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8천원이었다.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천원으로 상ㆍ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했다.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사교육비는 2001년 7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9만8천원으로 2만3천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상위 20%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26만9천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양 교수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손충기 | 원광대 교수·교육학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기에 변화에 맞춰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구태를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만의 개선과 개혁은 뒤쳐지고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원칙과 규율과 기강이다. 교육에서의 원칙과 규율과 기강은 제2세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면서 동시에 덕목을 가르치는 방법적 원리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육에서 원칙과 규율과 기강이 어떻게 지켜지고 무너지는가를 보고 배운다. 수능시험 장소에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매체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기로 했으면 법대로 처벌되어야 한다. 사전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소지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규정을 지켰는데, 몇 학생이 규정을 어겼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구제방안이 논의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나 정치권에서 법의 융통적인 운영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교육의 원칙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학교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새로 만들어 교육주체들 간 갈등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이 없어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가 교육에 우선한다는 반 교육전문가적 행태의 소산이다. 학교와 교육을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자정력을 키우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과 원칙이 세워졌으면, 이를 어긴 경우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과 원칙은 잘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법과 원칙에 없는 행동을 하는 교사가 오히려 이득을 얻고 큰소리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손해 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우리 교육에, 교사에게 권위는 있는가?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들락거리는 학생 등 교육상황은 혼란스럽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행태도 존중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키더니, 일부 촌지 교사문제를 전 교단의 문제로 매도하는가 하면, 체벌을 추방한다는 미명하에 교사가 학생의 잘 못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눈 감게 만들고 말았다. 무능력하고 반교육적 행위를 하는 교원이 있다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에 불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교원들의 사기와 권위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고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구상에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는가? 학교장 공모제는 또 어떤가? 학교 운영은 공장 운영이나 회사경영과는 매우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인간관계의 상․하, 좌․우의 위계와 연계와 협업이 어느 조직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학교다. 교육의 산출은 제품생산이나 판매고와 같이 수량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시켜 내는 학교라는 도량은 학생들의 성적 점수로만 서열이 매겨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장의 리더십도 몇 가지 준거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세계에서 평생을 몸 바친 교원들을 제쳐두고 엉뚱한 인사가 교장으로 초빙되면 누가 교직에 정열을 불태우고자 할까? 학교가 사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연후에 사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을 충원하여 학교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2006년은 무너진 교육의 기강과 규율이 바로 서고, 추락한 교원의 사기와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행위준칙이 지켜져야 우리 교육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수채화는 동심을 닮은 맑고 깨끗한 청량제 미술이 타고난 재주를 갖춘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동교육미술은 70년대 교육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경남지역 초등교사들의 뜻이 모여 1998년에 탄생한 '그림마실.' '마실'은 '동리 안을 나들이 가서 여가를 즐긴다'는 뜻이지만, 정작 그림마실의 탄생은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더 이상 미술교육을 사교육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지만 전문성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일이었다. 그래서 그림마실 창립회원들은 1996년부터 2년간 수채화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정식으로 활도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저자인 전성기 씨, 아동 미술연구가 윤정방 교수, 진주교육대학 이쌍재 교수, 한국수채화협회 등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9회에 걸친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그림마실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특기적성지도. 교과 공부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수채화는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처럼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시작의 아름다운 감동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여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벌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마실 회원들은 수채화에 대한 공부에 더욱 충실히 하며 각 학교에서 클럽활동을 지도하고, 방학기간에는 미술캠프를 운영한다. 틈나는 데로 학생들과 야외스케치를 하는 것도 큰 보람 중 하나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998년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각종 아동 실기 대회에서 지도자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실력 향상에 힘입어 매년 각종 공모전에 10여명이 입상을 한다. 그림마실은 현재 더욱 더 변화하기 위해 아동그림캠프, 타지방 미술동호교사회와의 교류전, 세미나, 전국 아동미술 현황자료 수집, 전국 공모전 응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마실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미적체험활동과 표현활동을 통한 참다운 인간육성을 유도하여 그들의 요구와 본능, 흥미를 건전하게 충족시켜 주고, 꾸밈없는 자연의 세계를 표현한 전시회를 통하여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림마실에 대한 자세한 활동 내역과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http://painting.gnedu.net를 참고하면 된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쓴 작품만큼 훌륭한 교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평생 한 권의 책도 내기 어렵다는데, 무려 5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한 충남서령고 최진규 교사. 고3 지도로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시집, 칼럼집, 논술학습서 등을 한꺼번에 세상에 내놨다. 사랑과 신뢰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시집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오늘의 문학)와 교육현장의 애환과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담은 수필집 ‘기우제’(에세이)는 문학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책이다. 또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청백리가 그리운 시대’ 등 두 권으로 나눠 출간한 칼럼집은 최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일간지와 교육전문지 등에 게재한 글로, 교육현장의 미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논술학습서 ‘칼럼으로 배우는 논술’(늘품미디어)은 국어교사로서의 애정이 담긴 책이다. 대학입시에서 점차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문쓰기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이 논술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에 교사로서 일정부분 기여하고 싶었다”는 최 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논술학습지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교과서만 가지고 논술 잘하는 방법’(가제) 이라는 논술학습서도 준비 중에 있다. 최 교사는 2003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고, 계간 '창작문학'과 '오늘의 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및 2004년도 '동양일보'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도 당선됐다. 또 2004년도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주최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로 데뷔했고, 지난해에는 시인으로 등단한 바 있다. 한교닷컴의 e리포터로 맹활약하고 있는 최 교사는 현재 경향신문 고정필자로 위촉됐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과 지역신문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ㆍ고교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50%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ㆍ고교가 지난해 전체 대비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난다. 작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는 363곳이고 일반계 고교는 214곳이다. 수준도 2단계이상에서 3단계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수준별 반이 상급반과 하급반에서 상급반과 중급반, 하급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고 수학과 영어 교과에 걸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11곳과 고교 10곳 등 21곳을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학교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점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급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수의 학생들이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수준 학급의 학생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정착되면 평준화 보완을 통한 공교육이 내실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방과후 학교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을 비교과영역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생부에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세부 추진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형 학습지 회사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회사가 만든 비영리 법인의 방과후 학교 시장 진출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부모 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좋고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가 운영 주체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식 수업 멘토링 학습 지도 등의 다양한 학습지도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오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멘토링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대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조교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학교장.교육장 등을 상대로 한 사례발표 ▲사례집 배포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1천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흡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30개 지역, 160개교 12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9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실력있는 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며칠 전 꼬맹이를 데리고 유치원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연간 학습 계획서를 보니 다양하게 전개되는 아이들의 놀이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로웠다. 시골 유치원은 농어촌 거주자에게 학비면에서 60% - 100%까지 혜택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또 유치원마다 경쟁이 되어 한글을 가르치기까지 한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한글을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유치원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범법 행위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글을 유치원에서 이미 알고 왔기에 학교 선생님은 한글 가르치는 데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유치원 시절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계속 글을 모르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 교육 제도의 허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작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워야 하는 데도 이미 발 빠른 가정에서는 아이가 한글을 다 터득해서 학교에 입학시킨다. 6-3-3-4 구조의 학령기를 지켜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배움의 속도를 재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전의 세대가 배웠던 교육 과정의 내용은 시대에 뒤지게 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밀려오는 터라 학제의 구조적인 조정은 학령기를 비롯해 빠르게 변해가는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내용을 바꾸어 가는 발전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천진난만하게만 놀던 옛 시절의 어린이들과 기계 문화를 즐기는 요즘의 아이들의 사고의 틀은 180도 전환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이에 인간에게는 자연다운 본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기계 문화에 익숙된 아이들의 본성은 순수하기보다는 당돌하고 그러면서도 대상에 대한 탐구력은 훨씬 돋보인다. 두뇌 전쟁 시대요, 아이템의 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고도의 지능 창출 시대에 가정의 부모들은 아동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아이가 집에서 생활할 틈이 없는 것 같다. 학교를 마치면 음악 학원으로, 미술 학원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그야말로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소질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을 학원에서 익혀가고 있다. 사교육비의 절감을 아무리 외쳐대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뒤따라야 할 시설, 부족한 재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교사 부족 등등이 학원으로 아이를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국의 학교 학령기를 서둘러 조정하여야 하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의 한 방향인지도 모른다. 유치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의 후속 대안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한글 교육은 유치원으로 내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8세가 될 때가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4년간 유치원에 다니게 하는 집안도 있다. 유치원에서 한글도 다 배우고, 심지어는 산수도 배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도 배우고 있다. 결국 유치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려 놓고서 사교육비만 더 많이 쓰게 하는 꼴을 만들고 있는 것이 교육 당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은 전담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상급 학년의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요즘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일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다 못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 비교육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은 그렇다 치고 휘하의 교육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의견수렴이나 준비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온통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육관료들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역시 정치가인 이해찬 장관이 대안 없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을 무리하게 내 쫒고 교육을 마치 물건 사고파는 시장인 양 취급하여 결국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그렇고 경제관료 출신인 현 김진표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러기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교원평가제와 공모초빙교장제 강제시행이나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무리한 영어조기교육 시기단축 등 이른바 김진표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성급한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경제부처가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WTO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개방’을 거세게 밀어붙인 바 있으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다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런 장본인이 대통령 코드인사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교육현장과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초록동색’인 교육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교육전문가로 대표되는 교육관료들은 그들의 문외함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안부터 밀어붙이기식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수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한 우리 공교육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인 17일 점심시간 무렵의 효제초등학교(교장 홍순길) 교정. 텅빈 운동장, 앙상한 나무, 교무실을 지키는 한두 명의 선생님 등 '겨울방학중인 학교는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수업을 마친 수십명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다. 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차 있었다. 효제초교 학생을 포함해 인근 혜화, 숭신, 명신, 창신초교 학생 370여 명이 '방학 없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학생수의 약 4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겨울리더스캠프’와 학기 중 방과 후 특기·적성과목의 연장선인 ‘특기·적성 교육’. ‘겨울리더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그날그날의 시간표에 맞게 책읽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검색, 영어회화, 영화 및 다큐멘터리 감상과 함께 썰매타기, 팽이치기, 투호 등 겨울철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특기·적성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하루 2시간씩 효제초교 교사 및 특기적성 강사로부터 오카리나, 원어민 영어, 한자교실 등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효제초 양민 교감은 “겨울리더스캠프는 보육기능이 강조된 교육이고, 특기·적성 교육의 경우 특기 과목에 대한 심화교육의 개념”이라며 “이같이 구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세밀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학생·학부모·참여 교사의 반응은 좋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학이면 여러 학원을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리더스캠프’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식대만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교육비 절감과 방학 중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가정통신문을 보고 등록하게 됐다는 명신초 4학년 송현근군은 “학원도 다녀봤지만 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교 안에서만 이동하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효제초교 외에 가양초교의 ‘내 꿈으로 그린 세상’, 신곡초교의 ‘원어민강좌’, ‘겨울독서교실’, 덕암초교의 ‘북부어린이 영어캠프’ 등이 있다.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영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온 국민이 모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어를 사랑하고 확실하게 아는 아이가 자신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어를 배우는 것과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말도 잘 모르는 현지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을 것인가? 말이란 필요하면 반드시 배우게 마련이니 국가나 기업이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면 국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수는 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이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기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감정으로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영어가 이렇게 설치니 우리의 문화가 서구 문화에 억눌려 멍들어 갈 것도 틀림없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특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려고 애쓰는 강국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일 것인데, 영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치 국가의 정체성을 잊은 것 같은 지도자들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국민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국가정책보다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3학년을 담임하면서 아이들의 글씨 쓰는 것을 보면 필순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다반사요 틀린 글자를 쓰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도 너무 가르칠 것이 많아 틀린 글자를 바르게 익힐 시간이 없다. 방과 후에 개별지도를 하려해도 아이들은 영어 배우기 바빠 남아서 국어 배울 틈이 모자란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게을러 시간 탓만 한다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서울 강남의 영어 유치원은 월 백만원 정도의 교육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 몇 달을 기다려야 입학이 되는 유치원도 흔하다니 형편이 되어 어학연수를 가는 집안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느라고 애쓰는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교육비만 부풀려 질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영어로 길을 묻는 길손에게 영어로 대답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 나랏말로 대답한다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국어사랑 이야기가 새삼 가슴에 저려온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프랑스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나의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전면 영어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의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 확대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생 국외유학이 최근 7년간 5배 가까이 늘고 지난해 1~11월 국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 1월12일자)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외유학 연수생의 수가 줄고, 연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왜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성적 지상주의, 학급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1,2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되면 그런 현상이 1,2학년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연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단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나 이메일 교환, 각종 학습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방법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게임은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알파벳이나 간단한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 주소’ ‘게임명’ 등 그런 점에서 게임에 의한 영어교육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도 성적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 활용이 재미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자기만의 학습이 학습효과가 훨씬 크다. 구태여 저학년에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과잉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사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려는 극성스런 욕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해외 연수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우리말 체계를 갖춘 뒤인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럽 등은 언어가 비슷하니 어려서부터 두세 언어를 가르치지만 동양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는 전국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집중 교육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부가 인적 자원의 국제화를 이유로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발상으로 온 나라를 영어에 주눅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겨레 1월12일자)」 이 지적처럼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의 발로는 바로 그 민족만의 언어에 있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국제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 국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많은 상처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장 적은 시기와 영어교육의 적당한 도입 시기를 검토 연구하여 조급한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영어교육의 강화는 국어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 각종 취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아예 영어 토익 000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영어를 잘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가 대부분이다.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영어교육의 과열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영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시적 과열현상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진정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어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
요즘들어 하루에 한번씩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들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을 뿐더러 성인들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잠깐 동안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송강의를 들을 수 있는 2층 정보실은 늘 청소년들로 가득차 있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기보다는 차리리 학습관에서 방송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무척 흐믓한 일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새해 셋째날인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출국 학생 통계’가 매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왠지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4학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 수가 1만6446명이나 되고, 이는 1998학년도의 156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조기 어학연수 붐이 불면서 초등학생의 유학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단다. 그동안 TV화면을 통해 아직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가방을 멘 채 조기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아이들과 함께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생을 달리한 기러기 아빠나 낯선 문화와 언어는 물론 자녀와의 갈등과 남편의 부재로 고심하는 기러기 엄마에 관한 얘기도 종종 들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조기 유학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보고 듣다보니 무뎌져 남의 얘기로 치부할 만큼 무감각하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결국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열이라는 것 다 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자식사랑이고, 자기 자식에게만은 돈이든 지식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다. 오죽하면 금실이 지극하고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아 끝까지 지킨다는 기러기에 비유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이름 지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의 열성과 희생이 자식의 앞길에 등불이 된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사랑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선진교육을 접하는 것도 좋다.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기도 한다. 그만큼 유학을 꼭 가야만 할 아이들이 많고 장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만 조기유학을 위해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맹목적인 자식사랑보다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육을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생들이 물밀듯이 외국으로 떠나야할 만큼 부실하지도 않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직원을 믿고 따라주면서 열린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공교육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쯤에서 12월 18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살펴보자. 그 중 이 글과 관련 있는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실태’의 요약부분을 옮겨본다. *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큼’, ‘가족 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 실태 *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참고-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에 관한 글은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교육정책정보센터-정책분석-정책연구-144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교육정보과학원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북e스쿨(http://cyber.cein.or.kr)'을 3일 개강했다. 전북e스쿨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비 1학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각 5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수강인원은 200명씩이다. 또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초등 한자반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현직 교사가 맡는데 교사와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e-메일과 메신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할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 프로그램을 방학 때마다 운영하고 과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e스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교육정보과학원(☎ 063-250-3738).
새해의 장엄한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염원한지 며칠이 지났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출을 맞은 사람이나 일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새해는 다가왔다. 묵은해와 새해가 다르지 않은데 새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세월의 흐름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비롯한 사회나 국가의 어려운 점들이 해가 바뀌면서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기원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미래에 대한 설계와 자신의 마음을 다진다. 금연, 금주, 독서 등 나쁜 습관 버리기와 좋은 습관 갖기 등 자신과의 약속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같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희로애락’의 연속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로’와 ‘애’의 연속일 수 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 사람들이 맞이하는 태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경제력의 양극심화 현상이 빨리 극복되기를, WTO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 대자본에 잠식되어 버린 소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 등 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주체는 물론 국가겠지만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얼마 전 우리 학교의 6학년 여학생이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 저 이사 가요.” 눈물이 크렁크렁해진다. 금방이라도 흐를 듯하였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양육비를 보낸 적도 없고, 어머니는 어디에서 사는지 조차 모르며, 시골 친조부모 댁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동생은 그냥 둔 채 혼자서 수원의 고모댁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사라고 말 할 수도 없는 해체가정의 어린 학생의 슬픔을 들었다. 이메일 주소를 받아들고 문을 나가는 어린 소녀의 마음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 전교생이 300명인데 20%나 되는 60여 명의 어린이가 결손가정이다. 그 중에서 조손(祖孫)가정 학생이 22명이나 된다. 다른 시골 초등학교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다. 옛날에는 떨어진 옷들을 많이 입었었다. 군데군데 기워서 ‘품바’의상 같은 옷이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가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떨어지는 옷이 없다. 철이 바뀌어도 쉽게 옷을 바꿔 입지 못하는 애들도 떨어진 옷을 입지는 않는다. 옷감이 좋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만 않을 뿐이지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 많다. 그러기에 결손가정,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의 어려움을 옷차림새만 보고는 알 수 없다.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없다. 3000억 달러 가까운 수출이나 2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수치는 화려하다. 98년 IMF의 폐허 위에서 이룬 실로 엄청난 재기이며 국가적 부흥이다.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데 미치도록 해야 한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도 새해를 느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뀌는 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장엄한 일출을 보아도 별 감동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다짐도 바람도 기원도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풍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없애버려 화재가 난 집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희망한다.
학원비와 학습지 등 사교육과 관련된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학원산업의 침체 등으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전년보다 2.9% 올라 1999년 1.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 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0년 3.1%, 2000년 3.6% 등으로 3%대에 진입한 이후 2002년 4.5%, 2003년 5.0%, 2004년 4.0%를 기록, 4%대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학원산업 침체가 작년에도 이어져 학원비의 비중이 큰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 기타 교육의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피아노학원비 2.9%, 단과반 입시학원비 2.3%, 보습학원비 2.4%, 가정학습지 1.4%, 미술학원비 1.0% 등으로 1∼2%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고교 교과서(-3.1%)와 대입전형료(-2.5%) 등은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자격증 응시료(6.1%), 초등학교 참고서(6.0%), 중학교 참고서(5.7%), 종합반 입시학원비(5.2%) 등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 경기가 대형 입시학원들도 문을 닫을 정도로 나쁘지만 오히려 학원은 늘어나고 있어 수강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학원 수는 2001년 6만4천870개, 2002년 6만6천414개, 2003년 6만7천125개, 2004년 6만8천612개, 작년 상반기 7만68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원산업 매출은 2004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기타 교육물가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작년에 4.1% 올라 역시 1999년 1.9%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작년 납입금은 전년보다 5.7% 올랐고 교육 기관별로는 국공립대 8.3%, 유치원 8.2%, 대학원 7.8%, 전문대 6.7%, 사립대 5.3%, 중.고교 2.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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