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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행사에서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발생했다. 그 자리에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있었다. 10월 31일 교육부는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고와 관련 초·중등 학생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 교사 3명이 숨졌다”고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발표에서10대 사망자 11명 가운데 중·고교생은 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망 학생들은 모두 서울지역 학교 재학생이다. 부상당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4명, 충남지역 학생이 1명이었다. 교사는 3명으로 서울, 경기, 울산 거주자 1명씩인 것으로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심리지원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는 각 학교가 조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추모 리본을 착용하는 등 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등 국민 애도행렬에 동참했다. 계획된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임·직원들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사진) 정 회장은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공식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애도문을 올리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혼의 안식을 빕니다 "뭐 하러 사람 많은 데 놀러가서 죽냐?" 오늘 아침 산책길에 대화를 나누던 노인들의 말에 화가 났다. 각박한 세상 인심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일하러 가서 죽으면 억울한 거고 놀러가서 죽은 것은 욕 먹을 일인가?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했을까! 공감력이 없는, 남의 슬픔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슬프도록 무섭다. 오늘 아침 산책길은 땅마저도 흙빛으로 보였다. 오늘따라 지천으로 널린 낙엽들이 사람들에게 밟혀 유난히 짙은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낭만을 느낄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낙엽을 밟는 것조차 슬퍼서 최대한 밟지 않았다. 짓뭉개진 낙엽 부스러기들 속에 죽어간 젊은 영혼들의아우성이 들리는 듯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154명 사망, 132명 부상!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숫자다. 외신마저도 '불충분한 경찰 병력, 안전대책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2017년에는 20만 명이 몰렸음에도 폴리스 라인 사전 설치, 경찰 병력 증강, 일방통행 유도 등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진실을 말해야 세상이 변한다. 입 다물고 책임을 묻지 않는 MUM 효과가 키운 참사가 분명하다. 누군가는늘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정한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인재가 분명하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1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누누히 방송을 탔던 곳이다. 청와대를 이전한다며 새로 들어간 용산 청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출발,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700명 가까이 차출된 경찰 병력은 이미 한정된 구멍이 나고 있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 정부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이 정부의 눈에는 이태원 핼로윈 같은 축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200명 배치되었다던 경찰은 고작 137명이었고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경찰도 드물었다는 목격자들이 많다고 한다. 멈(MUM)효과 : 영어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윗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비판이나 충고, 자신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강제적인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멈’에 빠지게 되면 상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잘못이 있어도 즉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후에 커다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이영직 지음 거의 모든 세상의 법칙 80~81쪽 멈효과는 사회 현상의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면 멈효과가 아니라 '멈피해'나 '멈영향'이 더맞다고 생각한다. 효과라는 말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말이니. 우리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직언하지 못한 채 입막음에 바쁜 관료 조직 밑에서는 각자도생의 길밖에 없는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안전불감증과 책임 의식은 후진국인가! 입바른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조직이나 수직적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형사고나 재난 사고의 이면에는 '멈효과'가 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덮거나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상명하복이 일상인 조직, 갑질하는 조직문화, 수직적 분위기, 가부장적 사회, 연공서열 중시하는 풍토, 무사안일한 정부 조직과 관료들. 예방보다 사건이 터지면 몸을 사리고 사과는커녕 발뺌과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불감증이 가져온 참사임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진 비참한 이태원 참사는'멈효과'이자 '하인리히법칙'을보는 듯하다. 이**라고 말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나 여당 누구도 그건 사실이니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둘러대는 게 일상이다. 그러니 어디선가 사건이 터져도 입을 다물고 있을 공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말해봤자 호통이나 들을 테니 너나없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조짐이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지는 건 금방이다. 어린아이들도 뭐든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리라. 대통령도 그러는데 우리들도 그래도 된다고. 그것은 사회 병리현상이다. 시건 사고만 나면 고발이나 고소가 난무하는 이 나라의 풍경이 걱정이다. 끝까지 우기는 건 기본이고 고액의 전관변호사와 실력 있는 로펌으로 무장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피해자는 넘칠 것이 분명하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회 현상인 멈효과는 분명히 커다란 사회 문제다. 모든 죽음은 억울하다. 세상이 온통 흙빛이다. 제발 남의 생명에 돌을 던지지 말자. 이 지경의 원인은 찾아 고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지 억울한 유족을 울리는 그 자들도 이 참사의 공범이다. 익명 뒤에 숨어서 비겁한 댓글을 다는 자들의 더러운 양심이 더 무섭다. 제발 자중하라. 화를 낼 곳은 따로 있지 않나? 힘 없는 피해자들에게 돌 던지는 비겁하고 저열한 인간들이 사회악이다. 낙엽처럼 스러져간 꽃다운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 졸지에 소중한 자녀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 순간 함께 하지 못한 가슴 아픈 이별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게 될 그분들을 위로할 말은 지상에는 없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일 대신,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찾아 책임을 지게 하고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자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다.우연한 사고는 없다. 이미 수많은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안전의 작은 나사들이 어디선가 빠지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부디 반성하라! 피눈물을 흘릴 유가족의 슬픔에 드릴 위로는 눈물뿐이라서 미안합니다!
경기 곤지암초(교장 유재란)는 27일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를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에 위치한 ‘광주율마원365’에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우드버닝 이론 교육 후 플레이팅 도마에 나만의 의미를 새겨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을 완성하고 체험 소감을 나누는 순서로 실시됐다. 우선, 플레이팅 도마를 선택하여 입자가 거친 단계부터 고운 단계로 3단계로 사포질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연필로 플레이팅 도마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달궈진 버닝기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따라 버닝한다. 마지막으로 도마전용 오일을 발라 마무리하면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를 완성하게 된다. 광주율마원365 체험은 위의 내용과 같이 우드버닝 이론교육과 플레이팅 도마 작품 만들기를 완성한 후 아름다운 율마원 식물 탐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찾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영학부모회 회장은“이번 학부모 연수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했던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1학년이라 처음으로 학부모회 주관 행사에 참여했는데 학부모님들 분위기도 좋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곤지암초학부모회에서 실시하는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체험 연수는 학부모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을 만듦으로 인해 만족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 번에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며, 더욱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 부분 채워지는 것인 만큼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소위 ‘공포마케팅’을 하며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수당, 기초연금 배제,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징계 시 연금 삭감 등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숨긴 채,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는 행위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컸던 교사들에게 연금 개악 움직임은 허탈감만을 가져오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55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쳐 약 12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이외에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운용 및 기금 모금 활동 계획 ▲2023년도 한국교총 기본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소수자 연예인의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 ‘성향(Sexuality)’ 등을 구분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은 울산시교육청이 2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업 사례를 들었다. 손 부회장은 활동지(위 사진)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해당 중학교가 올해 1학기 ‘청소년의 성(性)’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지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교육했다”며 “포괄적 성교육 시행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 내용에 따르면 ‘Sex’, ‘Gender’, ‘Sexuality’의 단어를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빈 칸 넣기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신 모, 하 모, 홍 모 씨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놓고 이들의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성향이 각각 무엇인지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손 부회장은 최근 시교육청 주관 하에 개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신청 질문에 여성과 남성의 양성 이외에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공개했다. 손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고착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미성년자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지지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주입시킨다.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착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는 시교육청이배포한 민주시민교육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촛불 집회’, ‘세월호’ 등의 사진을 부각시켜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게 할 개연성에 놓이게 만든 부분, 사회적 경제 강조, 동성 가족 제시, 책임과 의무보다 인권과 권리 강조, 차별금지법 옹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사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이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위험성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해 비민주적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일영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또한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논쟁성 수업 문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 용인 마성초(교장 최인실)는 26일가을을 맞아 ‘마성교육체험전’ 행사를 실시했다. 1년 중 가장 큰 교육행사인 마성교육체험전은 학부모회의 자발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만족도가 높은 즐거운 축제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축제는 체험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으로 운영됐다. 체험마당은 4~6학년 학생들과 방과후부서,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맡아 모두 30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전시마당은 학생작품, 방과후부서 작품, 학부모회 작품 등이 전시되어 축제의 장을 돋보이게 했으며마지막으로 공연마당에서는 찾아오는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고, 방과후 방송댄스부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성교육체험전은 올해도 마성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속에 만족도 높은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되었다. 감염병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였다.
산촌유학교육원(원장 전영태)이 함양, 거창, 산청 재능기부 봉사활동 거점 센터로 재탄생하고 있다. 산촌유학교육원은 전국 유일의 초등학교 숙박형 수련시설이다. 교육기간에는 2박 3일의 숙박형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교가 방학을 하는 비교육기간이나 주말에는 입소 학생이 없어 교육원도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하거나 다음 기수 학생들울 위한 교육준비 시간을 갖는다. 이에 교육원은주말이나 방학 동안 우수한 시설을 경남 교육을 위해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 올해부터 다양한 학교 및 지역 사회단체와 MOU를 체결,시설을 개방하여 서부경남 재능기부 봉사활동 거점센터로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전통 및 놀이 분야 경남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원 선생님들이 ‘산유원 봉사단’을 조직하여 야간이나 주말 ,비교육기간 등에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자신의 영역에 맞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산유원 봉사단은 함양, 거창, 산청 아동센터를 찾아 마술, 협력 놀이, 야영, 전통 음악, 전통 무용, 전통 예절 등의 재능기부 봉사를 10회 이상 실시했다. 그리고 산청 생초초, 함양 안의초와봉사활동 MOU를 체결하여 주기적인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학교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언제나 산유원을 방문하여 전통 및 생태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했다. 전영태 원장은 "2023년에는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향교 등과도 MOU를 체결해경찰, 소방관, 의사, 문화 해설사 등의 전문 직업인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산유원 직원들이 재능기부 공연도 하며 서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또한 "2024년까지 산유원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남 교사들이 주말, 방학 등에 산유원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교장 공모제의 목적이다. 목적은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해도 크지 않다고 본다. 공모제 시행학교와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해 본다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석을 접한 기억이 없다. 실제로 분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분석결과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지고 보면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은 공모과정에서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 학연, 지연, 담합, 때로는 협박,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는 것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있는 교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로인해 교장공모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그 성과를 따져볼 때가 된 것 같다.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얻고 있느냐는 것이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교장이 임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교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장들이 정상적인 승진과정을 거친 교장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 학교가 공모교장 임용 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교가 되었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인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또무엇인가.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공모제 학교에서 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일반학교는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이 안 되고,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는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단위학교 자율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학교의 예를 든다면 자유학년제는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예산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평가관련 생활기록부 기재도 규제를 하고 있다. 겨우 자율성이 부여된 부분은 영역별 시수를 학교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영역은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영역대로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애시당초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공모교장이 아무리 의욕적이어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있다.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모교장이 있는 학교라고 뚜렷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 공모제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이다. 세 번재 목적은 더욱더 공감하기 어렵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한다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교사가 교장되고, 교감이 교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은승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도리어공모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나 교감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다.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문성을 길러온 교원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교장공모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라는 표현 자체가 교장공모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부합하는 교장을 뽑기 위해서는 공모제를운영한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정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 지속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폐지해야 옳다. 교장공모제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말장난일 뿐 현실성이 전혀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정서적으로 애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의식주 이상으로 중요한 기본 욕구다. 애착(attachment)은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애착을 연구한 심리학자 존 볼비는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이 훗날 인격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애착 욕구는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아동기의 애착형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삼대를 거쳐 세대에 전수된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은 다양한 표현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가 가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지대(safety zone)가 돼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 찾아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안전한 애착대상으로 존재하면, 일시적으로 관계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로 관계의 균열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법적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부부들은 파산해서 돈이 없어도, 매일같이 싸워도 사는 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회복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 결혼생활의 파국과 이혼을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해왔던 부부갈등이나 이벤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부부가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정서적 유대를 맺으면, 갈등을 겪더라도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균열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다툼이 서로의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한 부부에게 싸움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며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진다. 감정 조절 및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amygdala)가 의식하기도 전에 ‘위험해!’ 하고 위기 경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피하는 패턴을 깨야 안정적인 유대감의 부부는 편도체의 위험신호를 잠시 뒤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압도돼 두려움에 빠진다. 이때 배우자 중 한쪽은 위로와 지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부는 상대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방어하는데 몰두한다. 그리고 상대의 표면적 행동에만 주목하며 못마땅해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움이 커져 공포가 되면, 관계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집착하거나 정반대로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 패턴을 나타낸다. 매달리고 쫓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애착 욕구가 좌절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애착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좌절된 욕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정적으로 애착하지 못한 부부는 자신의 진짜 욕구에 직면하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며, 마음이 없는 증거로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단절되고 유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고,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확증하게 된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면, 주로 남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데 이른다. 반면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버림받을까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불화 부부를 상담해보면, 상대에 대한 불만들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가 부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가령, 힘들게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먼저 자고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에게 매어 안중에도 없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구만’ 하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편, 늦게까지 독박육아를 한 뒤 지쳐 잠자리에 든 아내는 ‘이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외롭게 살 거 뭐 하러 결혼했나. 결국 나는 혼자’라며 한숨과 눈물로 잠든다. 여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좌절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식했다면, 그래서 배우자의 좌절된 욕구에 반응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같이 잠을 청하거나, 다음 날에라도 아내에게 야근 후 들어올 때는 함께 맥주라도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도 외롭고 힘든 결혼생활의 피로를 남편과의 맥주 한잔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서로의 좌절된 욕구 알아주기 결혼 만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이다. 부부관계 연구에 저명한 거트만 박사는 부부의 의사소통기술이나 방식이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제 피곤했나봐?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쉬고 싶었는데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 혹은 ‘아이들 돌보느라 피곤하겠지만, 야근하고 올 때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이 표현에는 ‘당신과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와 ‘먼저 자지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좌절된 욕구를 배우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부부가 싸울 일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간단한 행동임에도 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기에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 부부관계에서 재현되면,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대화법을 아무리 교육해도 적용하기 어려워한다. 존재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사적인 공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 부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의미부여를 한다. 이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와 달리, 정서적 유대를 맺은 부부들은 싸우더라도 일정 시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좌절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하나의 일상적 에피소드로 가볍게 소화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 인해 좌절된 자신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기회를 허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관계로 나아가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배우자의 일상적인 행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다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애착 문제를, 그리고 부부의 애착 패턴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부부의 불화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임상현장에서 보면,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는 양육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또 그런 분위기에 노출된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되겠는가.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부부의 안정한 애착과 깊은 정서적 유대에 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충북교총와 충북도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부칙 포함 총 68개 조, 129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윤건영 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별로 교섭요구(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 6차에 걸린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교섭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노력▲교육활동에 전념할 구체적 업무경감 지침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한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행복씨앗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개선 노력▲학교보건 단기 지원 보건교사의 교육지원청 배치 노력 ▲병설유치원 공문처리시 초등학교와 동일한 공문처리는 초등학교에 통합해 시행 등을 합의했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증액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파견 최소화, 우선전보제도 최소화 등 교원 전보내신 개선 ▲ 교원 인사 관리의 신뢰성 확보 ▲교장·교감·원장·원감 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교원 포상 관련 투명성 확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를 통한 신뢰성 강화 ▲교원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연구학교 및 실습협력학교 지정결과 공개 등의 합의를 이끌어래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노력 및 안내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노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로합의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등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들이 법과 원칙이 잘 준용되는지,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등을 모니터링해충북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한대로 학교현장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음악이 흐르는 가을, 꿈으로 잇다’를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천안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22학년도 충남학생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충남학생음악축제’는 매년 가을에 열린다. 학교별 한 해 음악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학생예술 체험 기회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축제는 도내 32교(34팀), 857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교직원합창단과 충남교사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하며, 오케스트라 연주와 밴드 공연, 합창과 국악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와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학생 신인음악회’를 개최하는데, 61회 충청남도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인 부문에서 입상한 학생 15명이 자신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이 펼쳐지는 충남학생음악축제가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남학생음악축제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연 전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탑재해 오는 11월 21일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활동과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명칭은 다르지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 운영과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공인된 복지단체나 센터, 민간‧사설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담당한다.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여러 예체능 활동, 숙제하기 등을 돌본다. 학교는 공간만 제공한다. 핀란드도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활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학교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복지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센터관리자, 돌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등을 채용해 숙제나 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한다. 호주도 학교보다는 사설 기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캐나다도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아동 보육센터나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센터가 맡는다. 교총은 “많은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변화하는 돌봄, 방과후학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나 운영 시간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원들이 돌봄,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총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현안’을 윤석열 정부에 제시하고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낸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하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 단체교섭’에도 핵심과제로 포함해 협의에 나선 상태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했고 122곳의 교원과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편향된 학생인권 노동인권교육의 강요’, ‘편향된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파견된 학생교육원 교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비규정 성별)을 수집한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존재할 뿐, 독도의 날은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달력에는 아예 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단체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고, 자국 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과장 및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엔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 발음 ‘독도’라고 적힌 일본 시마네현의 극비 문서가 발견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 자료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 교과서가 다시 발견됐다는 뉴스도 계속 전해지지만, 일본의 의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억지 주장은 해가 지날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일본은 매년 자국이 개최하는 여러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독도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의 중요성, 독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속적 관심 위한 ‘기념일’ 필요 그렇다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도의 날도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둔다면 충분히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충분히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켜 이를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 노력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로 통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 교사들의 대량 퇴직이 수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사까지 확보하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교사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임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사립대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피 직업이 된 마당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 역시 교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60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로 투입하기도 했다.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중에서는 급식이나 청소 등 비교육 분야에 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초·중·고 교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 8월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지원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을 유급 인턴십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교사 부족 문제를 지켜봤다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무너질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교직 모습이 과거 일본의 현상과 흡사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교직 현실 가운데 일부 측면은 일본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던 시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수년 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등 처우 문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부금 조정 등의 악화로 인해 교직 안정화가 저해될 경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14개 분야에서 총 88작품이 출품 되어 본심사를하고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본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과학분야에 출품한 교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작품 발표를 하고 있다.
허일 한국교육삼락회 직무대행은 20일 삼락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인준받았다. 허 신임회장은 경기도에서 중등교사를 시작으로 교육전문직, 관리직 등을 거쳤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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