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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잊히거나 희미해진다. 그러나 잊을 수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변곡점이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제주 교사 49재에 이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보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폭우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떠나보내지 말고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좋은 교육은 기다림이다’라는 신념으로 제자와 학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참아 왔다. 그러한 고통을 국가가 알아서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회와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왜곡된 인권으로 같은 교실 친구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민원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난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를 정부나 정치권은 수수방관해왔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일깨워 교원 대부분 아직도 불안감 호소해 권리·의무 조화 이룬 학교 만들어야 셋째, 교직 사회의 단합과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다. 교사들은 단결과 행동을 보였다.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애절함, 투영된 나의 모습과 미래 교육의 절망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어우러져 12차례의 검은 물결이 일렁였다. 올해도 제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가 함께 처음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넷째, 교권5법 개정을 끌어냈다. 그간 산발적 교권보호법 개선은 있었지만 교권5법이 한순간에 개정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교원생활지도권 법제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보장, 교보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무색하게 교총이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암담하기만 하다. 응답 교원의 80%가 교권5법 효과성 부족과 여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문제행동 학생 분리도 오히려 신고와 민원 우려,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상반기 중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8.3%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민원과 신고, 교보위 처벌의 효과 미비 등으로 참는다는 얘기다.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고 개정된 학교안전법 효과성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장 체험학습은 고사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지키고 바꿔야 할 과제가 있다.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조금 더 아름답고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불안한 현장 체험학습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교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실천을 통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에는 바뀐 세상, 나은 학교로 변모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기대해본다.
방학은 교사에게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학기를 위한 ‘업그레이드’의 시간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전반에 빠르게 스며드는 지금, 우리는 ‘AI에 밀리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갈고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준비하는 시간 AI가 수업을 돕고, 학생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교사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주는 시대다. 이제 교사는 기술을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그것을 통해 학생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방학은 그런 준비를 하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적절한 시간이다. 방학을 앞두고 이번엔 AI 관련 도서를 여러 권 읽고, 실습 중심의 원격연수를 수강할 계획을 세웠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바쁜 학기 중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실습해보며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려 한다. 또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평소 지나쳤던 골목길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결국 좋은 수업은 교사의 ‘삶의 밀도’에서 비롯되며, 그 밀도는 교사의 배움과 회복, 균형 잡힌 생활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지난 방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AI 활용 수업 연수를 개발했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부담이 있었지만, 그동안 실천해온 수업 사례와 질문 기반 학습 활동,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했던 교실의 변화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이기에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다. 물론 방학을 무조건 자기 계발만의 시간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 교사에게 방학은 학기 중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매일 아이들과 부딪히며 쌓인 정서적 소진,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연수를 듣고 책을 읽어도 내 것이 되기 어렵다. 아무런 일정 없이 하루 종일 느긋하게 보내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짧은 낮잠이나 가족과의 식사처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다음 학기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는 성장 계기 삼아야 AI 시대의 교사는 단순히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존재를 넘어,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따뜻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결국 학생보다 반 발짝만 앞서 있어도 충분하다고들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사는 그 반 발짝 속에 ‘통찰’과 ‘인간다움’을 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배우고 걷고 읽고 경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다가오는 새 학기에 교실에서 마주할 아이들이 기대된다. 더 나은 교사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학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은 1980년부터 일본교육연맹과 매년 교류하면서 교육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9~11일 일본에서 열린 36회 한일교육문화교류회에서는 이타바시구립 카미이타바시 제2중학교 견학과 양국의 등교 거부 문제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간 재구성 통한 변화 인상적 카미이타바시 제2중학교는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위치한 공립중학교로 2025년 현재 1, 2학년 5개 반, 3학년 4개 반 246명의 학생과 23명의 교사,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중학교와 통합했다. 2023년 완공된 학교 건물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중앙 계단(독서, 발표, 휴식 공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과 연결돼 있다. 이 학교는 교과교실형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3층과 4층에 4개씩 있는 교과 수업 교실 간 이동이 빈번했다. 학급별로 개인 사물함이 있는 작은 공간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조례 등 활동이 이뤄지고, 이후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다. 이동 과정에서 미디어 센터 등의 공간에서 타 학급, 타 학년과의 접촉이 빈번한데,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또 각 교실 벽에 걸려있는 학교 교훈 ‘자율, 도전, 책임, 존중’은 학생들의 건의, 토론, 규칙 제정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운영 방침과 특징을 보여줬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공간의 재개념화를 통한 수업 방식의 변화, 학생 간의 교류 권장 등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줬다. 특히 등교 거부 문제는 일본의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 일본의 등교 거부에 대한 야나기사와 타다오 이타바시 제2중학교 교장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초등학생 13만370명, 중학생 21만6112명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 보장을 위한 등교 거부 대책’ 등을 수립·실행하고 있었다. 등교 거부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32.2%), 불안·우울(23.4%) 등이 나온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의 특징을 보여줬다. 학교기능 활성화를 위해 배움 다양화 학교(이른바 등교 거부 특례학교) 설치와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상담팀 운영, 비영리단체(NPO) 및 프로스쿨(대안학교와 유사)과의 연계 등 다차원적 다층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학업 중단 대책 추진에 공감 중학생 6.7%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나 불안·우울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기에 학업 중단 숙려제 개선 및 확대, 대안교실 등 교육 시스템 개선, 심리 상담 강화 및 온라인 학습 활용 등을 포함한 학업 중단 희망 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잃기 전에 고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난동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17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며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 교육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조치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 확인 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초등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특히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다. 교총은 “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권 보호책”이라며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8월 1일 개최 예정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회장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더 이상 형식적인 회복 기구가 아닌,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기구가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록수의 주인공 심훈이 1935년에 쓴 작품 상록수로 주인공 최용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며 상록수 정신은 곧 최용신의 정신으로 나타내게 됐다. 또한 일제침략기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많은 조선 청년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녀가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든 것은 협성여자신학교에서 가르침을 준 황애시덕의 영향이었다. 황애시덕은 경기도 광주(현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이론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1931년 10월 YWCA 농촌지도사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사리 샘골(천곡: 현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파견된 최용신은 예배당을 빌려 한글·산술 등을 가르쳤다. 학생 수가 늘어나자 마을 사람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1933년 1월 15일에 샘골강습소를 건설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최용신은 각기병으로 귀국해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는 호소문을 기고하는 등 농촌계몽운동에 힘쓰다 지병이 악화돼 1935년 1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샘골강습소는 지역민과 교회, 자원봉사 교사들에 의해 유지되다, 광복 이후 최용신의 약혼자 김학준에 의해 샘골고등농민학원으로 문을 열었다. 학생‧언론이 함께 나서 최용신뿐만 아니라 학생과 언론사들도 방학을 이용해 야학이나 강습소를 세워 문맹퇴치운동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전개한 문자보급운동은 1929년 여름부터 1934년까지 6년간 실시했다. 이때 5000여 명의 학생이 농촌으로 떠나 문맹퇴치와 함께 민족정신을 일깨워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 교재는 국어학자이자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이던 장지영 선생이 저술해 100만 부 이상 보급된 〈한글원본〉으로, 겉표지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가르치자 나 아는 대로’라는 구호가 있었다.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 운동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함께 브나로드’의 구호로 1931년 시작해 1933년 계몽운동이라 바뀌었다가, 1935년 총독부 경무국의 명령으로 중지됐다. 브나로드에 참여한 학생은 고보 4·5학년과 전문학교 학생으로 각 지방으로 내려가 한글과 산술을 가르치고 농촌환경개선 등을 지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4년에 걸쳐 210만 부의 교재가 배부됐으며 학생은 5751명, 수강생은 9만 8598명이 참여했다. 계몽운동가‧교육자 윤봉길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하이 의거로 유명무실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되살려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고,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의거에 감동한 중국 장제스 총통의 제안으로 한국의 독립을 문서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윤 의사는 1926년에 이미 농촌계몽운동에 나섰던 계몽운동가요 교육자였다. 윤 의사의 농촌계몽운동은 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아무런 표시없이 묘표만 뽑아와서 다른 사람의 무덤도 모두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계기였다. 윤 의사는 이 모습에 ‘아! 무식한 것이 큰 적이구나. 무식이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 고향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19세에 야학에서 농민독본 세 권을 편찬해 가르쳤고 20세에는 ‘월진회’를 조직해 가축을 기르고 과일나무를 심어 농촌부흥을 꾀했다. 윤 의사는 농민들이 배우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농민이 잘살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농촌계몽운동으로 애국정신을 고취한 윤봉길도 함께 기억했으면 한다. 이렇듯 일제 식민시기의 농촌계몽운동은 지식인 계층과 종교계, 언론계 등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전개된 것으로 문맹퇴치가 뒤따랐고 농촌의 근대화와 함께 항일정신을 고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 이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중복 개재, 쪼개기, 가로채기 및 연구비 부정 수령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자녀 불법 조기유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부족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 불법 유학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힌 뒤 “사범계열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생실습도 했고, 중등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등 현장 교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나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를 물었으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이어 전국 1만여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자 정 의원이 “나이스”라고 말해주자 “나이스입니다”라고 뒤늦게 말했다. 또 유보통합을 하는 주체를 묻는 질의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정 의원으로부터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인가, 교과서인가라고 묻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하냐”고 질의했고, “교육자료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툭 질문을 던지면 후보자의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하는데 실망스럽다”며 “교육부의 청문준비단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청문준비단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곤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라’, ‘동문서답을 해라’ 등의 이른바 답변 지침이 적힌 부전지가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에서의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보류 방침을 정한데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악성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국가소송제 도입, 교사 전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주제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 이탈 교사가 늘고, 교·사대 지원자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민원을 법이 아닌 인간적·교육적·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이 많아 민원처리법에 의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가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에서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구성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교사가 전화만 하면 교육청이 바로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이후 처리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마음건강과 심리적 회복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은 반복적이고 누적되며, 자기 비난과 수치심, 직무 포기 의사를 동반하게 된다”며 “교사 외상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 및 위기 개입 매뉴얼, 비공개 상담 및 연계 시스템 마련, 심리회복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정기적 선별 검사 체계화 ▲전문가 기반 2단계 대면 심층 개입 체계 마련 ▲교사 전용 EAP(직원 지원 프로그램) 법제화 및 고도화 등을 제언했다. 발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악성 민원 부담, 형식적인 매뉴얼, 악성 민원 신고자에 대한 처벌 미흡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토론에서 “학교와 교원은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학교별 민원 대응팀에 대한 개선책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악성 민원의 악용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5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 교원 대부분은 실질적 변화와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기간: 7~10일, 조사 방법: 온라인, 총응답자: 4104명)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3%는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악화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 실천 부족’(41.4%) 등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교권 침해가 여전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48.3%가 올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 우려’(70.0%),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 미비’(51.4%), ‘하루에도 몇 번씩 사안이 발생해 매번 신고할 수 없어서’(50.2%)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해 불신과 무용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은 생겼지만, 실제 분리 조치 경험이 있는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반면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교원은 42.6%였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도 77.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은 87.9%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7.7%가 부정적이었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각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해야 한다’(91.1%),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분리토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98.9%) 등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과거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에 맞닿아 있다”며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5법 개정에 기여하는 등 변화는 있었지만, 이후에도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지난해에만 3925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과 교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교육자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재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AIDT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AID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 성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그 활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중심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의 조속한 확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교원역량 강화 정책 추진, 공공 AI 로드맵 수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향후 2~3년 간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면밀한 효과 분석을 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표준 수립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DT의 교과서 지위 유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하면 충분한 현장 검증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인프라 격차 및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입장도 비슷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주영 경기 이의초 교감은 “AIDT가 명칭상 교과서지만 실제로는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역할과 질적 수준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2025년 선택 가능한 AIDT의 범위가 좁아 신학년 준비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AIDT가 교사의 수업 준비, 평가와 학급 경영 방식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상 연수는 단발성으로 진행되거나 기술적 지원에 대한 체계도 미비해 심리적 불안과 피로감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완성도나 기능 수준을 고려할 때 AIDT가 당분간 보조교재 또는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김 교감은 교과서로 공식 지위를 부여할 경우 내용 수정이나 보완이 어려워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급자료로서 유연하게 활용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인규 경기도의회 민주당 AIDT 정책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준비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 북후면에 위치한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 경북 최초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1972년 개교 이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학교기업 ‘담다’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명커피’가 지점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명커피의 시작은 바리스타 양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면서부터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원두를 생산했다. 이 사실을 안 도교육청이 2019년 교육청 내에 커피숍 개업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했다. 교육청 내 명커피가 자리잡으면서 2022년 4월 교내 학교기업관 1층에 본점을 냈다. 이후 안동시의회와 안동농협에도 3~4호점을 개업했다. 교내 본점의 경우 주중에는 실습과 수업에 활용하고 주말에만 운영한다. 교육청 내 지점에는 안동영명학교 졸업생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직접 고용의 효과도 있다. 또 ‘바퀴 달린 카페 찾아가는 명커피’는 고객에게 직접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커피 서비스다. 특별한 이벤트, 축제,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담다의 수입 전액은 교육을 위해 100% 재투자된다. 학교기업 운영을 담당하는 이준희 교사는 “수입보다는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 학생이 맞느냐”는 질문을 할 정도다.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노력이 컸다. 이 학교 교사들은 수업, 학생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에 학교기업 업무까지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교사는 “10년 가까이 학교기업에 참가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학생 미래를 그려줄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커피솝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원두는 모두 학생들의 손을 거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두를 선별한다. 또 오랜 경력을 지난 담당교사와 함께 로스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커피는 지역 주민에게도 인기가 높다. 학교 기업 담다는 커피숍 운영 외에도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커피점토, 커피연필, 커피화분, 커피캔들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가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동영명학교는 학교 기업외에도 특수학교 최초의 유네스코(UNESCO) 학교라는 자부심도 크다. 2011년 선정됐다. 이를 통해 특색 교육에 적용한 전체 참여 활동, 해외 자매결연 학교들과 교류 활동, 관련 교외 체험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 학교 졸업생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청소년 비즈쿨을 운영 중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연계한 비즈쿨 교육, 학생창업 동아리 운영 등으로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더해지며, 안동영명학교 졸업생 중 60~80% 정도가 취업에 성공한다. 배영철 교장은 “학교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학교가 밝다’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이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서비스업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면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감사하다. 모두가 설렘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마장초(교장 김근호)는 15일광운대법학부 한재경 교수를 초청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로운 법’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법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역할과 책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재경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이자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으로, 다양한 청소년 대상 인권 및 법교육 경험을 가진 법학 전문가이다.강연은 법의 의미와 역할, 학교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안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퀴즈, 실제 사례 분석, 토의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요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생들은 법이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김철표 교사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삶과 연결된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식, 대학 서열 재편에 따른 새로운 입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 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교부금은 2조 원 감액된 상황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부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 중 하나가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인데 자칫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처럼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며 “유‧초‧중‧고 27만 학급을 교육 협력과 존중의 장으로 되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교사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학생 대상 수업 중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을 전제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정당 가입 자유 보장 ▲정치자금 후원 자유 보장 ▲정치 표현 자유 보장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헌법적 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2001년 30대 회장단에서 처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이슈화해 왔다. 올해 2월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담임권 보장,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입법활동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경북 안동시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지난 4일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5일 “시험지 절도 행위는 공교육의 근간과 학생평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나 학생평가 부정행위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교육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의 본질은 결과가 아닌, 정직한 노력과 과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다”며 “이런 소중한 가치를 믿고 묵묵히 지켜온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원에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준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와 공모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짓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교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금품수수 여부 등과 별개로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직하게 노력해 온 학생들의 꿈과 교직사회 전체의 믿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시험지 보안 및 출입절차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도내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보안 긴급 점검’을 14~16일 실시했다. 점검은 시험 출제, 인쇄, 보관, 시행, 채점, 방범 등 평가 전반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사를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인 박노해는 ‘다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희망찬 사람은/그 자신이 희망이다/길 찾는 사람은/그 자신이 새 길이다/참 좋은 사람은/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사람 속에 들어 있다/사람에서 시작된다/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는 오늘날 세상살이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짐이고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귀한 존재로 창조됨에 대한 감사와 나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곧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피투(내 던져진)’된 존재다. 여기서 피투는 존재와 시간이란 명저를 출간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존재의 자유와 자기 초월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그는 인간이 항상 미래를 행해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예컨대 ‘나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건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의미다. 여기에 바로 교육의 위대한 힘이 다시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어떤 조건에 던져져 있음(기투)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무엇이 될 지를 향해 스스로를 내던지며 살아가는 운명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바람직한 인간, 즉올바른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교육에 힘입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육자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위대한 교육의 사명을 안고 있으며 이를 자긍심으로 간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자의 사명과 역할,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눈 뜨고 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육현장의 잡다한 이야기들이 희망의 싹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매도되고, 교사들이 고소⋅고발에 연루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려 결국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은 차라리 교육현장을 ‘리셋’하고 싶은 심정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해결하는 방책과 지혜는 없는 것인가? 다시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로 돌아간다. 그는 사람이 희망에 차고, 길을 찾고, 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자 서곡이고 이를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희망이자 결과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말로는 ‘인간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엇비슷한 표현들을 통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본질임을 주장한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이에 대한 절심함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댄다. 즉, 현실에서 타인은 나의 지옥인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배워서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 즉그들 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이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 교육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쟁교육 제도 안에서 강력한 이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은 오히려 경쟁을 숭상하고 이것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매개삼아 ‘공교육’의 붕괴를 재촉하는 ‘사교육’에 불을 지핀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되고 신분은 세습화 되는 ‘계급사회’를 조성한다. 일찍이 스승 공자는 ‘유교무류(有敎無類)’를 주장해 교육에는 기회의 차별이 없어야함을 주장했다. 이는 곧 누구나 배움에는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존을 통해 공생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배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인간’ 교육의 사명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다시 희망을 걸고 더욱 교육입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 연구회(회장 구은복)가 지역 과학문화 확산과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해 경남테크노파크 과학문화거점센터, 미네르바에듀, 정인에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2일경남 영재키움 연구회는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7월 ‘영키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테크노파크와의 MOU 체결 후 처음 열린 자리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설 개방 및 간식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60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MOU를 통해 경남테크노파크는 과학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개방뿐만 아니라, 최신 과학문화 콘텐츠 및 체험 키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네르바에듀는 레고 기반 융합교육 도구와 협업 툴을 무상 제공하며, 영재키움 프로젝트 행사에 레고 체험존을 꾸며 학생들이 레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에듀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농어촌 및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기관들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매달 열리는 ‘영키 데이’와 정기 행사 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는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현성 김해신안초 교사, 정동준 한림초 교사, 장영훈 창원상남초 교사가 재능기부로 나서 마술 특강, 도마뱀 사육 강의, 레고·드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 1인 1체험을 목표로 교사들이 장비(드론 30대)와 교구를 준비 하였으며, 파손된 교구 역시 교사들이 자체 보충하기로 해 감동을 더했다.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는 59명의 멘토 교사, 90명의 경남 소외계층 영재 학생, 170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경남 최대 규모의 교사-학생-학부모 공동 연구회다. 전국 대부분의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연 1~2회 정도 행사 운영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는 매달 꾸준히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영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은복 회장은 지난해에도 사비 350만 원을 들여 영재키움 학생들에게 폴포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 평등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동준 멘토 교사는 “20년 교직 생활 중 교사 주도로 지역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낸 것은 처음”이라며, “구은복 회장의 노력이 지역 전체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규빈 대표 교사 역시 "구은복 교사는 전국 영재키움 프로젝트 우수 사례 발표에서 항상 경남의 사례를 발표한다. 그 이유는 경남이 지금까지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며, 그 모든 바탕에는 구은복 교사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58명 멘토 교사들은 "구은복 교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 교사들에게 큰 자부심이 된다면 기꺼이 MOU 사업을 추진할 것"에 동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은복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와 MOU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12일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부모역시 "그동안 매달 행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니 주차 시설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넓고 쾌적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MOU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은복 대표 멘토 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는 앞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 과학문화 확산과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11일 오전 9시부터 90분간 생금초 책 놀이터에서 서아람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여 4학년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은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도서관팀에서 추진한 행사로 신청을 받아 8개 초등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시민 참여로 선정된 도서를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어린이도서 3권이 선정되었고 해당 작가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평소 학생들이 즐겨 읽던 동화책 속 세상을 직접 서아람 작가님을 모시고, 그 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생생한 창작 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학생들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는서아람 작가가직접 들려준동화책 [이상한 무인 시리즈]의 이야기는 마치 마법처럼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책 속 주인공들의 모험이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고,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 느껴졌다. 작가가 책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줄때는 학생들이 집중하여 듣는 모습들로 도서관이 가득 찼고, 강의 중 릴레이 동화 쓰기는 학생들의 흥미를 한껏 더 끌어 올렸다.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폭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비록 짧은 동화이지만 예비 작가의 기분도 맛보았다. 작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 학생들은 작가에게궁금했던 점들을 스스럼없이 질문했고, 작가도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정성껏 답했다. 질문들 속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상상력과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 책이 주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며 느낌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김화선 사서교사는“단순히 작가를 만나는 것을 넘어, 책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모모, 찰리와 초콜릿 공장, 클로디아의 비밀, 나니아 연대기는 학생들이 다투어 대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책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작가와의 만남 끝에는 단체사진 촬영과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를 지켜본 장종복 교장은 “이처럼 귀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책과 더욱 친해지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남겼다. 오늘처럼 뜻깊은 기회를 다시 마련하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풍부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생금초 독서교육을 기대하며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였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은 10일, 『2025 BIAN 러닝페어』를 개최하여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 34명이 모두 참여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결과 공유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질문이 넘치는 수업’, ‘1-1-1 프로젝트’, ‘학생생성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부스를 방문하여 동료들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무궁화 목걸이 만들기, 저작권 보호 보드게임, 영상 상영회 후 다짐 적기 등 부스마다 다양한 체험도 준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부스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동생들이 잘 참여해줘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BIAN 러닝페어’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안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모두가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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