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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육부는 경력 위주의 차등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분야 중 기관별로 3가지 이상 선택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이나 8월 초 경 교육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고 차등지급기준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요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중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학생들은 제각기 내신과 수능 비중을 아전인수식을 저울질하며 2008 대입시제가 그야말로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길 소망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학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라는 압박만 가했을 뿐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3불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려 결과적으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제재가 아닌 대화를 기조로 서둘러 내신 갈등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하는 학교 법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자로 라성 정형기 재단을 선정했으나 그동안 이 재단이 별다른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자 지난 달 우선 협상을 중단했다. 시는 신청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신설 희망자(법인) 뿐 아니라 기존 학교 중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학생선발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반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시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시 교육지원반 ☎2171-2128∼9)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문제를 다룰 때, 심리검사 결과를 다룰 때 등 학생상담이나 개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도 수록돼 있다.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은 총 2만부가 제작돼 현재 전국 각급학교 분회에는 배포가 완료된 상태다. 발대식을 통해 교사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참가 교사와 1388 지역별 상담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교사지원단은 앞으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사들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주고 상담센터와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와 각 지역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 국가인 한국에 아직까지 국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국정 교과서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진성의 상징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 폐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초등교사의 찬성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검정 교과서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던 초등교사들이 최근 들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중시하는 ‘실리’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불분명한 반면에 초등교사들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관련돼 있다. 한 교과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담당해 가르친다. 따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바뀔 경우 초등교사들에게는 전 교과에서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새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초등교 학생들의 전입율은 중등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교 교사는 전입해 온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새 교과서로 교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여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전입해 온 학생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게 된다.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검정제를 소화해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도만의 변화는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정제로의 전환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검정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증제’가 도입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 사용 연한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사용 연한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 학문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교과서 및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인정도서 확대=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을 확대했고, 자율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외에는 이의 사용을 허용했다. 현재 교과서 체제는 초등은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도 점차 검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해 편찬한 국정과는 달리,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저작해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확대로 인해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2학년생 307명이 조기졸업 과정을 신청했다. 조기졸업과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진급 제도는 수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활용한 경우가 없었고 초등학생만 2004년 처음 4명이 생긴 이후 매년 3~4명 정도로 대상자가 극히 적다.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고 중ㆍ고교생은 2학년 때 과학영재학교나 대학 진학이 가능해 굳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의 매년 교육부가 조기졸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일선 학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학칙을 개정해 조기졸업 가능성은 열어 두고도 소수의 학생을 위해 별도 과정을 개설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나 동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2 때 대학에 진학해도 학칙에 조기졸업 규정이 없어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칙에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다"며 "그러나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교들은 권장 학생 인원을 초과했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의 재배정 요구를 들어주면 과밀한 학교에 이미 통학하고 있는 타 학생들의 교육권이 오히려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자녀를 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은 올해 초 안양교육청이 대림아크로타워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통학사고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입주자들은 이 같은 1심 결정이 서울고법에서 뒤집히자 최근 재항고,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정부의 기본 방침과 비교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내신 실질반영률 목표치에 대해선 대학측의 안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대학들이 최종 수용해 '내신 마찰'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끌수록 학교현장의 혼란만 커진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로 합의안이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부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입시안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접점을 찾느냐 둘 중 하나"라며 "이달중, 빠르면 이번주 내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20일 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가진 뒤 "29일 협의회 총회 이전에 대학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조기 타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 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각 대학의 비교내신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재수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정부의 기본 원칙에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교육과 한국교육의 차이점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죽도록 공부에 얽메인데 비하여, 일본은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운동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부에만 얽메인 우리 아이들이 체력도 함께 단련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유니폼을 입고 운동 연습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중학교 운동부 활동에서 학교 직원 이외의 지역 사람이 코치가 되는 "외부지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통계상으로 약 4배로 늘어났으며, 금년도도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력 향상과 지도교사인 고문의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있는 한편 클럽활동부의 운영 방침을 놓고 고문과 외부 지도자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더 밀접한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외부 지도자는 고문이 경기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 학부형회의 요구 등으로 지역에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학부형회, 학교후원회 등 자치 단체의 조성사업으로부터 하루에 3천엔 정도 수당이 지불되거나, 무보수 봉사거나 대우는 가지각색이다. 1995년에 일본 중학교 체육연맹이 대회에 외부 지도자의 대기실 출입을 인정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중학교체육연맹에 의하면 시마네현의 외부 지도자 수는 2002년에 130명, 2006년도는 552명이다. 어린이 감소 현상으로 부원이 감소되고 있는 속에서 전국적인 배경에는 학생, 학부형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바라고 있는 것과 학교측의 전문 코치 부족, 교직원 중에 클럽활동 지도를 피하는 풍조 등을 들 수 있다. 「교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 학생, 학부형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니가타현 중학교 체육연맹이사장은 말했다. 그런데 고문과 외부 지도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 효과는 크다. 카시와자키시의 자영업자인 한 지도자는(46)는 일주일에 두 번 카시와자키시립중학교 남자 농구부에서 지도하고 있다. 6년 전 농구 전문 고문이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학부형의 요망으로 받아들였다. 경기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후지마키씨가 뛰어나지만 고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가지나 고문 선생님이 우선이다. 나는 보조적인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관철하고 있다. 연습과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매일 고문과 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인 삼각을 하듯 대회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 편 경기성을 요구하는 외부 지도자와 클럽활동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고문 간에 운영방침이 다른 부분도 눈에 띠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인 외부 지도자와 전문가가 아닌 고문과의 연대가 잘되지 않으면 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니가타현 중학교 체육연맹 관계자는 말한다. 작년 11월 니가타시에서 열린 일본 중학교 체육연맹 연구대회에서도 전국의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체제의 혼란과 외부 지도자의 ‘승리위주’ 지도로 학교생활에 피해가 되는 등 결점을 드는 의견이 잇달았다.니가타현 중학교 체육연맹의 오오네이사장은 「그런 결점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의 대화부족이 원인이다.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거듭 나누어 클럽활동에 대한 공통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을 모독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참평포럼에서의 '그 놈의 헌법' 발언, 대통령답지도 않고 격에도 맞지도 않고 품위 0점이다.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을 내놓아야 할 발언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다.그 말을 듣고 박수치며 '헤헤'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보였다. 그게 박수칠 일인가? 제 정신이라면,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쯧쯧'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말은 할수록 거칠어 진다고 하더니 국회에서는 그 말 받아치기로 '그 놈의 대통령'이 나왔다. 더 자세히 말하면야당 의원이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라는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다. 거친 막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우리 범인(凡人)들의 생활에서 '그 놈의'란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나도 지난 달 경기방송 '라디오 스쿨'에 출연하면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향해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그 놈의 돈'이 뭔지 불량식품인지 알면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놈의 자존심'도 있다. 40여년전 주인집 막내 아들이던 나. 우리집 셋방 사는 동갑내기 친구의 과외공부가 부러워 어머니께 떼를 쓴 일이 있었다.나도 과외공부 시켜 달라고. 어머니는 형편에 여유가 없었음에도아들을 사랑하여 기(氣)를 살려 주려고과외를 받게 하였다. 거기엔'자존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놈의 대학'은 어떤가.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 하는 줄 안다. 아니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하지 않던가. 내가 아는어느 학부모는 자기가 대학만 나왔어도 커다란 사회적 직함를 가질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 놈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또 '그 놈의 아들'은 어떻고? 나의 누나는 "여자는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당시 딸 차별에반기를 들어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세 군데나 나왔고 대학원도 나와 지금은 버젓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강단에서 뛰기도 하고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 '그 놈의 승진'도 마찬가지 아닐까? 승진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외지에서 주말 부부가 되고 때론 연구를 위해 밤을 지새기도 하는 것이다. 자칭 교포(교감을 포기한 교사)라는 친구가 있었다. 어깨 쭉 펴고 소신대로 교육에 임하고 끝까지 당당했으면 좋으련만교직을 그만 내던지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그 놈의' 뒤에 나오는 헌법, 대통령, 돈, 자존심, 대학(공부), 아들, 승진 등. 바로 '그런 것들'의 존재가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아닐까?그래서 그것을 비하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의 속성이나 자질은 별개이지만.그리고 양성(兩性)은 평등한 것이지만. 다만당사자에게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헌법, 대통령한(恨)이 맺혔거나 어려움에 처했었거나돈마음이 상했거나 업신여김을 당했거나자존심혹은 출세를 못했거나대학이나 공부차별 대우를 받았거나아들 '그것'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승진은 아닌지? 나는 31년차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요즘도 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이며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思考) 수준이다. 같은 말이라도 '에' 다르고 '애' 다르다.화가 났을 때 생각나는대로 내뱉으면 아니된다.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럴수록 품위 있는 말과 품격을 갖춘 말이 필요하다. 피부의상처는 치료를 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잊혀지지만 말(言語)에 의한 상처는평생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막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잘못한 학생을 야단치면서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고 화를 억제하면서뒤를 돌아보며 자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 치 혀'의 가벼움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막 되어 먹은 품위 없는언어가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우리 사회를 얼마나헝클어 놓는지, 그리고 살맛 떨어지게 하는지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최근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고교 졸업후 무조건적으로 진학을 하지 말고 취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진학은 나중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7년 2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전체졸업생중 취업자의 비율이 20033년 62%에서 2005년 41%, 2007년 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06년 2월 졸업생에 비해 1,300여명 정도 감소한 7,690명이였다. 공업계 학생들은 주로 제조업분야에, 상업계 학생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에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공업과 상업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취업을 한 7,690명 중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10.5%, 중기업은 48.1%, 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41.4%이었다. 최근에 올수록 대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중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명 이상 취업한 회사는 45개 회사였으며 취업한 학생은 853명으로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삼성그룹 123명, LG그룹 110명, 롯데그룹 62명, 현대그룹 46명, SK그룹(46명) 등 대기업과 우량 중기업 이상의 직장에 취업한 학생은 58.6%였다. 2007년 2월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희망자 8,129명 중 4,358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중 9.2%에 해당하는 401명이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2,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학생도 4.3%인 18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약 70%가 연봉 1,2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시 자격증 취득률은 졸업년도 기준으로 2005년부터 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사회에 빨리 취업하려는 학생이 그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전문계 고교의 취업기능은 계속 강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인 자격증 취득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학력추세에 따라 전문계고교 졸업자들이 취업을 할 일자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도 하여야 하겠다. 점차 대기업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 사무직의 취업이 감소되고, 외식산업이나 서비스업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문계 고교의 취업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계고교를 나와서도 당당히 대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연봉도 적지 않게 받는 다는 것을 중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더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다.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 대학 학비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함으로써,「전문고→직장→대학」이라는 career path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잇었다. 또한 전문대 졸업자 대상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도입(’08년)을 통해 「전문고→직장→전문대→직장→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의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고 출신 졸업생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를 위하여 원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전문고교 졸업생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도록 원격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쉽게 받도록 하여야 하겠다. 전문계고교를 나와 사회에 빨리 진출한 졸업생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최대한 지원하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요즘 각 대학들이 고교 내신 성적 무용론과 같은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적잖은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학이 일선 고등학교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곧 학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고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과 변별도를 어디에 두고 고교 내신 성적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서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고교 내신 성적 안정화 길은 내신 성적 우수학생이 각 학교에서 1등급으로 나타날 경우 이들 학생이 소위 명문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 구조다. 1학기 수시를 치루는 대학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신으로 일단 우수한 학생이 1학기 수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하여 일선 고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후한 점수를 학생이 받기를 원하고 교사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하기 보다는 되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출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적이 그렇다고 전혀 변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 내신에 좋은 점은 고교 학생들이 좁은 범위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각 대학에서는 우수하다고 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대학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함에 공개적으로 일선 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다고 나서는 데는 일선 학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다운 고교 내신의 정착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교등급제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학교장 초빙제가 교장의 남은 임기를 채워주는데 지나지 않고 교사초빙제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선 대학들의 고교 내신제 부정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붕괴된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등등의 목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는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정작 학교를 바로잡아야 할 고등 교육기관에서 일선 고교의 내신을 전면 부정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교 내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표출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 조속하게 부활을 교육부는 기존의 고교 평균화를 지향하고 있는 틀에서 보완책으로 계속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 우수한 인재는 특별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결국 학부모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그 학교의 설립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만 만들어 준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우수한 과학도를 만들어 내는데도 실패했다. 우리 교육이 달려가야 할 또 다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교장이 우수한 고교에 초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우수 학교에 우선 배치해 고교등급화로 인한 교육의 새 지침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교원면허법 및 교육공무원특례법개정안은 교원 면허를 2009년 4월부터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갱신제를 도입,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30시간의 갱신 강습을 의무화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이 선결돼야 하며, 교원평가도 올해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해 확대 여부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안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 국립대학법인의 재정 확보 능력에 다라 교직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가 예상되며 지역간, 일반대․전문대간 불균형도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총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반대가 58%로 찬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서남수(徐南洙.55)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인 발표했다. 서남수 차관 내정자는 행시 22회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차관보를 지냈다.
-15th INEPO(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 수상-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조규호)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INEPO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ject Olympiad)에서 2학년 이지수, 최혜정 학생이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본 대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는 35개국에서 94개 팀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대회에서 인천과학고는 2학년 이지수·최혜정(지도교사 김정수)학생이 A Study of Chromatography Effect Shown with Time-Sequenced Observation of Metal Composition in Asian Dust(황사 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의 시간 연속 관찰에서 나타나는 크로마토그래피 효과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황사 문제가 사막화 및 공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화학적인 아이디어를 대기의 관찰에 적용하는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유수한 기타의 연구대회에 초대를 받는 등 연구의 독창성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쾌거를 이룬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조규호 교장은 “환경문제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힘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인천과학고가 주역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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