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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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년째 교직에 몸담은 저자는 “교육은 어른들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자주 바뀌는 교육 과정, 학벌·경쟁 중심의 사회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정치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후보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사라지기도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시대 교육의 민낯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 미래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게 안내한다. 1장에서는 ‘교사’를 주제로 한 내용을 모았다. 교사 패싱, 승진 가산점, 기간제교사, 교원 평가, 교권 침해와 보호, 교사 평가 등을 키워드로 삼았다. 2장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교육을 옥죄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4장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의 조건을 이야기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사진 오른쪽)은 7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최구식 원장,왼쪽), 경남일보(회장 고영진)와 산청군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단체는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연수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동 개발, 연수 활성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여겨 의병장으로 활약한 남명학파는 경남교육의 뿌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사제동행 문학기행을 비롯해 백일장 대회, 남명사상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남명 사상을 알려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원장은 “남명 조식 선생은 이곳 산청에서 11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두 칼을 들고 구국의 의병장이 됐다”면서 “남명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왕에게 목숨을 건 직언을 통해 조선 사회의 폐단을 척결하려고 노력한 언론인이었다. 그런 남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시 한번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영진 회장은 “남명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남명 사상이 시대의 정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또래상담반 학생들과 함께 지난 12일~13일(수) ‘우정손글씨 전시회’ 행사를 진행했다. ‘우정 손글씨 전시회’는 친구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세지를 엽서에 적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다.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손편지를 써볼 기회가 많지 않은 요즘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느껴보도록 마련한 행사다.전시회를 통해 전교생이 응원의 메세지를 감상하며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되는 효과도기대된다. 곡정초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손글씨 작은전시회 ▶좋은글귀 읽고 힐링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있어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일 세종 한솔초에서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캠프(사진)를 운영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 캠프는 드론을 통해 미래 주요 산업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드론의 원리 △드론의 구조 및 조작법 △드론산업의 미래 및 진로 △드론 조종(드론 축구)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다. 강사로 나선 김제훈 장기초 교사는“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을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밝혔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드론을 직접 조종해봤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캠프 활동을 해 더욱 즐거웠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과 또 참여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수를 신청한 황선영 한솔초 담당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드론에 관심을 많이 보여 신청했는데 교사인 저까지 드론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주말에 기대감을 안고 온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지난달 선생님 대상의 드론교육 직무연수는 8만원의 많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연수 후기가 좋았다”며 “이번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등학생 대상 무료 드론캠프를 시도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교총은 회원복지 강화 이외에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총은 8월 2회차 캠프에 이어 2학기에 두 차례 캠프를 추가해 올해 네 차례의 ‘찾아가는 주말 학생 드론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현장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총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들도 신임 회장단이 이끌 한국교총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 보내온 메시지 취임식의 시작은 정성국 교총 회장이 가르친 제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장식됐다. 제자 이종원 씨는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스승의 취임을 축하했다. 첫 제자인 김진희 씨의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씨도 “선생님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로 마음을 열고 초등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현장 교원들의 응원 인사와 함께 새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으로 마무리됐다. 교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음 편히 가르친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생활지도법 마련,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최소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주요 참석자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성국 회장님이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교총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0~1970년대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스승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그렇다. 교권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교총을 파트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총이 현장 중심, 교사 중심 조직으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성국 회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성국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인생의 황금기는 경남 밀양고 교정에서 보낸 3년’이라고 주변에 말한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기까지 인생을 만든 선생님들이 계셨다. 제게 주신 꿈, 열정, 인내, 도전 의식, 절제하는 마음, 신념, 강한 의지 덕분에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돌파할 수 있었다. 정성국 회장님이 제시한 비전에 우리 모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교육, 교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도 같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으겠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건 현장 교사라는 점에 백 프로 동의한다.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결국 국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으로 일하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저도 6일째 새내기 교육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다. 교육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국 회장님의 모습이 당당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 대로 회장님이 뜻을 펼치시면 돕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교총의 역사는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다. 일곱 개 비전을 잘 잡았다. 현장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왜 당선되셨는가는 확실히 보여줬다. 정성국 회장이 이야기한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다.”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기초 학력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서열화, 낙인 효과라는 이유로 받아쓰기도 못 하게 하는 나라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간다는 조롱이 세태를 반영한다. 이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한국교총이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38대 회장단 출범을 거듭 축하한다.”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남 영재키움 멘토 학생과교사 30명은 4일 김해서부소방서를 방문해119 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 안전 체험을 했다. 영재키움프로젝트 대표 멘토 교사인 대청초 구은복 교사는 작년부터 김해서부 소방서와 MOU를 체결해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이 소방서를 견학하고, 소방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체험에서는대한민국에 고성능 소방차인로젠바우어 판터의 기동 및 화재진압 시연이 있었다. 올해4월 보급된 4세대 로젠바우어 판터여서 더욱 의미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인명 구조가 가능한 소방사다리차가 실제로 70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동안전 체험차량에서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을 했다. 체험활동을 도와준현장 소방관들에게는 대형 현수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남 영재키움 교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성 교사는 "영재키움 학생들에게 김해서부소방서 서장님께서 직접 임명장도 수여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하여 보기 힘든 소방 차량들을 소개해 준김해서부소방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2년차 박세빈 학생은 "무인방수탑차 로젠 바우어 판터의 활약을 보면서 나도 미래 소방관이 되어 저런 차량을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불을 끄면 힘든가요?"라고 질문을 한 박민기 학생은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방화복을 입고 불을 끄면 온 몸 전체가 땀으로 젖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소방관의 대답을 들었다. 이 학생은"소방관님들이 평소에도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기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노력이라 너무나 고맙다"며현장에서 소방관 응원챌린지로 '소방관님 안아주기'를 했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7일 취임식에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 변화’와 ‘새로운 교총’을 실현해 최초의 초등 평교사 회장을 선택한 현장 교원의 바람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성국의 능력, 인품, 공약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가 모여 선택됐고, 오늘까지 학교 현장을 지켜 온 정성국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로 이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 변화와 교체를 이끄는 새로운 교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으며, 스승으로서 잘못을 타일러 제자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진정 불가능한 것이냐”며 “이제 교총이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현행 교원평가 폐지 및 성과급 폐지 후 본봉 산입,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현장 염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꼭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귀하게 여기는 교육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소득‧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정서‧학습장애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육 강국 이끌어주길 기대” 각계 인사 300여 명 대거 참석 최초 초등교사 회장에 큰 기대 이날 취임식에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정 회장과 부회장단인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립 이래 75년간 우리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물론, 교권과 교직 전문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조해진‧정경희‧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득구‧신현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원희 제33대 교총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는 직접 취임식장을 찾아회장단을 축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세계교육연맹(EI)과 일본·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교원단체 등은 축전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까지고, 멍이 들고 딱지가 진’ 아이들이 제힘으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한다. 대개 보이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간단한 처치만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픔을 호소하지만, 원인을 쉬이 찾기 어려운 아이들도 이곳으로 모인다. 보이지 않는 곳,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아이들이다. 이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 학교 보건실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학교 현장에서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기록한 보건실 이야기다. 학교에서 기록하는 보건일지 프로그램의 양식은 간단하다. 이름, 아픈 곳, 처치가 전부다. 저자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시간을 내 보건일지를 입력하지만, 보건교사로서 한 일이 충실하게 기록되지 못해 못마땅했다고 고백한다. “언젠가부터 틈이 나는 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내 방식대로 기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해를 더할수록 보건 업무라는 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틈틈이 남긴 메모를 보며 쓴 글에는 보건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 경청, 응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 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네 맘 알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한다. ‘5분 간격으로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아이들과 많은 업무’와 ‘갈수록 많은 법들과 규정 속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속에서’는 아이들의 아픔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보건실은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한 징조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김하준 지음, 수오서재 펴냄.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학생 행사 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 협조 △기념관 주최 행사 후원 및 교총 회장상 수여 △교총 사업에 대핸 협력‧지원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올해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학생과 교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명노승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의 근원이었으며 중국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 의사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해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신현욱 조직본부장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명노승 관장, 이성섭 이사, 민병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는 6개월 가산 나.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징계기록 말소 이후 산입된 승급제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고용휴직·유학휴직·육아휴직(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3) 임용 전·후 군복무기간 4. 지급액 5.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함. 정근수당 QA Q. 2022년 5월 1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는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 2022년 5월 1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위해제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정근수당을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Q. 2021년 9월 1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전액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Q.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2022년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기간인 3~6월까지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7월 정근수당은 정근수당액의 4/6으로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획득 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변경 가능한가요? A.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은 호봉재획정 사유는 되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경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동일합니다. Q.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2020.3.1~ 2022.2.28)하다가 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신규채용(2022.3.1)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교에서 퇴직처리 후 신규 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새로 임용된 2022년 3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정근수당은 3~6월까지 4개월에 대해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청탁금지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뇌물과 달리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완화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의 2가지 원칙 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년 졸업식 날이 되면, 그간 고생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학생(학부모)이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줘도 되나, 받아도 되나’ 멋쩍은 분위기가 된다. 교사가 이를 받아도 될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고액의 금품수수(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행위만 금지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어떠한가?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경조사비 또한 이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친구 등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친족들로부터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으로부터는 위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상대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회·경제생활을 하며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5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가 있다. 그런데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에 대해 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6년도 말,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한 위원이 당시 권익위 위원장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운동회 때 학부모가 김밥을 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따지듯 물었다. 당시 위원장은 교육은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말은 법률에 없는 말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됐고,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10만 원) 규정 적용 스승의 날이나 교사의 생일날, 반 학생 전체가 뜻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생일케이크를 준다면 위 3·5(10)·5(10)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가액 내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익위의 법 적용례를 보면,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3·5(10)·5(10) 예외 규정은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산적 이익·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종종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 등을 교사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를 받아도 될까?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은 재산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물품의 재산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만든 공예품·그림이 그 수준이나 용도 면에서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권익위는 학생이 쓴 편지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편지지에 문자가 기재됨으로써 그 편지지의 경제적 효용은 다했다고 할 것이어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적용의 가장 폭넓은 예외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다. 사회상규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학교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이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을 살피며, 청탁금지법의 의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등 사례를 통해 차례로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듯이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퇴 선언’이 넘쳐난다. 매년 6월이 되면 ‘학업중단’ 상담이 많았는데, 올해는 더 유난하다. 학업중단숙려제로 마음을 돌리고, 위탁학교로 보내거나 교내 대안교실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학업중단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학교만의 상황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업중단율은 ‘요요현상’처럼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다시 힘들어졌을 터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등교’ 자체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월과 4월에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학교를 안 나오더니, 일상회복이 된 5월부터는 아프다며 질병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급기야 6월엔 연락도 없다. 담임교사는 ‘모닝콜’하듯 아침마다 잠을 깨워 등교를 독려해보지만, 끝내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석일수가 40일이 넘어서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학업중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사마다 다르고, ‘학업중단’이 좋은 결정이었을지, 나쁜 결정이었을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해주는 일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1. 코로나 이후 강적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못 찾아서, 둘째, 학교라는 제도가 싫어서, 셋째, 친구관계 등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겪어서 학교를 그만둔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학교보다 밖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는 아이들’이다. 더불어 2년 이상 불규칙한 등교를 하던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나와야 하는’ 부담감으로 등교 자체를 거부하는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학교 밖에서는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 코로나로 불규칙한 등교가 이뤄지던 2020년과 2021년, 아이들은 다음 날 학교 갈 걱정 없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놀았다. 점점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으며, 술·담배를 접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외박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친구들과 계속 함께 있으니 당연히 학교에 오지 않고 또 놀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으니까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며칠씩 몰려다니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부모님이 화가 나서 핸드폰을 정지하면 그제야 집에 들어가고, 학교에 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 어느덧 결석일수가 47일이 넘은 녀석이 제적예정통지서를 받고서야 한 달여 만에 나타났다. 담임교사는 “언제 또 학교에 나올지 모르니, 학교에 나온 날 상담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바빠도, 오늘, 꼭,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나 역시 ‘오늘밖에는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한다. 부디,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희망하면서. “얼마 만에 학교에 온 거야? 학교 안 다닐 거야?” “음, 중간고사 보러 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죠? 학교는 다녀야죠. 오긴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학교 안 오면, 뭐 하는데?” “친구랑 놀죠. 진짜,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그냥 친구네 집에서 놀아요. 친구랑 잠깐만 놀고 학교 가야지 하는데, 어쩌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닐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을 뿐’이다. 또한 성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흔들리고, 자기 의사결정력이 낮다. 그래서 ‘내일은 학교를 꼭 가야지’라는 결심은 친구의 ‘오늘 하루만 더 놀자’는 꼬드김에 쉽게 넘어간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학교는 내일부터 가면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들은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교 가는 것과 친구랑 노는 것 중에 친구와 노는 걸 선택했구나. 친구가 아무리 꼬드겨도 네가 학교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너 스스로 친구랑 노는 걸 선택한 거지.” “맞죠. 제가 선택한 거죠.” “그럼, 너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넌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선택인데요?” “학교 그만 둘 생각은 없다며? 그럼 학교를 다니는 걸 선택하면 되지.” “아, 맞죠. 아는데, 잘 안 돼서….” “○○아, 학교 대신 놀러 가는 걸 선택할 때, 처음엔 고민 많이 했지만 서너 번 지나니까,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고, 이제는 별생각 없이 놀고 있지? 노는 것 대신 학교 오는 걸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고민 많이 될 거야.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야겠지? 그런데 서너 번 지나면 고민 없이 오게 될 거야. 물론 훨씬 힘들 거야. 왜냐하면 노는 건 재미있고, 학교 오는 건 재미없는 선택이니까.” 물론 매일같이 정상 등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몸에 달라붙은 습관을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엔 늦게라도 학교에 무조건 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학교에 오면 그 자체를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다 보면, 분명 교실에서 마주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 대인관계 부담감으로 공황장애까지 오는 아이들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2년 이상 불규칙한 등교를 하던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나와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나는 올 6월, 이 말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6월 한 달 동안 무려 5명의 학생을 만났다. 그중 3명이 자퇴를 했고, 1명은 위탁교육기관으로 갔으며, 1명은 아직도 무단결석 중이다. 나도 옛날 사람인지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래서 되도록 졸업을 하도록 설득했다. 그런데 ‘백 투 스쿨 블루’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학교만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옥처럼 느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과연 학생에게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확신을 내릴 수 없었다. “학교에 오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벽이 느껴지고, 혼자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은 실망하실 테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그것도 너무 불안해요. 마치 수십 개의 눈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그럴 때마다 죽고 싶어요.” 전교 등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이 학생은 결국 자퇴를 했다. 자퇴원을 쓰던 날,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라며 축 쳐진 어깨로 인사를 하는 아이에게 ‘너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어’라며 응원해 줬다. 나의 좌우명 중 하나는 ‘후회하면 지는 거다’이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나를 세뇌시키곤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마치고 최종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너 진짜 후회한다.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라는 악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학교를 대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는 전국에 220개가 있다. 프로그램도 좋고,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학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느끼지 못한다. 엄선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생활을 점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이다. 자퇴를 하고 나면 소속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칫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훌륭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자퇴를 최종 결정하면, 반드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인증샷’을 보내야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관리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58.3%는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면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라는 제도가 싫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은 자칫 하다가는 유야무야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연계해야 한다. 3. 학교에 다니는 의미?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58.1%는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42.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9.6%로 뒤를 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MZ세대에게 엄격하고 틀에 박힌 학교생활은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학교 다니는 거 별것 없어.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2층과 3층을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 학교는 그런 거야.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로에 거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학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긍정적 모든 경험들이 다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지식은 학원이나 인터넷 등에서 배우면 되고, 친구 관계는 동호회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졸업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때 아이들은 학교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강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강선생님? 어느새 입하가 지나고 여름입니다. 옮기신 학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작은 학교로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강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 6개 가운데 5개가 작은 학교였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령받던 20여 년 전, 강선생님께서 발령받으신 학교는 3학급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가봤던 그곳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미안한 게 많았던 학교라던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가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시며 쓸쓸해하던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 학교를 자꾸 없애는 거냐며, 아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국가는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주잔을 연거푸 들이켜던 젊은 시절의 강선생님. 아직도 당신 마음속엔 경제논리에 가득 차 아이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발령받아 당신과 다른 규모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했던 나는, 그 분노가 이제야 생겼습니다. 왜 자꾸 국가는 학교를 없애는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부르지요. 사실은 소규모학교의 법적 기준조차 없어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가 적정학교 규모 권고 기준 학생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해보니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6학급 이하, 중·고등학교는 3학급 이하를 소규모학교라고 할 수 있겠더군요. 게다가 사람들은 소규모학교가 모두 지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요즘은 서울에도 6학급 초등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전에야 이촌향도 때문에 지방에 소규모학교가 많아졌다고 해도, 요새는 어디 그런가요. 집값이다, 사교육이다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학령기 학생감소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소규모학교를 잘 이끌고,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규모학교에선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교육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도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우선 제대로 된 체육수업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냈지요. 전교생이 모두 나와 합동체육을 하며 나름 경쟁 활동을 해보고자 노력하지만, 발달단계가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 다들 금세 흥미를 잃거나 종목을 바꾸자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는 주변 소규모학교끼리 공동체육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학교가 합심해서 1~2학년은 A초, 3~4학년은 B초, 5~6학년은 C초에 모여 같은 학년군끼리 체육대회를 한 거죠.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보는 우리들도 다 뿌듯했던 걸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공동체육대회를 했을까요? 그 이후엔 쉽게 시도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이 바뀌다보니 못하게 된 거죠. 사실 강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소규모학교에선 흔한 일 아닌가요? 비전과 교육철학에 대해 선생님들끼리 난상토론하여 나온 소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자로서 느끼던 희열. 그리고 몇 해 안 가 사라져 버린 과거를 회상하며 ‘아, 그땐 그랬는데 말이야’하는 회식자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학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소규모학교 발생 원인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학교 차원의 문제이다 보니 다양한 해결책이 백가쟁명 하여도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생각해볼 때 이는 인구절벽, 나아가 인구소멸 문제와 맞물려 정부의 각 부처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함께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얽혀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선생님과 달리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등을 추진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조례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며 참으로 서글퍼졌습니다. 무엇이 ‘적정규모 학교’일까요? 강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가 아니라 통폐합 대상학교이겠지요. 그렇다면 신도시 등에 위치해있는 대규모학교는 적정규모 학교인가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나아가 교사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운 대규모학교는 적정규모 학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규모’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문제라면 ‘적정규모’ 이상의 대규모학교 역시 문제로 보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규모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대한 제기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규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경제논리에 너무나 잘 맞는 곳이 대규모학교이니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교육정책 관점에서 소규모학교를 바라보기엔 어떤가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면 그들의 사정에 맞는 지침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행정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규모와는 상관없이 같은 총량의 업무를 모든 단위학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를 변화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60학급 초등학교가 수행하는 업무와 강원도 5학급 초등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같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교육과 교육행정 둘 중에 하나는 연기(演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강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규모학교에는 매년 수천만 원가량 다양한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교육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들은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모하거나 광역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살리기 정책에 의해 교부되는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문적·생태적 환경이 다름에도 전국의 소규모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문화체험·생태체험·진로체험, 방과후 무료과정 운영 등등 이름은 다르나 본질은 같은 비슷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까지 같은 잣대로, 같은 지침으로 교육행정을 진행해야 하니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도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려워 학교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작금에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규모학교 지원조직 등이 설치되어 소규모학교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진행된다면 소규모학교는 좀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강선생님. 어제 저의 SNS에서는 몇 년 전 오늘이라고 하며 사진 몇 개를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 속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장을 들고 풍물을 치며 학교 주변 논에 모내기를 하러 가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한다’라는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은 농촌이니 모내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그 출발이었지요. 모내기를 하고, 학교 뒤편 계곡에서 리코더 수업을 하고, 숲 속에서 미술수업을 하고, 시를 읽고 자기보다 키가 커진 호밀을 보며 웃던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분명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강선생님은 윤석열 정부와 새로 뽑힐 교육감께서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사라져 가는 수많은 추억들과 역사를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강선생님. 다시 또 우린 작은 학교로 가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청정했던 젊음 백발이 될 때까지’ 가르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생님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며 두서없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개선 및 임용 확대가 84번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 2011년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교육현장에 온전하게 안착하지 못한 수석교사제가 이번 국정과제로 인해 성공적으로 기반구축을 하고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수석교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법제화 이후에도 교육현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살펴보자.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수석교사제는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후 약 30년 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수석교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그 후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에 마침내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교사의 진로를 교장·교감이라는 관리직과 수석교사라는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행정관리로 일원화된 교원의 자격체제가 수석교사제 시행으로 인해 분화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직무 창출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치면 재심사 후 재임용이 가능하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이며,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다.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선발절차는 2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이고, 2단계는 역량평가로 진행된다. 역량평가에는 후보자의 수업역량, 동료교사 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초등학교급에서는 단위학교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고, 중등학교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과 수요 등을 고려한 단위학교 배치가 이루어진다. 수석교사가 되면 수업시수의 50%가 경감되고, 소정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수석교사 업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교장이 평가자이고 시·도교육감이 업적평가를 확인한다.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재임용이 제한된다.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항에 나와 있듯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이다. 학생교육은 교사로서의 본질이므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인 것이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에서 밝혔듯이 교사 지원활동에는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공개수업, 신임교사 및 교육실습생 지도, 교내·외 연수, 교과연구회 활동 주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자료개발과 보급 및 연구활동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수석교사이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수석교사 수는 2016년 1,642명에서 2022년 3월 1일 기준 1,079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도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온전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인 2012년에 수석교사 1,122명을 선발하고 매년 추가 선발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제화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선발 감소현상은 물론 일반교사들이 수석교사에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현장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 수석교사의 직무지침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역할은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이다. 이러한 직무지침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수업컨설팅(Consulting)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학(Supervision)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하다. 학습자의 학습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업컨설팅은 수업장학과 구분되지만, 이 같은 불분명한 직무지침 때문에 장학사의 역할과 충돌한다. 장학활동은 교사의 수업행위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활동이다. 즉 ‘교사의 수업개선을 돕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수업컨설팅은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수업전문가와 컨설팅이 필요한 교사 간의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수업지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컨설팅이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라면, 수석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학생이 아닌 동료교사의 수업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학이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라면, 교육청의 장학사 업무와 수석교사의 직무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직무지침에 대한 합의가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학교와 수석교사 내부에서도 분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재량껏 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당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교장 의지에 따라 역할의 변화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및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수석교사의 법제화로 수석교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었지만, 정작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혼란은 수석교사제 정착에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수석교사 선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수석교사 선발과정에서 ‘수석교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과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학습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현행 수석교사 선발제도는 자유롭지 못하다. 수석교사의 주요 직무인 수업컨설팅 혹은 코칭의 대상은 학생이 아닌 동료교사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거나 각 교과의 전문가라고 해도, 동료교사의 수업문제를 상담해주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다. 이 역량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물론 교사연수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수석교사 자격연수나 수석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수석교사가 된 이후의 연수를 논하기 전에,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이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론 수석교사 선발 2단계의 역량평가 중에서 30점을 차지하는 ‘동료교사 지원역량’ 평가는 면담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업컨설팅계획서 작성’, ‘관리자와 동료교원과의 갈등 해결방안’,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요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평가항목에 제시되어 있으나 수석교사가 되기 전에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과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학습촉진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교사들이 수석교사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반교사들도 서로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의 기회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석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성장시킨 후에 수석교사를 선발한다면 더욱 많은 예비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로서의 꿈을 기르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현재 점차 줄어드는 수석교사 수의 원인 중 하나인 지원자 부족 문제는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찾아야 하며, 선발 인력풀이 충분해야 보다 역량 있는 수석교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충분히 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직무지침과 선발제도의 문제는 수석교사제의 다른 문제들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수석교사의 학교급별 정원 외 별도 인원 확보라든지, 교육청의 수석교사연수나 역량강화방안의 문제와도 결부하여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나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교육전념 여건 조성’ 연구사업을 발주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현재 이 사업을 수탁해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하여 5회 동안 진행될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교장·교감 등 관리직, 수석교사, 고경력 교사, 저경력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이 함께 기획한다. 전국 규모로 이루어질 포럼에는 수석교사 직무·선발기준·역량강화방안·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 수석교사제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할강화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혜택은 동료교사들의 성장을 이끎으로써 고스란히 미래의 학생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교육개혁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시대를 이끌 새로운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수석교사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110대 과제 중 84번째 과제로 선정된 수석교사제 개선 및 임용 확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도전! 수학 플레이어① (김리나 지음, 창비 펴냄, 180쪽, 1만3,000원) 수학 교과서 개념 읽기 시리즈 등 수학을 쉽게 풀기 위해 노력해온 현직 초등교사가 새로운 수학동화를 선보인다. ‘게임 속 가상현실’를 활용해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수학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고안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비와 비율’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메타버스가 교육한다 (김창환 지음, 학이시습 펴냄, 158쪽, 1만1,800원) 이 책은 교육에서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사와 학생의 역할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별로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대신 장별 토론과 질문으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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