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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29일교내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빅벌룬쇼’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스토리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풍선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단순한 풍선쇼를 넘어 작은 풍선 작품에서 시작해 대형 캐릭터 풍선까지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었다. 요술풍선으로 강아지 만들기, 대형 강아지 제작, 곰매직 마스코트 풍선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객 참여형 풍선 나눔과 음악에 맞춘 퍼포먼스가 더해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사람보다 큰 대형 캐릭터 풍선을 완성하는 장면에서는 학생들의 큰 호응과 탄성이 이어졌다. 또한 공연 후에는 포토타임과 간단한 체험 활동이 이어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공연에 참가한 2학년년 학생은 “풍선으로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게 신기했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린이날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공연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류은주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즐기는 모습을 생각하니뿌듯하고 행복한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봄기운이 완연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를 외치는 소리, “키득키득, 꺄르르”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운동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물들었다.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학부모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29일 오전 충남 천안삼거리초(교장 권창희)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학년별로 맞춰 입은 유니폼과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만국기,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텐트, 그리고 떡과 음료까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100m 달리기, 공굴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며 운동회를 즐겼다. 특히 ‘학부모 달리기’는 아이들의 운동회를 찾은 학부모들에게 예상치 못한 추억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창희 교장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며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컴퓨팅교사협회(회장 신갑천·ATC)는 미래 교육 확산 및 공교육 내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현장 교사들이 주도하는 실천적인 교육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에듀테크, AI 및 SW 활용 교육 등 미래 교육 관련 공동 연구 및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양 기관의 학술 발표, 교육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시설·인프라 활용 협조 ▲기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교육 발전 관련 사항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강주호(오른쪽)교총 회장은 “AI 디지털 교육자료가 현장에 안착해 교사의 전문성을 빛나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교총과 ATC의 만남은 공교육 내 미래 교육을 안착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한글과 모국어를 결합한 참여형 활동이 호응을 얻었다. 세종대학교 대양글로벌칼리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글·모국어 도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인장 문화를 체험하며 한글과 자신의 이름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도장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자신의 한글 이름이나 문구를 활용해 도장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특히 모국어와 한글을 함께 도장에 담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체성과 언어를 동시에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석재에 글자를 새기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이해와 한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종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환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결석 횟수가 불성실, 허약함으로 평가될까 걱정 한다”며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 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정영규 내과 전문의는 “정기 외래진료는 질병 악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의학적 필요”라며 “이를 단순 결석이나 불이익 요소로 보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와 연동된 스마트기기가 건강 상태 확인과 학습 참여를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만 일부 허용하고 있어, 환자 학생의 경우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학교와 교사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 외래진료를 ‘출석 인정’ 범주로 별도 관리하고,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소희 의원은 “환자 학생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출결 기준과 기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동대가 장로회신학대와 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대는 17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길선주홀에서 양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양교 간 AI 교육 협력을 계기로 시작된 협력을 대학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양교는 그간 AI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교육·연구·행정 전반으로 넓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행정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학생·교수·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분야 공동 개발 ▲사립대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교육 분야에서도 공동 교육과정과 콘텐츠 개발 등 구체적 협력을 이어간다.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기독교 교육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크리스천 혁신 세대를 함께 길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수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양 기관이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장로회신학대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동대 졸업생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져 동문 교류와 진로 지원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장로회신학대에는 한동대에서 공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등 각 분야 전공을 한 신학대학원생이 다수 재학 중이다.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찾아와 주호’ 이벤트가 28일 경기 동현학교(교장 최상권)에서 열렸다. 이벤트는 전국 교사들이 직접 보낸 사연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 강주호 교총 회장이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행사다. 동현학교는 최상권 교장이 직접 “특수학교는 전쟁 같은 모습으로 매 순간을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매일 지치고 힘들게 지내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해 주길 바란다”는 사연을 보내 선정됐다. 이벤트는 학교 식당에서 진행됐다. 교총은 교직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했고 깜짝 퀴즈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후에는 특수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그들은 먼저 학생 통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교사는 “통학버스 승하차 지도 시 학생간 다툼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제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특수학교의 경우 20인 이상 탑승에 안전보조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현실도 제기됐다. 발표자는 “특수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참는 경우가 일반교보다 훨씬 많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사는 “모든 정책이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마련되고, 마지막에 ‘특수학교는?’이라는 식으로 취급돼 제대로 된 준비나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특수학교도 정책 구상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와 학생의 특성이 반영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한명 한명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교권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권 교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직접 찾아와 교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화답했다. ‘찾아와 주호’ 이벤트는 5월 교육주간 및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침해 등으로 저하된 현장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교총이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방만 집행’ 논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표면적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에 대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29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이 여유 재원이 아니라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 수입을 정상화한 세입경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을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집행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재정 감소 요인도 이어진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종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이 맞물리며 연간 최대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을 근거로 교부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공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를 교육재정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공교육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왜곡된 보도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치까지 검토된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학원법을 병행 적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폐쇄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과 함께 학생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시설 폐쇄나 자진 이탈 등으로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고나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복귀 시에는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 공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중심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교육 복귀 절차를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이 2년 연속 상승하며 학생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상 대학 비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 상승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전국 4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중점 분석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1000원(2.1%) 상승했다. 전체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32.3%)는 동결했다. 다수 대학이 인상을 선택하면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74만4000원(2.7%) 증가했으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비율이 4년제보다 높아 전문대학에서도 등록금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유형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4년제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 원보다 약 두 배 수준을 보였다. 등록금 부담이 사립대 중심으로 높게 형성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 차이도 지속됐다.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661만9600원보다 높았다. 교육 여건과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실습과 시설이 필요한 계열일수록 등록금 부담이 큰 구조가 유지됐다. 전문대학에서도 계열별 격차는 이어졌다.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인문사회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계열별 등록금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공시는 등록금 현황뿐 아니라 등록금 납부제도,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학 재정 운영과 학생 부담 간 균형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등록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사진)가 열렸다. 교권침해 사례 중심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 참빛관에서 유·초·중학교 관리자 및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권침해 사례 증가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웅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관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권침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절차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향후에도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공문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담기구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기구 운영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능 확대와 지원 범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지원 기능을 법령상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해 인력·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 취학 방식 변화가 제시됐다. 손 교감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입학하는 구조는 교실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학 전 생활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수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취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했다. 이대현 충남 신부초 교사는 “한국어학급은 단순한 언어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라며 “학생마다 언어 수준과 정서 상태가 달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 원적학급 협의, 외부기관 연계까지 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희 서울 구로중 교사도 “학령기 한국어교육은 일상 의사소통을 넘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 이해와 연계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토론자들은 한국어학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교생활과 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사들은 교원 배치와 행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국어교육을 공교육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오른쪽)은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교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특히 교육과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회원 대상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과 예술 융합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공유 ▲기타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권한 이양으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1시·군·구 1교육지원청’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하는 한편, 3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내 과천교육지원청을 설치한데 이어, 7월 구리남양주교육청 내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지원청 분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지역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 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정책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직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재편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판단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부과, 교사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일 4명의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참담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이미 제시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을 정부 정책에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총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핵심과제에 대한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하남한홀초(교장 최종우)는 20~24일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협동심 함양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스포츠데이 주간’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학년은 계주, 미션 달리기, 판 뒤집기, 콩주머니 던지기, 피구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쟁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스포츠데이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뛰고 협력하면서 운동하니 더 즐거웠고,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우 교장은 “이번 스포츠데이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홍천군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28일화촌초교장실에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간의 교육 및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어초이음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반 법령과 규정, 각 기관의 경영 방침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회의체 운영 ▲교육·보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이음교육 연계 안정적 진학 업무 지원 ▲각종 사업 진행 시 홍보 협조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전환기에 필요한 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기초학습 태도 형성 등을 지역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향후 필요한 경우,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촌초 교장은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약속”이라며“희망어린이집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화촌초등학교와 함께 교육·보육과정 연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함께하자”고 하였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변경이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 자원의 차이가 여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됐다. 신체 발달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평균 키는 남학생 173.0cm, 여학생 161.3cm였으며, 체중은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주요 학년별 신장과 체중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성장 지표 자체는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과 구강건강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 대비 1.21%p 증가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해 초 1학년 30.41%에서 고 1학년 74.45%까지 상승했다. 학습 환경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장시간 근거리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강건강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이는 학교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유지돼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대사질환 관련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 문제가 단순 체중 증가를 넘어 만성질환 위험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비만 관리와 함께 시력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 및 배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의 자격과 지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교사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공백에 따른 교육과정 차질을 줄이고, 교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교직원 공백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교원 관리 체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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