와 특성화고의 어려움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2010년)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수는 2020년 기준 464개로 전체 2,367개 고등학교 중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0만 9,574명으로 전체 133만 7,312명의 고등학생 중 15.7%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학진학 선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져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은 45.7%이며, 핀란드 71.3%, 스위스 65.3%, 호주 57.8%(2015년 기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17.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입직 연령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년이나 늦게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晩婚)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안재영·김세훈, 2022). 따라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고학력 인플레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역소멸,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성화고 육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직업계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가 개교되면서 고졸 취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특성화고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바뀌면서 직업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낮아지자,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고, 그보다는 정부의 취업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안재영·김세훈, 2022). 특히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예시로는 독일의 경우가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이 제도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직업교육 가치와 기관별 책무 등을 변함없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독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의 이미지 개선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학습 위주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습기간 단축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고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특성화고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곧 신입생 충원율 감소,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대기업을 일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같은 입지전적 인물들의 성공스토리가 언론에 자주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성공사례들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일등 항해사가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항해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부정적이던 원양어선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인천·진해 등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양어선 항해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을 보면 언론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학교의 변화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79개교 102개 학과가 선정되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구조화 학과로는 인공지능·로봇·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미래자동차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상업계고에서 반려동물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재구조화한 경북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3:1을 넘는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학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학교존립의 기로에 있던 지방의 특성화고 성공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또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고,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와 특성화고 육성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소멸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30년에 185개, 2040년에 217개로 늘어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이 된다고 하였다(한국은행, 2017). 청년층의 지역사회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고졸 취업자이지만, 미충원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도 고졸자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는 다른 학력에 비해 지역 잔존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윤영한, 20202).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술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 협력체제 구축이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지정단계에서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목표설정,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국제교류학습, 전교생 기숙사 생활, 학생 취업과 전문교육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취업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2013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써 수산업에 꿈을 가진 신입생 모집,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높은 취업률 유지하면서 수산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해양수산부·전남교육청·완도군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및 산업체와의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도 보건·의료·미용·디자인·바이오 등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마이스터고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다. 또한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이스터고보다는 유리하다. 특성화고가 국가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소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만큼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라서 관심 있게 시청하였다. 시청하는 동안 두 마음이 공존했다.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에 좌우되고, 학교 실적과 평가 때문에 학생을 산업현장으로 내모는 모습은 지금도 존재할까? 혹시 특성화고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이 이 영화로 인해 모든 특성화고로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따뜻한 사회 현실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보호막이 되는 시스템은 없을까? 라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희망의 마음도 있었다. 다음 소희가 던진 물음 두 가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도록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 업체에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역할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57.8%(교육부 보도자료, 2022)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4월 취업자의 6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78.3%, 12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64.3%임을 볼 때,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인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2017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2021년) 등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교육부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제도화하였지만, 현장실습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에 목적을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졸업 후 대학진학률이 증가함을 볼 때, 취업률 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는 3학년 2학기 때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어떤의미가 있을까? 현장실습은 현장경험 및 현장직무 습득 측면에서 중요하다. 산업체 현장경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한 응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 업무환경 및 직장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실습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산업체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교육과정과 산업체의 직무불일치를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전공분야에 대한 동기유발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준다. 현장실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은 직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대인관계능력 및 근무태도, 직장에서의 책임감·자신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봄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존재한다.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에 시달린다고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학생은 많지 않다. 특히 관계 의존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나간 기업현장에서 다층적 괴리를 경험하고, 기업관계자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상처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장실습을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여기는가 하면 저임금 인력을 충원하는 보조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현장실습은 사회로 일찍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의 희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요, 현장 맞춤형 인력이 필요한 산업체의 현실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적 가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학습-삶이 조화로울 수 있는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교육과 취업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지만, 기업에서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과 근로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교육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다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단순 노동·직무 경험만 하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교육받은 내용과 다른 직무수행을 경험하여 학교에서 실시된 전공 및 직무수행 교육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실습 직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내용이 생산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뤄지는 전공 관련 기초업무임에도 단순 반복업무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안내할 때 회사에서 배울 교육내용과 직무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현장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부분 기업현장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업무가 많은 탓에 일관적이지 않고 비쳬계적인 교육으로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현장교사에게 현장실습은 교육과 훈련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장실습을 위한 학생-학교-기업 간 역할이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학생은 현장실습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이 바라는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직무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학생의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지원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학생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을 이해하는 직원교육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기업의 업무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덧붙여 기업은 현장실습생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업문화 간의 괴리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상사 및 나이가 많은 기업 관계자와의 관계적 어려움, 기업 자체의 문제(기업의 갑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반면 기업에서 학생들을 동료직원으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 학생들은 현장실습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현장실습 후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후 성장하기도 하고 진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 담당교사의 세밀한 공감과 지도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실습에서 중도 복귀한 학생들에게 상담 및 취업 업체 소개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복교한 다수의 학생은 단순 상담과 재취업 혹은 진학의 길을 걷는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복교 이후 학교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취업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영화 다음 소희의 학교 장면처럼, 학교에서 복교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아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었기에 기업에서 학교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협약내용과 상이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학생 복교를 고려하여 복교 및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 중단과 복교는 근로권익 침해,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인 복교 및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끊임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교 프로그램은 상담뿐만 아니라 복교를 초래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 본인들의 모자란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 변경이나 진로 포기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섬세한 복교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선취업 후진학에서 선취업 후학습 정책으로 2010년에 시작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이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2018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매우 강조되었으며, 교육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01.25.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고조되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학생차원에서는 고졸학력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고졸인재를 채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중소기업에 우수인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직업계고 인재육성과 기업·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선취업 후학습 정책추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분석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을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성립한 개념으로서, 대학입시로 과열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졸 이후 선취업을 유도하고 추후 진학을 포함한 및 광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 도입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선취업 후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1 평생교육백서에서 대학 평생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구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후학습 경로인 대학평생교육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들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체제와 지원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s://www.hifive.go.kr/)의 후학습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선취업할 경우 이용 가능한 다양한 후학습 교육유형과 원할한 학습이행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글로벌 인재로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직업계고의 전공과 취업, 후학습 대학의 전공 및 경력개발 목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학습 대학평생교육체제의 이행과 과제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고령화·정보화시대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2017년에 개편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은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다년도 사업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업명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였다. LiFE 사업은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관리 유연화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LiFE 사업 대학의 입학전형은 정원 내(성인학습자),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로 총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을 위해 대표적으로 ①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야간·주말수업, 온라인 및 블렌디드러닝 등 수업방식 유연화, ③선행학습인정제·다학기제·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유연화, ④출결 및 성적관리 등 내실 있는 학사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체계(조직)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있다 LiFE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수요·산업분석 기반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2021년 현재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 운영되고 있다. 다년도 사업 개편 이후 사업에 진입한 대학은 한정된 국고지원의 범위에서 전공 및 입학정원 등 운영모델을 확대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시켜 왔으며,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서도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제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여 빠른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 종료 이후에 대비한 사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후학습 선택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후학습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집행과 직업계고 수요자의 평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적절성·대응성·일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홍보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인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유실, 재직자 군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여건 미흡으로 효율성이 낮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성과평가에서는 재학생·학부모·졸업생·진로상담교사·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성·만족도·공평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항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 응답자 중 61.1%는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요한 취업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필요성과 최신 정보 제공, 고졸취업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 교사·학부모·기업 간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고졸취업률 향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학정원 증가,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 교사와 졸업생의 평가보다 산업체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정책의 능력중심사회 지향에 대해서도 졸업생의 평가가 학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정책의 기대치와 취업현장에서의 체감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서울시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입학이 결정된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특성화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만 관심 있는 경우도 2순위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대학진학 의견이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 지원정책 인지도 분석 결과 역시 선취업 후학습 제도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학진학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지만, 고교취업연계장려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에 반해 H대학의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 병행 후학습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교 재학 중 취업·진로교육을 통해 선취업과 후진학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하고 계획한 현장경험과 후학습을 연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FGI에서 일학습 병행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학위취득 가능, 선취업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시간절약, 취업 후 원하는 대학진학 가능 등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할 때 중학교·직업계고·대학 간 선취업 후학습 정책과 교육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홍보, 상담 제공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들과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변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기여, 신산업과 일자리 변화 등을 반영할 때 단순 기능이나 기술 숙련 교육, 양성단계의 전문교육만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별 직업교육 정책기조가 직업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정부 간 지속 가능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선취업 후학습 정책 역시 인재양성(직업교육), 취업지원(진로교육과 일자리), 졸업 후 평생경력개발지원(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후진학 및 경력개발)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고교 진학자 중 16% 정도가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개인의 진로목표와 희망에 의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우수한 직업교육, 경력개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별로 지역특성과 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직업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직업교육·평생(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인재양성단계부터 취업, 이후 생애경력개발 지원의 중심축이 산업체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지만, 기업 중심의 산학교육 협력기업을 찾기 어렵고 후학습을 통해 채용한 인재의 능력개발 지원 준비도도 낮은 편이다. 일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학습자보다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후학습 정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기업주도, 산학기반 협력적 인재육성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학습 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학습설계 및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 중심의 학습경험인정제(RPL)를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적된 기초학습의 결손을 극복하고 평생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진로개발역량과 평생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50년 전 포르 보고서에서 주장한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처럼 이제 우리는 평생교육이 모두에게 의무인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고,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교육의 확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회가 평생학습사회이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직업계고-취업의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매우 소중하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선 선택한 진로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들의 삶과 사회경제적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직업교육-취업의 성장경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순환적 병행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상호연결되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학습과 일, 삶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최근 들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들 역시 이공계 의대와 법대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의 기술전쟁과 일자리 창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이다. 직업교육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1970~1990년대까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유지와 성장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직업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냉철한 현실 진단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민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과 중등직업교육의 현실 ● 중등직업교육학교 기피 현상과 학생 모집 미달사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면서 중등직업교육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약 16%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이는 중등직업교육학교들의 학생 모집 미달사태로 이어지고 중소·중견기업 근무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은 나아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너무 높은 대학진학률 우리 사회는 닥치고 대학 입학(대학진학률 73.7%), 그것도 의대·약대·법대 등을 선호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54%, 미국은 47%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 비중이 유독 높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학 가기 쉬워지고, 대학 졸업 후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모순이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입직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직업교육 차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확대와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맞은 직업교육학교로의 준비 부족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력 또한 전통적인 기계·금속·토목 기반의 전통적 산업기반에 전자·IT·SW 등 기술이 인공지능(AI) 또는 디지털과 융합되는 신기술·신산업시대다. 따라서 산업계의 인력양성 요구를 담아내는 학교로 변화, 학과로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교사양성의 준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단위학교에만 변화를 요구하여 무늬만 바꾸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형 직업교육 발전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은 그래도 교육에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진취적이며 발전적으로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바람직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형 직업교육 을 위해 중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대전환 정책 필요 지금 정부가 3대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에 공직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빈부·직업을 따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개혁과제에 동참하는 국민적 자세와 통합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은 교육으로 시작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OECD 국가들처럼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국가적 시스템과 책무가 요구된다. 2. 정부 부처 차관 직업교육 전문가 임명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중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직업교육과 관련한 부처의 차관(또는 제2차관을 도입하여 제2차관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직업교육을 담당)을 산업체 경력자, 직업교육 경력자로 임명하여 국가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한다. 3. 산업체 근로 환경 개선 소기업(스타트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근무하여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 환경개선이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인 점,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소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4.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과 국민복지 혁신정책 필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을 통하여 임금격차의 실질적 해소와 출산·육아·교육·의료·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초반부터 빠른 입직을 통한 장기간 납세와 장기간 연금 불입자에게 은퇴 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직업(평생)교육의 사회학적 해법 접근과 그에 맞는 정책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5. 중등직업교육인 직업계고등학교 비중 50%까지 확대 대한민국의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인 44%에 비해 1/3 수준인 15~16% 정도이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이 감소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등은 일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단계적으로 20%→30%→40%→50%까지가 만들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졸 취업으로 빠른 입직을 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후 학위취득 및 상위 자격취득 등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진급 등 성장 경로를 제시해 ‘직업계고만 나와도 계속 성장하고 만족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6. 동일계(4년제) 특별전형 5%→10%→15% 확대 정책 부활 직업계고등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동일계 특별전형을 5%→10%→15% 확대하는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닥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의 사고가 전환되어 직업계고등학교로의 진로선택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7. 직업계고등학교 출신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장려 정책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고졸자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지원 정책이 미진해지면서 직업계고에 중위권 학생이 유입되지 못함과 동시에 미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숙련 수준의 인력양성,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다. 취업과 진학 및 우수자 동일계 진학 확대와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투 트랙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정책 부활 및 강화를 통하여 국민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고졸 채용 대기업·공기업 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빠른 취업과 빠른 경제활동과 자립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후학습 경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이를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직업계고로의 진로희망을 높여가도록 하여야 한다. 8. 바람직한 직업(평생)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필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2년+2년: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준비 등), 고등학교 3년(직업교육분야는 3년부터 다양한 학제 도입: 3년·4년·5년·6년 등 산업 분야별 기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과감한 융합 학제 도입), 그리고 대학 4년으로 되어있는 5·4·3(3~6)·4학제를 제안한다. 직업교육에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융합하는 직업교육으로 3년제부터 4년제·5년제·6년제 등 연속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갖는 다양한 가변형 학제의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9.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직업이해교육을, 중학교 2년은 기초·기본교육과 1~2년은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선택·진로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학교로 변화 국가는 각 시·도별 지자체와 함께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각 시·도별 특색 직업교육학교로 전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별 특색에 알맞고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 직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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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