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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개월째를 맞았다. 이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할 때다. 오는 5월 교육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그 결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습 격차, 학교 폭력, 교원 감축, 행정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보다 교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처받는 아이들은 물론, 의욕을 잃는 선생님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각오다. 우리 고유의 가치와 철학 등을 새롭게 되살리는 ‘법고창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간성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AI, 챗GPT 등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 미래를 최대한 예측하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주는 데 정성을 쏟으려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7개의 전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전문가로서 현장 교원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이다. 국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전체적인 균형 또한 중요하다.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00명 수준의 교육과정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물론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만 할 수도 없다.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있게 가야 한다. 요즘 교사의 코칭이나 안내자 역할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학생에 대한 지향점을 잡아줬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측면에서의 잠재 능력도 끌어줘야 할 것이다. 학생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뽑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교권침해 등으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교사의 역할은 예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개척해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행정업무 부담도 크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최대한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의한다. 진로·직업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서 자신의 재능, 목표를 잡아주면 학생은 훨씬 행복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일류대학에 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데도 대입에 목매는 것은 지나친 진로 쏠림 현상이다. 사교육 문제도 결국 대입 문제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재능을 찾도록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왔다. 대입만 하나의 목표로 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측면탓에 상당수 학생이 공교육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것 같다. 학생의 인성과 기본 소양은 대학 입학 전에 결정된다고 본다.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배움을 원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조금 더 개방하고 자격증 과정,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요즘 지방대 육성이 이슈인데,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의 서원은 자연의 순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면서 인문학, 고전과의 융합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덕목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전 분야를 다루는 기관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현재 3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산은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내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긍정의 힘이다. 교수 시절 때도 학생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은사님 덕분이었다. ‘너는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를 잘하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칭찬받은 말씀에서 꿈을 키우게 됐다.”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법고창신이 필요한 때다. 대학 총장 시절 해외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을 많이 유치했다. 자연과 고전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주효했다. 하버드, 웨슬리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이화여대에 지속적으로 썸머스쿨 등과 함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른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선현들이 수놓은 전통유산을 보면 창의성이 길러진다. 디자인적 면에서도 기발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인성교육 효과도 있다. 악한 것은 전통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오만해지지 않는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덕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와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인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사적인 개혁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개혁이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은 인쇄 개혁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세계화 시대에 탄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초일류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대한민국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학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봄이 오고 있다. 겨울의 얼음은 다 풀리고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새싹이 이파리가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룬다. 그 결실을 수확한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절대 좌절해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은가. 언제나 새봄은 온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한국사 박사 △이화여대 13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스페인의도시바르셀로나에는1882년에공사를시작하여아직도완공되지못한건물이있습니다.바로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입니다.스페인건축가안토니가우디가설계한건축물로바르셀로나의대표적인관광지이기도합니다.아직다지어지지않은외관에는마치옥수수같은길쭉한첨탑들이눈에띕니다.얼마전인2021년12월엔두번째로높은첨탑의꼭대기에높이7m,무게5.5톤의아주거대한별모양조형물이설치되었다고하네요. 한편성당내부는높은나무들이천장을받치고있는신비로운숲속같습니다.그리고색색의유리창들이하얀숲속을비춥니다.동쪽에는파란색과초록색,서쪽에는빨간색과노란색유리창들이벽면에가득해요.그래서아침에는탄생을의미하는푸른빛이성당을채우고,저녁에는죽음을의미하는붉은빛이성당을물들인답니다. 그런데100년이넘는시간동안이성당을완공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요?그이유는바로가우디가사망했기때문이예요.완성되지않은설계도를해석하며공사해야하거든요.또한,건축비의많은부분을관광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기도해요.원래는가우디의사망100주기에맞춰2026년에완공하는것이목표였어요.하지만코로나19사태로관광수입이줄어들게되면서,완공일정은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독특한건축물들을설계해천재건축가로불리는가우디의스승은다름아닌자연이었어요.그는대부분자연에서영감을얻었다고해요.가우디의또다른작품인구엘공원은자연과어우러진고급주택단지를만들기위해설계되었어요.지금은시에서운영하는공원으로있지요. 구엘공원에있는헨젤과그레텔을모티브로한과자집은마치동화속에들어온것같은착각을불러일으킵니다.그리고물을내뿜는도마뱀조각상에는바르셀로나의물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한가우디의아이디어가담겨있답니다.비가오면구엘공원광장에내린빗물이바닥과기둥을통과합니다.그리고자갈과모래에의해더러운불순물이걸러집니다.그렇게깨끗해진물을저장해두었다가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했어요.자연을사랑하는건축가다운발상아닌가요? 문제 1)사그라다파밀리에성당의공사가오래걸리는이유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 구조가복잡해아직현대의기술로는성당을구현할수없기때문이다. ② 완성되지않은설계도를해석하며공사해야하기때문이다. ③건축비대부분을관광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문제 2)다음은이글을읽고가우디의건축물에대한학생들의반응입니다.글을올바르게이해하지못한학생은누구인가요? ① 혜린 :아침에성당을방문하는일정이라면파란색과초록색스테인드글라스로빛이들어오는모습을볼수있겠다. ② 승연 :2023년에스페인여행을가게되면공사가끝난성당을볼수있다니!정말기대돼 ③형진 :정작설계자였던가우디는완성된성당의모습을보지못한다니,안타까운일이야. 문제 3)구엘공원의도마뱀조각상에담긴원리와가장유사한것은무엇일까요? ① 압력밥솥 ② 전자렌지 ③정수기 정답 : 1) ① 2) ② 3) ③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는 산업구조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과정보다 결론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배용(사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챗GPT를 바라보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챗GPT의 편리성 자체는 인정했다. 어떠한 곤란한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는 AI 능력에는 감탄할만하다는 것이다. 이제 AI 튜터링으로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는 물론,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답에만 몰두하는 현상은 교육계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 위원장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도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했다"며 "시험성적은 70%에 출석은 30%였다.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AI 의존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여부도 고민거리다. 그는 "피가 흐르는 인간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기술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성, 철학 등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지나친 경쟁 속에서 각박해지지 않고 따뜻한 학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업이 조금 뒤처진 학생이 다른 잠재력을 뽐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아픔이 없어야 한다"며 "따뜻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답게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예를 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퇴계 선생이 경북 안동에서 ‘도산서당(도산서원의 전신)’을 열었을 때 직접 쓴 현판이 도산서원에 남아있는데, 한자로 산과 새를 형상화했다. 선생은 제자들이 높은 산 위를 날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의 덕담이 유능한 인재를 만든다"면서 "새 학기에는 새싹들이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원칙 수립’과 ‘방안제시’ 등의 병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2022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를 통한 수업의 회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본질적 활동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업무 폐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본질적 활동은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 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등 6가지다. 장 국장은 “학교업무 중 교사가 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외한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및 이관 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수업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5가지 개별적 대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결전담교사제 도입 및 정원외 배치 ▲학교 내 처리가 필수적인 업무 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 ▲교육공무직 유사직렬간 통합 ▲학교 내 노무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학교 내 행정전담인력 증원 등이다. 학교에 부과되는 ‘교육감표 공약과제’, ‘정권차원의 정책과제’ 등 치적성 정책들도 학교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됐다. 이날 장 국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사들의 주당 평균 행정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웃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장 국장이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 2018(TALIS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이었다. OECD 평균인 2.7시간 대비 약 2배였다. 핀란드 교사의 경우 총 업무량의 6%만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다. 교사 1인이 아닌 단위학교의 1년간 공문처리 개수는 평균 약 5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학기 초 2달간의 공문만 살펴봐도 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국장은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수업혁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의 성명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은 공무직원이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니 현직 교직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이번 일은 그동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을 넘어 기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교원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 1월 늘봄학교 계획 발표 때 언급됐던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9명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 배치)가 그대로 담겼다. 게다가 늘봄학교의 주 담당자는 교원이 맡는 방과후 부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교만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 등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병규 기자
서울 양천구 신서중 입학생들이 2일 오후 손기서신서중 교장 선생님께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서중 입학생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배부 받은 뒤 과목수를 확인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중(교장 류장경) 교사와 학생이 신학기 등굣길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대표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와 함께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룸카페’ 내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룸카페는 주로 대학생 등 성인 커플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 중형 모니터와 게임기 등을 구비해 편안히 게임을 즐기면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애용되었던 곳이다. 룸카페 등 청소년 탈선 장소로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구비해 마치 간이 모텔처럼 활용되기도 한다는 말이 들리곤 했는데 실제로 일부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암암리에 ‘숙박업소’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 즉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룸카페는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국적으로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선제적 합동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음주·혼숙·성범죄 등 우려가 큰 밀폐형 청소년 유해업소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청 여성청소년과 등의 유관기관 합동 점검 요청 시에도 적극 협조해 최대한 촘촘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경찰서도 3월, 관내 무인텔 등 숙박업소, 파티룸, 변종 룸카페 대상 예방 순찰 및 선도 활동에 나선다. 신학기 맞아 합동 점검 실시 평소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 관내 탈선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A무인텔이 제일 잘 뚫려요”, “B모텔도 쉽게 뚫었어요”라며 순진한 얼굴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곤 한다. 그러한 밀폐 공간에 끊임없이 모이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를 어른들 눈치 안 보고 최대한 맘 편히 즐기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술, 담배 등을 속칭 ‘댈구(대리구매)’해 주는 어른에게 수수료를 얹어 주어 구매한 뒤에, 페이스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디엠을 활용, 모임 날짜를 전파한 후, 다 함께 약속한, 쉽게 뚫린 A무인텔로 은밀히 모여서 음주, 흡연을 하는 식으로 비행이 이루어진다. 파티룸과 변종 룸카페에 모이는 방식 또한 이와 유사하다. 무인텔, 룸카페, 파티룸 등 폐쇄 공간이 유독 비행 청소년들의 해방구로 애용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매년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혹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큰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 신학기에는 또 어떤 신종 혹은 변종 장소가 새로이 부상할지, 매년 미안하고 걱정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올해부터 ‘마음교육’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마음교육’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함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특색사업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크게 마음학기제와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마음학기제’는 초5 학생과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15차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기를 말한다. 초 5학년의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도덕 교과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중 1학년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시간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운영한다. 올해는 마음교육 선도학교 12곳에서 시행하고, 2024년에는 50개교, 2025년부터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 및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해 ▲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학교 자율로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음교육-이렇게 시작합니다!’ 리플릿을 개발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감사는 나에게 워크북 ▲상황별 감사 표현 자료 ▲마음챙김 5분 명상 영상 콘텐츠 ▲감정조절 프로그램 웹 기반 콘텐츠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오산, 안양·과천,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6개 지역은 한 개의 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윤호중,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갖고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과 교직원,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2개 시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주가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 단위 학교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교육행정 조직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행정체계구축, 교육지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 의견 청취부터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주제 발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우려 사항들을 전했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8%가 있음에도 교육행정 공무원은 19.6%, 지방교부금은 22%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정비와 함께 공무원 수, 교부금 비율 등을 확대하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희망에 맞는 맞춤형 교육, 마을과 지역의 요구와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분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며 “절대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적용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사에 맞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최근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지역과 연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각 시·군마다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에서 따라 하는 필라테스 추운 날씨동안 웅크러든 몸을 활짝 펼쳐주고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입니다. 수건 한장만 있다면 더 수월하게 몸을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가벼운 봄을 맞이해봅니다! *동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영상으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c/yukyjo/ 재생목록 퇴근 후 홈트 ① 뒷목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부드럽게 수건을 양 옆으로 당기며 머리를 절벽을 바라보듯 조심스럽게 먼 바닥을 보듯 끌어내립니다.과하게 끌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②가슴열기 앞으로 말린 어깨를 열어주고 승모근의 긴장을 줄여주는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팔을 들어올리며 기지개 켜듯 수건을 하늘위로 밀어 오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10회 반복합니다. ③W만들기 올라간 어깨를 끌어내려주고 활짝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양팔을 하늘 위로 뻗었다가 천천히 머리 뒤쪽으로 끌어내립니다.이 때 팔꿈치가 L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어깨를 함께 끌어 내려줍니다. 마시며 팔을 들어올리고 내쉬며 끌어내리며 10회 반복합니다. ④몸통 펼치기 굳은 척추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굽은 등을 펼쳐주는 동작입니다.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양 손으로 수건을 잡고 앞으로 뻗어줍니다. 등을 깊게 뒤로 밀어내는 동시에 수건을 앞으로 밀어보냈다가 천천히 팔을 하늘 위로 들어올리며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10회 반복합니다. ⑤앉아서 호흡하기 굽은 등은 호흡하는 길을 꽈악 막아둬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등을 곧게 열고 양 손은 무릎위에 두고 호흡합니다.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합니다. ⑥누운 자세에서 호흡하기 수건을 돌돌 말아서 날개뼈 아랫쪽에 둡니다양 팔을 만세 하고 가슴이 하늘을 향하고 몸통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굽은 등을 열어주는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허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 30초~1분 정도 호흡 진행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어서 와요! 중학교는 처음이지요? 오늘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3년 동안 마치 전쟁을 치르듯 힘겹게 학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재기발랄한 성장기의 멋과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간직한 채 여러분의 중학교 진학을 한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의 명문 산곡남중과 모교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은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산곡남중은 1987년 개교한 이래 35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산곡남중의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진로와 진학의 선택에 따라 당당히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산곡남중 졸업생들은 앞으로 상급학교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산곡남중은 모든 학생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진로·진학을 지도하는 학교입니다. 산곡남중은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충실한 진로·진학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며 이곳에서 멋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설계할 것입니다. 예컨대 과학고와 자사고, 외국어고, 영재고, 각종 특성화 학교, 일반고 등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창업 비즈 스쿨과 같은 멋지고 다양한 진로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배움이 즐겁고 자유로운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루어 낸 각종 방과후 학교, 교과 특색 행사, 체육 활동, 영재 교육, 도서관 행사, 학교 축제, 동아리 탐구 발표, 꿈과 끼 발표, 학생 자치회 운영 등등의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학교인 만큼 여러분은 실력과 좋은 인성을 키우면서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민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로 국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곡남중이라는 여러분의 모교(母校)는 이곳을 졸업하는 한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의 모교를 즐겁고 행복한 학교, 성공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자세와 행동입니다. 여기엔 학교가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제로인 학교가 그것입니다.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졸업생에게는 영광을, 신입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학교”로 여러분의 모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청춘을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즐겁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키워서 미래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산곡남중의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 했던가? 경기도 내에서 교직 39년을 마치고 은퇴한 필자, 지금은 제 2인생으로 포크댄스 강사가 되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상상캠퍼스, 서호청개구리마을, 경로당, 복지관 등이다. 현재는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다. 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포크댄스, 라인댄스, 건강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교장 출신댄스 강사로TV에도 몇 차례 출연한 적이 있다. 몇 년 전에는 교직선배 소개로 포크댄스 재능기부 강사 동료를 만날 수 있었다. 용인 수지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주민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주 5회 포크댄스를 직접 지도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입주민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경기민요, 맨발걷기, MBTI, 헤어디자인 등 건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 재능인 포크댄스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수지 롯데캐슬 아파트 서병덕 관리소장. 그가 지도하는 동아리‘롯데 포크댄스’ 회원은 20명이다. 그는 포크댄스 강사이지만 그동안 포크댄스에 투자한 시간이 3000여 시간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른댄스 분야 전문가이다. 각종 전국대회 수상 실적을 보면 눈부시다. 이 재능을 사회에 환원, 포크댄스를 저변 확대하여주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포크댄스 동아리 결성동기다. 포크댄스 강사 결심 동기는 서울 포크댄스 무용단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봉사하면서 이를 더욱 확장 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는 관리소장 은퇴를 대비해 본인이 하고 싶었던 포크댄스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봉산탈춤,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볼륨댄스, 포크댄스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각 나라의 안무, 의상, 음악이 독특한포크댄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포크댄스의 특징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파트너 없이 배울 수 있다.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추면서 즐기는 집단 무용이다.세계 각 나라의 안무, 음악, 의상 등 견문이 넓어진다”고 말한다. 포크댄스의 효과로는 새로운 학습체험으로 치매 예방 효과, 상호협력과 성취감, 자신감 향상으로 생활 활력 충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행복한 삶의 충전, 노인성 질환 예방 따른 국가 건전 재정 기여 등을 말한다. 동아리 회원들의 반응으로는 '몸이 가벼워졌다, 살이 빠졌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 걸음걸이가 유연해지고 몸의 균형감각이 회복되었다,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피로 회복과 숙면, 숨은 재능 발견 기회가 되었다' 등이다. 정신적 측면으로 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자신감 향상으로 삶의 활력소, 모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댄스 의상을 입고 춤출 생각에 행복감 도취, 동아리 모임이 인생의 전환 계기, 이웃과의 소통과 협력강화 유대관계 향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보람도 말한다. 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포크댄스에 흥미를 느낄 때, 회원들이 댄스를 하나둘 씩 배우면서 진정한 맛을 알 때, 포크댄스가 재미있다고 할 때, 외국의 독특한 민속춤을 배우고 싶었는데 소망을 이루었다고 할 때, 포크댄스의 새로운 세계를 배우게 돼서 기쁘다고 할 때, 회원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을 때, 또 숨은 재능이 표출되어 그 역량을발휘할 때 등을 꼽았다. 필자가 운영하는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와는 2회에 걸쳐동아리 교환수업을 가진 바 있다. 수강생과 강사에게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새로운 지도자의 지도 방법, 수업내용 등을 배우고충실한 수업을 위한 새로운 지도법 벤치마킹 기회가 되었다. 또 이웃과의 어울림으로 여가생활 확대하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서로 나누었다.동아리 회원 간 소통을 통한 포크댄스 저변인구를 확대하는계기가 되었다. 그는 다짐과 소망을 밝힌다. 한 가지 각오는 재능기부 강사로서 포크댄스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회 봉사활동의 선구자로서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소망은 그가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아파트 생활표어집 ‘아파트 공동체의 길’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채택, 아파트 승강기에 게시 활용되는 것이다. 주택관리사 1기로서 그가 만든주거생활 지침서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비상안전담당관 김영래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도학교 운영(올해 300개교, 내년 700개교 내외),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단 선발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용된다. 2025학년도에 초3∼4년·중1년·고1년에게 먼저 선보이고,2026년에는 초5∼6년·중2, 2027년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혁신 의지가 강한 교사들을 뽑아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는 ‘터치(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선도교사단도 운영한다. 올해 400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500명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생 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기술의 활용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여건과 교사 준비 상황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을 즉시 중단하고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반에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초‧중‧고교의 77%, 26명 이상도 40%인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면 디지털 교육혁신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AI를 통한 개별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일일이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추진 없는 수업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에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은 수업 혁신,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AI 기술 등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의 기반은 디지털 교과서나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 같은 것보다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명 이하 교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교육청 및 선도학교에서 운영될 AI 기반 코스웨어가 일반화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아쉽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베타 버전이라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모델학교와 ‘터치’ 교사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과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2022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세종교총은 회원들의 정책 제안 및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교섭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시교육청과 실무교섭을 통해 4개 영역 23개 조 41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 ▲교원의 근무여건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활동 지원 보장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지원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원침해에 따른 교원 보호, 교원대상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관련 업무경감, 교원평가 개선,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비책 마련, 교원단체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남윤제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섭‧합의가 결실을 맺어 반갑다”며 “교섭 취지에 맞게 교권보호, 업무경감, 교육활동 지원 등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되고 이에 따른 책무에 대한 조항은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어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돼야 하고 학교와 교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교총은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교원의 경우 스스로 언행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도덕적 3대 책임과 11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법령과 학칙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이같은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의 사례를 비교한 김 본부장은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자세하게 나열된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수많은 권리 나열에도 불구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인해 사법당국이 내사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특정 교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미나에 함께한 법률전문가들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권리와 책무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준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역시 “조례안의 학생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한국교총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학생인권 침해로 둔갑해 신고 당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민 2만 5000명이 조례 재·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주민 6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신청했으며,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돼 지난달 14일 해당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수리돼 있는 상태다. 수리된 청구는 시의회 의장에 의해 30일 내 발의되며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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