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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남 사곡중 서미라(도덕) 수석교사는 맞춤형 멘토링 활동 사례다. “8명뿐인 교사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3학급 중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대일로 지원하거나, 모둠활동을 하게 됐지요.” 3월 교내자율연수 때,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한 서 수석.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SOS를 요청한 건 올해 이 학교로 부임한 특수학급 최은경 교사. 교직 3년차인 그는 낯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서 수석은 ‘그림으로 아이 마음 알아보기’ ‘그림으로 말문 열기’ 등 미술 심리상담․치료법을 코칭하고, 학부모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에는 직접 동행했다. 부모 모두 정신지체인 가정, 성 충동 자제가 어려운 손자를 키우는 조손 가정 등에서의 상담은 이론, 지식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초임 시절을 돌아보면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나 조언보다는 시범을 보이며 동행해 주는 선배가 절실했다”고 말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머리를 맞댔다. 공부만큼 자활도 중요하니까 우선 아이들과 방석, 주머니를 만들며 의복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재봉을 배웠다. 서 수석은 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최 교사의 수업공개에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함께 했다. 최 교사는 “특수학급의 여러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고, 지도안의 기본틀을 몰라 고민할 때 연수까지 해주셨다”며 “서 수석님 같은 스승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교직 19년차 홍영란(과학) 교사는 9월 충남 수업연구대회를 앞두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평상시 수업은 베테랑이지만 수업연구대회 공개수업은 또 다른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순환모형을 적용한 탐구능력 신장’을 공개수업 주제로 잡은 홍 교사와 5월부터 수업설계에 들어갔다. 과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해당 교과 수업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홍 교사의 수업연구대회 계획서를 검토하고, 홍 교사의 평소 수업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4번의 수업관찰을 하면서 실전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수업모형, 적합한 학습활동, 학습자료의 유형과 투입량, 공개수업에 필요한 발문 등을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갔다. 그 결과 홍 교사는 대회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 수석은 “옆에서 거들었을 뿐, 결정은 교사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사전, 사후 수업 협의를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교원능력개발연구시범학교인 사곡중. 교사 모두 2번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 수석의 거들기는 빛을 발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부터 같이 하고 싶어요.” 7년차 박미라(사회) 교사의 고민해결은 그 한 예다. “학부시절 교수학습과정안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배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여전히 어려워요. 그걸 서 수석님이 1대1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교과 특성에 따른 특색까지 짚어주셨어요.” 서 수석은 박 교사의 ‘협동학습을 통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개수업을 도왔다. 학원강사 경력으로 학습내용 전달에 탁월했던 박 교사가 ‘학생 참여, 활동 수업’에 더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관찰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1대1 면담이 이뤄졌다. 한 달에 한번은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진행한다. ‘PCK 자기장학방안’ ‘자기수업 브랜드 만들기’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문항 제작’ ‘수업설계 및 지도안 작성’ 등이 그 주제다. 주 15시간의 수업. 그 중 3일간의 순회교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 교사들의 요청에 교실을 들여다보고 수업을 도와 온 서 수석. 그는 “수업이 공통화제가 되고, 흔쾌히 뭐든 함께 배우려는 분위기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모 원격연수원이 제공하는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프로그램을 찾아낸 교사들은 한 달 동안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고교 1학년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이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로 선택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도 대부분 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이과계열 전공선택 결정 요인’을 주제발표한 김정숙 우석대 교수가 2003년 시점의 중2학생 3449명의 6년간 변화(6차년까지 최종 응답자 2459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1 시점에서 전공계열로 이공계열을 희망한 학생수는 전체학생 가운데 17.9%를 차지했지만 고2 시점에는 19.0%, 고3 시점에서는 27.9%를 보여 대학 전공으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문계열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원래 희망했던 계열로의 진학이 어려워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더 이상 진로 결정을 미루지 못해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1 시점에 이공계열을 희망했던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약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열 선택하는 학생들 모두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열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이과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로의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부터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와 조윤주 고려대 연구교수가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884명의 지난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모 집단의 자녀가 취업모 집단의 자녀보다 학교적응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적응 감소의 속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양적인 소실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중 사교육비 지울액수는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월평균 소득은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집단보다 높았는데 이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계일수록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해서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쉽고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로 최근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하거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다소 어렵고 `관'이라는 말이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근하면서도 참신한 용어로 바꾸기로 한 것. 새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선진형 대입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대교협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http://uao.kcue.or.kr)를 통해 공모에 응하면 되고,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바쁘다고 생각할 때는 책을 들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다보면 읽기를 중단하고 그러다보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집중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글 읽기 근처에도 안 간다. 그런데 김훈의 ‘공무도하’는 달랐다. 바쁜 것과 상관없이 출간 소식을 접하고 바로 달려들었다. ‘남한산성’, ‘현의 노래’ 등에서 이미 벅찬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신작이 궁금했다. ‘자전거 여행’, ‘바다의 기별’ 등 그의 산문은 에둘러 말하지 않고 일상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어 표현이 기다려졌다. 책의 제목 ‘공무도하’(公無渡河, 문학동네 펴냄)는 옛 고조선 나루터에서 벌어진 익사 사건이다. 봉두난발의 ‘백수광부’는 걸어서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져 죽었고, 나루터 사공의 아내 ‘여옥(麗玉)’은 그 미치광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불렀다. 설화 속의 백수광부는 말 그대로 미치광이였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미치광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백수광부는 강의 이편이 혹독한 현실 세계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저편이 피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것은 아닐까.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김훈의 말대로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은 유기적인 서사적 구조가 없다. 그래서 딱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도 없다. 작가는 사회부 기자 문정수를 통해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군상을 열거한다. 노목희를 찾아오는 밤에 문정수는 때때로 추적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세상에 관하여 노목희에게 말했다. 문정수는 뱀섬을 부수는 폭격기와 기르던 개에 물려 죽은 소년과 아들의 죽음을 버리는 그 어머니 오금자에 관하여 말했다. 그리고 소방청장 표창을 받은 소방관 박옥출의 업무상 배임과 절도, 해망 매립지의 장어와 민들레, 방조제 도로의 교통사고, 세습농부 방천석의 잠적에 관하여 문정수는 말했다. 밤늦은 시간에, 문정수는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문정수의 말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무방할 듯싶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 버린 세상에 관하여 문정수가 더듬거리며 말할 때 노목희는 가끔씩, 그랬겠구나……잘했어……내버려둬……괜찮을 거야……응답해주었다(p. 218～219). ‘뱀섬을 부수는 폭격기’의 상황은 ‘매향리 사격장’ 주변으로 연상된다. 그리고 ‘방조제 도로의 교통사고’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과 미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후에’도 어느덧 우리 사회에 편입된 불쌍한 삶의 일부다. ‘오금자, 박옥자, 방천석’은 강의 이편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들은 노목희의 말대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불쌍한(p. 129)’ 축에 들었다. 작가는 한계적 상황에 빠져있는 인물의 불행과 암울한 내면을 삽화처럼 여기저기 체계 없이 옮겨 놓았다. 그들의 삶은 죽은 사람보다 불쌍하다. 하지만 작가는 어떤 감정 이입도 없이 엮어 나간다. 이러한 작가의 집필 의도는 표지 뒷면이 남긴 말에도 함축되어 있다. ‘공무도하가’는 강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더러운 세상에서 함께 살자는 노래이다. 인간 삶의 먹이와 슬픔, 더러움, 비열함, 희망을 쓸 것이다.(뒤표지에 있는 작가의 말) 이름 없는 개개인의 불쌍한 삶은 신문 기사에 실리지 않는다. 문정수가 부지런히 취재를 해가도 문정수의 상급자인 ‘차장’이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잘라버린다. 너무나 평범해서 신문에조차 나오지 못하지만, 각각의 곡절과 사연이 있다. 공권력에 쫓기고, 공권력에 짓밟히고, 자기 힘이 센 사람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고 저항도 할 수 없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더러운 인간이다. 화재 현장에 출동해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박옥출, 늘 세상에서 겉도는 장철수, 딸의 보상금을 들고 삶의 터전을 떠난 아버지 방천석, 아들의 죽음에 숨어살던 오금자. 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던적스러운(p. 35)’ 범위에 든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윤리적이니 비도덕적이니 하면서 관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소설을 통해 말하는 삶의 비루함이란 현실이 빚어낸다. 비루함이란 특정한 생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몫이란 뜻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을 지닌 것처럼 느껴지는 비루함이란 인간의 조건이며 동시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는 이 비루함을 통해 인간 존재를 구원하고 동시에 사회를 정화해야 한다. 강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약자다. 하나같이 결핍되고 주변화 되고 낙오된 문제적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타자에게 상처받고, 심신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산다. 인간이 밟고 가야할 곤혹스러움, 몸으로 겪어야 하는 비극적 존재감은 원초적인 인간 상황으로 버릴 수 없는 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이다. 개개인이 겪는 고통은 근원을 캐면 함께 사는 사회가 안겨 준 짐이다. 이 말은 문제의 해결도 결국 사회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는 조그만 개인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 ‘극동군사령부 샘 워커 중령은 축사에서 해저 고철 인양사업을 장기간에 걸친 군의 공습훈련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사례(p. 311)’라고 말한다. 공습 훈련의 폐해는 감춰두고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강자의 논리로 포장한다. 이는 고단한 삶이 이웃과 사회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번 소설에서 신문사 사회부 기자 문정수를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부 기자는 사건 사고 담당 기자로 경찰서, 사건 현장 등을 취재한다. 신문 사회면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또 신문 기자의 눈은 사실의 촉수가 발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문정수가 보는 소설의 내용은 ‘사실이 허구화되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작가가 젊은 시절 신문 기자 경험이 있다는 것도 세상을 꼼꼼히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작가는 일상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듯 단문으로 말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만난 것처럼 일체의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김훈은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로 인해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현실을 향해 초점을 맞춘 이번 소설 ‘공무도하’는 의외의 결과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당대’로 그것도 인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다. 즉 작가 김훈은 역사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문 기자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가 김훈의 글쓰기 변모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넌지시 보여주기 위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 충남학업성취도평가 후 자체적으로 문항분석 연수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2(수)일 전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27일(금) 충청남도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진 충남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 연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평가는 평가가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현 학습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확인 이 확인 위에 학생 각자에 맞는 교육적 처방 마련이 주목적이라고 보았을 때 우선 교육현장에서는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번 연수가 준비되어졌다. 학교장의 특강 이후 각 과목별로 지정되어진 5분의 강사선생님들에 의해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성취 수준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은 후 각 과목별 문항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가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분석 연수를 주관한 조교장은 “평가는 평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자료로서 교육현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더욱 높다며 ”며 문항분석 연수 진행을 위해 애써준 5명의 교사와 교내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09 교총-교과부 본교섭'이 열렸다. 본교섭에 앞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및 무자격교장임용 폐기,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등을 협의했다.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 대강당에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95명의 학생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금을 전달한 주인공은 전북도내 5000여명의 교원들.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2년전 설립된 ‘전북교육장학회’ 회원들로 매달 2000원씩 모금을 한다. 이렇게 모인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총 1억원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장학회 설립을 주도한 이상덕 사무총장(전주금평초 교감)은 “학생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학회의 설립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난치병에 걸린 한 선배를 위해 모금 운동을 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이 사무총장은 주변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좋은 취지가 알려지자 불과 1년만에 5000여명이 모였으며, 도내 시·군별로 장학회를 결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가 안정되면서 장학금 지급 외에도 사랑의 연탄 배달, 독거노인 방문 등 후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인사발령 시 축하화분 대신 쌀을 받아 소년소녀 가장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회원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제자사랑에 대한 의지를 모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회 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jbschool.net)를 참고하면 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교총은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SF 영화스토리(시놉시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상상력·창의력 계발과 과학관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장르)는 과학관을 소재로 한 SF 영화 스토리이다. 공모작 접수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2월 중순경이다.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등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torium.go.kr)나 전화 02-3677-1390(전시기획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특성화교육이 내년부터 예산 감축에 따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계약직 외부강사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600개교에 75억8천만원을 지원한 초등학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90.5% 삭감해 7억2천만원만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과 특성화교육은 외국어 273개교를 비롯해 음악 119개교, 문예창작 57개교, 체육 54개교, 수학과학 45개교, 미술 39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학교당 기본운영비 300만원, 외부강사 지원비 864만원 등 모두 1천264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 학교가 100개교로 축소되는 한편 외부강사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기본 운영비도 120만∼15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올해 특성화교육은 교사와 외부강사가 600여명씩 1천364명이 맡아왔으나 내년에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강사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편성되면서 특성화교육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과 함께 특성화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특성화 교육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선택형 프로그램으로 2004년 시작된 뒤 2007년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사 이외에 외부강사를 채용해 운영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년째 시행되면서 학교 자체의 내부강사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안정됐고 필요하면 관련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 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 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 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연데 이어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과정 심의회를 열어 법교육 과목 폐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지난해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법교육을 `국가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법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법교육 기반을 간신히 만든 상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애겠다는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법과목 유지는 선진 법치국가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법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급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도 열고 있다. 법조삼륜의 다른 축인 사법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께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연회를 여는 등 법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법과 사회'의 존폐가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와 학회의 반발로 존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약 7만명의 수험생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 성낙인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법과 사회' 과목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5명 등 간부 25명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교조가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2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서울,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재단 측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곳에서 징계가 의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면 올해 안으로 징계절차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교사는 모두 89명으로,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으로 이 중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특히 전임자는 파면ㆍ해임처분 대상자가 모두 6명이나 돼 징계 결과가 향후 법원 소송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전교조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규약에 조합원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신종플루 여파로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느라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종플루로 휴교했던 학교들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려고 수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에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 10분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연간 최소 198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1천122시수, 고등학교 1천158시수로 정한 수업시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9월 이틀간 휴교했던 수원 A고교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겨울방학일을 29일로 미루고 방학기간도 이틀 단축했다. 나흘간 휴교했던 성남 B초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대신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1교시 40분씩 수업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용인 C고교 관계자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겨울방학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신종플루가 재확산돼 휴교를 해야할 상황이 와도 수업 일수 때문에 휴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걱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 2차 확산으로 휴교사태가 재연된다면 수업일수 확보가 난감해진다"며 "이럴 경우 교과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전체 4천26개교 중 절반이 넘는 2천445개교가 신종플루로 휴교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ㆍ체험활동 내용, 동아리ㆍ독서 활동 사항, 진로상담 경험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 사항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기재 분량이 적고 학생 본인이 아닌 교사가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교사나 학부모도 수시로 확인하며 첨삭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활동한 소감은 어땠는지 등을 정해진 분량에 맞춰 기록하게 돼 있으며 관련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직업 흥미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검사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과부는 이렇게 관리한 자료를 학생의 진로ㆍ진학ㆍ취업 상담 때 활용하거나 대학입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평가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인문계 34개교, 전문계 16개교 등 전국 50개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시스템 개발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유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교육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여론을 수렴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3∼5세 취원 대상 어린이 140만명 가운데 38%인 54만명만 유치원을 다닌다"며 "나머지 62%는 유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유사 교육기관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43만3천원으로 공립유치원 12만5천원의 약 3.5배에 이른다"며 "특히 전국 7대 도시와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 비용은 한 달 최대 4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마다 1만2천여명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수도 4만여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국가임용고시 모집인원은 연평균 450여명에 불과해 예비 유아교사들도 유아공교육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만 살릴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맞도록 단설 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전국 4천493개의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단설 유치원은 2%인 1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은 또 "만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월급 본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만 3∼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완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초ㆍ중등)장학과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초등 쪽이 섭섭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직 인사과장인 교원정책과장은 늘 초등장학관 몫이었다. 중등 인사업무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파트에서 전담해도 결재라인은 초등출신 과장이 행사했다. 교육정책국장을 중등이 맡고 있는데 대한 배려의 조직형태인 것이다. 그런 초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초등의 과장 자리를 줄이는 등 초등 홀대로 비칠 수 있다. 그것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탓에 성급했다거나, 월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수많은 의견, 그것도 단 한 건의 찬성도 없이 100% 반대만 하는 의견은 순수성을 잃었거나 작위적이라는 비난 또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고교 선택제, 국제중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러한 반응이 나온 예가 없기 때문이다. 초ㆍ중등을 떠나 교육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책’ 아닌 ‘인사’에 대해서만 유별난 관심으로 보인다면 교육수요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의견 분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인사들은 과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덕택(?)에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지풍파 일으킨 자 퇴진운동 실시’와 같은 조직적 저항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제 김 부감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부교육감’의 야심작이다. 김 (부)감으로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뭔가 해야 할 시점에서 단행한 이번 일을 원만히 마무리해야할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정권(政權)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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