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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5월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학교는 정보공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도 산적하다. 학교정보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알권리의 대상이 ‘국민전체’라기보다는, 사실 ‘학부모’에 가깝다고 보는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내용이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일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는 발상, 체계적이지 못한 공시내용, 학부모의 알권리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을 공시항목에 무리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반적인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중복되는 자료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이면서도 공시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재차 입력해야 하는 문제 등도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간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등, 불신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학교공시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정책 당국은 이렇듯 다양하게 노출된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정보공시제가 기본취지에 맞게 재편돼야 함은 물론, 각급학교에서의 공시자료 준비과정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학교들은 선진 마케팅 전술을 습득해 학교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정확한 자료의 공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고, 공개된 학교정보를 비난과 질타가 아닌 애정과 관심, 지원의 시선으로 보길 바란다.
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끝으로 지난2일 막을 내렸다. 해양도시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일원에서 개최된 이번체전에서 자랑스러운 충북소년들이 4위라는 값진 위업을 달성하고 자긍심을 안고 돌아왔다. 충북선수단은 한 자리 숫자 진입을 목표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지난해 보다 9단계를 올라 155만 충북도민과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이라는 표어는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맑고 바른 정신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교육은 심신을 수련하며 체력을 기르는 것이 국력을 키우는 데는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 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의 소년들이 이룬 금메달 32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31개로 107개의 메달은 선배들이 이루었던 소년체전 7연패의 영광과 함께 매우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기까지는 선수, 지도자, 학교장, 교육청관계자, 충북체육계와 전 도민의 관심과 화합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첫째, 충북인의 자존심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 충북이 전국소년체육대회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때 전 국민이 놀랬고 한 두 해로 끝나지 않았으며 일곱 번이나 종합우승을 할 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었다. 어린선수들에게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자성과 함께 두 자리 숫자의 순위에 머물다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155만 도민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둘째, 이번성적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부진을 딛고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순위 한자리 수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150일 전략을 수립하여 6단계훈련에 돌입하였다. 선수와 지도자와 교육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신인선수 발굴 육성이 돋보였다. 이 번 대회에서 3관왕 1명과 2관왕을 차지한 육상의 이창수선수를 비롯해 각종목별 최우수 선수만 8명을 배출한 점이 돋보였다. 어려서 부터 재능을 발굴하여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 번 대회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한 점은 충북교육의 큰 업적으로 평가 된다. 넷째, 지도자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운동선수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선수는 물론 코치나 지도교사 감독 해당학교장이 전력을 다하도록 과감한 결단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준분의 리더십이 충북교육의 정점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 번 전국소년체전이 충북도민에게 안겨준 선물은 경기침체와 함께 어수선한 현안정국으로 마음이 심란한데 어린소년들이 도세를 훨씬 뛰어넘은 종합4위라는 반가운 소식을 안겨준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어른들도 한번 잘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추스르고 어린선수들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충북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묵묵히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만에 새로 마련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안에서 통영지역 섬 지역 학교들의 등급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아예 제외되자 지역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조정안은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데 교직원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면 우수 교사들이 섬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행안부 등급조정안에 따르면 통영지역은 한산도와 사량도, 욕지도, 학림도 등에 있는 2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만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하락하거나 아예 특수지에서 제외됐다. 학부모들은 이번 등급조정안이 육지보다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거리 가산점의 경우 육지의 벽지학교는 시.군.구청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이면 5점이 주어지는 반면, 도서지역은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육지 벽지학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루 4회 이하 운행하면 5점을 주는 반면 섬 학교는 배가 하루에 한차례도 운항하지 않아야 5점을 주도록 돼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학부모 등은 말했다. 이밖에 의료시설과 식수확보, 편의시설 등 기본생활 관련 항목에서도 섬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 등의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등급조정안이 확정되면 실력있는 교사들의 섬지역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돼 섬 학생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영지역 섬에는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학생지도와 연구점수 등에서 상위권인 우수한 경력교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이 하향되면 도서근무를 희망하는 경력교원은 줄어들고 대신 신규교사가 배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영지역 학부모 대표들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행안부가 등급조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영 뿐만 아니라 전라도 섬지역들도 이같은 문제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안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309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올라온 2009학년도 공시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성과학고의 대학 진학률은 98.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성과학고 다음으로는 종로구 서울과학고가 95.7%로 2위, 강남구 국악고가 81%로 3위, 강서구 덕원예술고가 68.5%로 4위, 금천구 전통예술고가 66.2%로 5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체육고(62.7%), 숭실고(62%), 상명대 사대 부속여고(60.9%),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58.6%), 이화외고(56.2%), 장훈고(55.7%), 대원외고(55.3%), 혜성여고(55%), 선린인터넷고(54.8%), 선화예고(54.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서의 대학 진학률이란 올 2월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재수생, 군입대자, 전문대학 진학자, 해외대학 진학자, 기타 확인되지 않는 학생 숫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만을 뜻한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전문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비율 등은 별도로 표기돼 있으며 전문대학, 해외대학 진학비율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학 진학률 평균은 나와있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개통해 2008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1만1천4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정보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009학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정보들로,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교별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수, 학교폭력 발생건수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한 학교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울시내 중학교 374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소형 태극기꽂기 및 묘비닦기 행사를 가졌다. 청담중 1학년 학생이 묘역을 정리한 뒤 태극기를 꽂고 있다. 서울 신반포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묘역을 정리한 뒤 태극기를 꽂고 있다.
경남 밀양시교총(회장 김상호 밀성중 교장)은 지난달 30일 밀양초에서 2009년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지역별로 6개팀으로 나눠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부북면·청도면·무안면으로 구성된 1지구가 우승을 차지해 2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내일동·내이동 지역의 3지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참가선수들이 모여 만찬회를 갖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선생님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며 “교총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유를 주제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5회 ilovemilk 어린이 영어말하기 콘테스트’를 연다. 평소 우유와 관련됐던 에피소드나 느낌 등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초등학생 개인 또는 단체(2~5인)는 7월 31일까지 인터넷(www.ilovemilk.or.kr)로 원고를 접수하면 된다. 영어권 국가에서 18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 9월 6일~13일 지역예선을 거쳐 10월 10일 본선대회가 열린다. 대상에게는 농수산부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장학금 178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02-543-4990
2009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배구대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초등교원배구대회에서 올해는 모든 학교 급별 교원이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됐으며, 16개 시·도교총에서 1개 팀씩 출전, 실력을 겨룬다. 지난해에는 광주교총이 대전교총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배구대회는 9인제로 각 팀은 총 18명 중 경기 시 유·초등 3명, 중등·대학 3명, 관리직 1명, 여교원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수자격은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에 한한다. 시·도교총은 대회 선발을 위해 2월~4월간 지역 예선을 치렀다. 대회는 4개 팀씩 1~4조로 나눈 리그 예선전을 거쳐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지난해 4강을 차지한 광주·전남·경남·대전이 각 1번 시드를 받았다. 각 경기는 15점 3세트 2선승제이며, 결승만 21점 3세트다. 심판진은 대한배구협회 부산지부 소속 공인심판 7명으로 구성된다. 우승, 준우승, 3등(2개 시․도) 상에 트로피 및 상금이 주어지고, 단체상(단합상) 3개팀이 선정된다. 예선리그 전후로는 경품행사를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전달된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 높은 대회로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는 선수단 및 응원단 등 700여명이 참가하는 큰 대회로 확대됐다”며 “평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닦은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를 비롯해 대한배구협회·하나은행·부산시청 및 교육청·한국교총컨벤션웨딩홀·KBS 부산방송총국·부산MBC·KNN·부산일보·국제일보·(주)아머스포츠코리아 등이 이번 대회를 후원한다.
미국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해 6년 이내에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보수계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가 미국 전역의 1천400여개 대학에 2001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문 하버드대학은 2001년에 입학한 학생 중 97%가 졸업해 졸업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고, 반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뉴올리언스에 있는 서던대학은 8%로 가장 저조한 축에 속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워싱턴 주(州)의 헤리티지대학과 왈라왈라대학이 각각 53%와 17%의 졸업률로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성적이 평균 'B-'는 돼야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클리블랜드의 존캐럴대학이 74%의 졸업률로 가장 높고 시카고 주립대학이 16%로 가장 낮았다. 또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 중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명문 앰허스트대학이 96%의 졸업률을 보인 반면, 오리건 주 포틀랜드 소재 리드대학은 76%의 졸업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비슷한 입학기준을 가진 학교 사이에도 졸업률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라며 "이는 대학의 교육방식이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프레드릭 헤스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재정상태, 학업능력이 대학 졸업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의 교육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전학한 학생들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고, 특히 졸업기준이 매우 엄격한 일부 학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공저자인 마크 쉬나이더는 "대학 입학 시에 해당 대학의 졸업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권 국가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실력이 세계 국가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 영어인증시험인 IELTS를 주관하는 영국문화원, 케임브리지대학, 호주 IDP에듀케이션측에 따르면 작년 응시자수 상위 40개국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이민·직업연수용 시험(GTM)에서 9점 만점에 5.33점을 얻어 39위에 머물렀다. 말하기(5.28점)와 쓰기(5.08점)는 각각 평균 순위와 같은 39위였으며, 듣기(5.43점)와 읽기(5.27점)도 각각 37위에 그쳤다. 이민·직업연수용 시험 1위는 영국(8.10점)이었으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7.51점), 싱가포르(7.20점), 짐바브웨(7.03점), 케냐(6.98점), 말레이시아(6.88점)가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아랍에미리트(4.55점)였다. 중국(5.94점)과 일본(5.73점)은 각각 26위와 34위로 모두 우리나라에 앞섰다. 또 유학용시험(AM)에서는 우리나라가 5.74점으로 28위를 차지, GTM 순위보다는 높았다. 이 시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7.72점)가 1위를 차지했고 독일(7.16점), 말레이시아(6.71점), 폴란드(6.70점), 필리핀(6.69점)이 뒤를 이었으며, 카타르(4.81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5.79)은 27위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중국(5.46점)은 35위로 7단계 낮았다. 유학용 시험도 이민·직업연수용과 마찬가지로 듣기(25위, 5.92점)와 읽기(26위, 5.89점)는 비교적 높았지만 말하기(37위, 5.60점)와 쓰기(32위, 5.29점)는 평균 순위보다 떨어졌다. 주관사측은 "한국인의 영어실력은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내용을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유창함이 부족하다"며 "특히 말하기 점수가 낮은 것은 읽기 중심의 영어교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도 응시자수 상위 20개국 가운데 GTM은 19위(5.21점), AM 은 15위(5.71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IELTS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모든 고교의 올해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각종 학교정보가 4일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초.중등학교 공시정보(2009년 4월1일 기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 일제히 게재됐다고 밝혔다. 학교정보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1일(2008년 4월1일 기준)에 이어 두번째다. 공시대상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 1만1천418개, 공시내용은 학생변동사항과 교원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등 10개 영역 28개 항목이다. 특히 올 2월 고교 졸업생의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 현황이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고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 공개된 각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수와 학교폭력 현황 등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공시에서는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는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전교조 가입 교사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일부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려 학교 순위가 잘못 매겨지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정보 입력을 독려하는 등 공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보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합동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학교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치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지지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 관계 부처의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추진에 필요한 인재양성 종합대책으로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4대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 관계되는 부처 인력양성 사업의 기반 체제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4대 과제중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된 것은 녹색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까지 녹색성장 연구를 위한 47개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녹색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로 했다. 초·중등에서의 녹색 커리큘럼 등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아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자. 먼저 그 추진배경은 녹색성장 교육 내실화와 녹색성장 확산에 기여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녹색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증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및 방법 등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녹색성장 관련 현직교원 직무 및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과제목표로는 녹색성장 연구학교 47개교(’13년) 지정 운영하고 매년 10,000명의 녹생성장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추진전략 및 방안으로는 연구학교 운영 및 교원연수 현황에 대한 지속적 실태를 점검하는데 연구학교 설명회, 보고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녹색성장관련 연구과정 개설 및 교원참여 확대를 권장한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09년에는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이수실적 점검(매년 9월)하며, ’10년에는 교원연수 차년도 계획 점검(매년 2월)하며, ’11년에는 47개교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하며 ’12년이후에는 녹색성장 연구학교 평가·보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것에 대비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녹생성장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녹색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학교에서 서머타임과 탄소캐쉬백 등의 녹색생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과학고로 하여금 오는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프 활동에는 수학ㆍ과학 문제 해결력 평가, 소집단(6~8명) 토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등의 학습 적응력 평가, 개인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영재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모델로 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 과학 등 8개 과목별 경시대회인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올림피아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지필고사 형태의 국내 대회를 실시한 뒤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해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부문의 국내 대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면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심사해 국제 대회 출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한 사교육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학교 부문의 국내 대회까지도 폐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대회까지 폐지할 것인지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고 입시전형에서 올림피아드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중학생들이 응시하는 올림피아드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고는 기존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형태로 변형된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는 축소하도록 했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된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지금은 학교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는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미 구술면접 시험은 공통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듣기평가도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접한 시험을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력이 낮은 중.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 향상이 전체 학교 가운데 3% 이하인 중학교와 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장학지도, 학력향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병행키로 하는 등 학력향상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상위 3% 이상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선 인사와 성과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1대1로 전담해 학교생활을 상담하고 교과를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이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토록했다. 각 학생별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성적 우수 학생을 초청, 과목별 학습법과 진학, 대입 흐름 등을 설명하며 우수 중3 학생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학을 가능한 막기로 했다. 학력 향상 사업비로 중학교에 평균 300만원씩을, 고교에는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학력 향상 우수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 손철수 장학사는 "오는 2014년까지 지역 중.고교생의 성적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학력향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엔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성적이 낮은 학교에 대해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전체적인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는 남학생 70명에 여학생은 겨우 6명뿐인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거친 남학생들을 다잡느라 복도에 매타작 하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호주 빅토리아 주도 멜버른에 위치한 한 여학교 교장의 회상이다. 이 학교는 여학교로는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학생이 1200 명이지만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교사들조차 이미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때 그 시절’처럼 학교 건물은 유구한 역사 속에 건재하지만 학교 운영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국가라면 대부분 비슷한 추이듯이 호주의 학교도 변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는 권위와 순종 대신 이른바 상호 존중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익혀야 할 기존 질서나 원칙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넘기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지난 1983년, 공립학교 체벌 행위를 정식으로 금지시켰다. 대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간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공평하게 서로를 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는 더이상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규율을 적용하기보다, 학생들의 행동에 일정한 선을 긋고,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제공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특정한 불이익 감수, 긍정적 격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벌을 줄 것도 없이 오직 긍정적 행동만을 강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칭찬받을만한 일에 대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정학 및 퇴학 조치도 최소화한 것은 물론이다. 학교측은 엄격한 규율이나 훈육이 배제될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그 결과 수동적이고 무미건조하던 종전의 나태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어떤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 퇴색하면서 행동 교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방침이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 지각이나 결석 등, 학생들의 품행에 관련된 규제 및 벌칙 조항이 각기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부러 말썽을 피운다기보다 심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나이니만큼 교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호주 대부분 학교에서 학내 체벌이 사라진 지는 사실상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안하무인으로 점점 거칠어지는 요즘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해 학교측은 여전히 규율 문제로 난제를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상 빅토리아 주 공립학교의 경우만해도 지난 해 총 550명이 퇴학을 당하고 1만 6000 명 이상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적 규율을 느슨하게 하고 보다 많은 자율성과 존중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의 신체 및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학내기물 파손행위를 비롯 약물과 알콜 복용사례 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규율이 너무 엄하다고 불만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실상 요즘 학교는 규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한 고등학교장의 말이다. 그는 오만방자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된 후 학생들과의 갈등을 피하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인정했다. 대세와는 달리 자녀들을 엄격히 다루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그나마 규율이 엄한 편인 사립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공립학교는 이미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판단에서이다. 지난 2004년 호주 교육위원회의 통계 조사 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학부모들은 ‘학칙과 규율의 엄함’을 꼽은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선 교육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제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한참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한 칼럼에서 “1년에 이 땅에서 자살하는 이가 1만 명이 넘는다. 1개 사단 병력의 숫자다. 베르테르 효과가 겁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빌면서도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당 5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육신을 가진 나약한 인간은 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교육계도 한 목소리다. 최수룡 대전버드내초 교사는 한교닷컴(www.hangyo.com) 리포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고통에까지 몰고 간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은식 충북 청원고 교감도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라는 동정론이나 개인에게도 자살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사회의 ‘무서운 전염병’”이라며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자살은 비교훈적이고, 어떤 논리로도 객관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정모 전북대 교수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지만 자살자체가 미화될 수는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기회가 보다 깊은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당장 이벤트성 대책을 내놓거나 일선에 특별한 지침을 시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자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도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기존의 ‘생명존중 교육’ 등을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고 특목고 입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목고 입시개선 외에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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