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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어린이방송제작단(KCB)과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2007 하계 미디어영상캠프’가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열린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콘티회의부터 역할 분담, 장소 사전답사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맡게 된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직접 카메라와 조명기기 등을 들고 촬영을 시작한다. 영상제작 실습을 위해 필요한 캠코더와 편집장비는 팀별로 제공되며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한다. 왕의 남자 등 한국영화 실외 세트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어린이방송제작단은 “학생들이 영상을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해봄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마감은 14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edukcb.com). 문의=02-3291-3700
경기도립과천도서관(관장 도회용)은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준비, 10일부터 참가신청을 받는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어린이 창작미술’(1~3학년), 체험활동으로 경제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경제교실’(3~6학년), ‘내가 만드는 나만의 책’(3~6학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 5일 동안은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이 운영된다. 풍속화로 보는 우리 역사여행, 독서퀴즈왕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교육감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터넷과 직접방문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문의=02-3677-0332~4, www.kwalib.or.kr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문항수와 시험 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문항, 10분씩 줄고, 영역 및 과목별로 등급(1~9)만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2008수능시험은 교과서 수준에 맞춰 평이하게 출제하며,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출제 범위를 특정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수리 영역에선 가형과 나형을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이고 외국어 영역의 듣기 말하기 평가는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직업탐구영역은 전문(실업)계열의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또는 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 영역은 단답형(OMR 답안지에 표기)이 30%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과목과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됐지만 12월 12일 제공되는 통지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12일까지만 이뤄지며 응시원서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자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제출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원서를 접수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대학 졸업철을 맞아 중국 인터넷 상에는 가짜 졸업증서 일련번호 매매상들의 고객 유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신보(北京晨報)는 5일 매매상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증서 가짜 일련번호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매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들의 이름과 교명, 전공을 접수받은 뒤 위조한 졸업증서 일련번호와 사진을 기재하고 인쇄를 한 뒤 졸업증을 우송해 준다. 리(李)씨라고 밝힌 매매상은 "우리가 만든 졸업증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손님한테 졸업증 일련번호 1개당 400위안(5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 졸업장 일련번호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사는 물론 석사나 박사학위 졸업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씨는 가짜로 적발될 가능성과 관련, "졸업증 번호를 부여받은 뒤 교육부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라"면서 "2년간 일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졸업증 일련번호는 모두 18자리로 교육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전국의 성급 교육행정기관과 대학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다. 그는 "졸업증 일련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영업기밀에 속해 알려줄 수 없다"면서 "손님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졸업증서 일련번호 판매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7월 9일 ‘친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를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했다. ‘친구의 날’은 지난 2005년 6월 열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친구의 날’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친구의 날 당일인 9일 마산MBC홀에서 제3회 친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어려운 친구를 도운 학생 6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창원 사화초를 비롯해 거제 고현초, 경해여중, 충렬여중, 합포고, 거제공고 등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친구사랑 UCC 방영 등이 이어진다. 식장 로비에는 친구의 날과 관련된 포스터, 표어, 사진, 만화 등 친구사랑 작품이 전시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초·중·고별로 학생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7월 9일 ‘친구의 날’이 한국적인 친구사랑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고, 정치권도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교육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학법 재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기능 일부의 자문사항으로 변경,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 완화 등 재개정 이전의 사학법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을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이다. 사학을 종교계,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정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계, 비종교계 사학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다.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학의 노력,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사학법 파동을 계기로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이번 수능 시험은 교과 과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학년도 수능은 전년에 비해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었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을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부분이 달라졌다. 성적 통지표에 영역과 과목이 표기되는 것은 동일하나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던 것을 이번 수능부터는 등급만 제공하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출제 기본 방향은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며 범위는 고교 2ㆍ3학년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응시 원서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제출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최종 성적 통지일은 12월 12일이다. 원서를 접수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 장소에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할 수 없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영역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줄어들고 성적을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시험 영역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출제 개요 =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출제 범위를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수리 영역에선 가형과 나형을 선택, 응시해야 하고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든다.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 수는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이고 외국어 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듣기 평가를 하지 않는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며 이중 하나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실업) 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또는 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과목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8과목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항 형태는 5지 선다형으로 하되 수리 영역은 단답형(OMR 답안지에 표기)이 30% 포함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8월 28일~9월 12일)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다만 졸업자 중 시험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로 이전한 사람은 현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이며 대리 제출자는 원서 제출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에 의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으로 전년과 같다. ◇ 시험관리 특별 대상자 = 맹인이나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을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맹인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매교시별 1.5배로 연장한다. 점자판과 점필, 카세트라디오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해 지참해야 한다. 약시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 뇌성마비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 청각장애 수험생중 지필검사 대상자의 듣기 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 부정행위 방지 및 유의사항 = 시험장소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안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둔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 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기재, 응시해야 하고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 채점 및 성적 통지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오는 12월 12일 통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 과목별로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 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여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한다.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문제 및 정답은 11월 15일 매교시 종료 후 공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확정 공개된다. 수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면 된다.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내신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내신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의 힘겨루기는 한 고비 넘긴 상태지만 언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입시를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좌불안석이다. 교육부가 공을 들인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특징은 내신에 있다. 그 동안 대입 전형에서 내신 반영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는 명목상의 반영률일 따름으로 실질 반영률을 따지면 10%를 밑도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내신산출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등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와는 달리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내신이 지역과 고교간의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신 반영률을 높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이자 전근대적 권력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는 교육부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단도 등급간 격차를 두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50%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매년 내신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은 서로 간의 뿌리깊은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감정적인 대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해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굳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내신을 둘러싼 비판적인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학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식의 접근 방식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내신 갈등은 사실 고교 평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직접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포함) 설립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평준화의 취지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자연스런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학력차를 애써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우수한 자질을 갖춘 특목고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선발하기 위한 대학들 나름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치나 다름없다. 물론 평가의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국의 소신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학력차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그래서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비교내신제를 제안한다. 비교내신제는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에 집중함으로써 중학교 때부터 과열 경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찌감치 일반고로 진학하여 내신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비교내신제가 내신 갈등을 푸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차선책은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인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신설비 조달 방법으로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학교 공공시설화’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무소속 김교흥․최재성 의원이 5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민세금? 개발이익?’ 토론회에서 ‘신설 유발자 부담’을 주장한 교육계 패널에 맞서 건설업계 패널들은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국가,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6년~10년 총 679개 학교가 지어지는데 이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가 459개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구가 증가해 수용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개발 인근 지역은 공동화되고 유휴교실 유지비용만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며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지원하느라 비개발 지역이 교육환경개선에 제약을 받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비용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과 시도의 부담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 정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하 교수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주체, 즉 토공, 주공, 도시공사, 사업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짓고 교육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 1조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50~70%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가 제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담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중단 또는 분양 연기 요청을 하거나 분양공고 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미비 공고 등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개발사업을 따라다니며 교육청이 학교를 지어주다보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교운영비만 잠식하게 됐다”며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더 안겨주기 위해 여타 시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쪼개 분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발생시킨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나 분양자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울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부담 즉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공공시설화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강 연구원은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서 교육재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또 토지공사나 지방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는 ‘국토이용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교육부․교육위․교육계와 절대 반대를 고수하는 건교부․건교위․건설업자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학교 급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모든 것을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직영 급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학교,지역을 묶어 이른바 밥공장같은 급식센타를 통하여공급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면이 고려되고 있지만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예산 문제이다. 예산이란 한정된 것이어서 각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급식에 투자되므로 그만큼 다른 분야에의 예산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작은 도시 아이마리시는 종래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실시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만든 학교급식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3년 이내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라도 식자개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여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위탁 급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학교장은 급식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직영 급식만이해결책이 아닌데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누가 다 부담할 것인가? 이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시설은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자금을 사회자본 정비에 활용하는 PFI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동시에 의하면, 급식 센터로서는 큐슈 첫 PFI 시설이라고 한다. 현에 의하면「사가에서는 그 밖에 구체화한 PFI 사업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센터는 철골 구조 2층 건물, 연면적은 약 3400제곱미터이다. 조리하는 곳과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육지역이 있다. 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24개의 유치원·초중학교에 매일 약 6,100명분의 급식을 배송하고 있다. 동시에서는 지금까지 4개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한 곳에 짓기로 결정했다. 작년, 4개 사업자 그룹으로부터 설계나 건설 등의 제안을 받아 한 사업자를 선택해, 건설한 것이다. 시는, 2021년 8월까지 15년간의 총사업비 27억 1400만엔을 매년 분할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사업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계·건설비로부터 15년 뒤에까지의 시설 유지 관리비, 트럭에 의한 급식 배송비를 모두 조달한다. 그리고 시는 조리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PFI 도입에 의해, 일반적인 공공사업으로 건설·직영하는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의 감축 등으로「27. 5%의 경비 삭감 효과가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다.「PFI」 란「프라이빗·파이낸스·이니셔티브」의 약어이다. 관민이 함께 되어 싸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서 199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99년 9월에 PFI법이 시행되어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건설로부터 운영, 유지까지를, 복수의 기업이 출자하는 신회사에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산출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주목을 끌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
일선 학교가 제33대 한국교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열기로 가득하다. 우편선거 방식으로진행되는 이번 교총회장 선거는 10일 오후 8시까지 교총에 선거봉투가 도착해야 유효하고 12일 오전 9시에 당선자 발표를 한다.인천능내초등학교(교장 정흥진)에서 교총회원들이 투표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4일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안전한 학교 만들기' 담당 교원연수를 실시 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초등 안전교육 담당 교감, 교사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11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마을의 하늘은 흐립니다. 그리고 이따금 비가 내리고 드문드문 여우볕이 나옵니다. 안개비 짙은 아침이면 유난히 고운 달맞이꽃이 길가에 노란 등불이 되어 출근길의 절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더 보고싶어하지요. 며칠 전 발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곪아버렸습니다. 무지한 제 행동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가래톳이 생겨서 한밤중 응급실로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얼마나 심한 일을 당하는지 호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어른들은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미리미리 처리해 두어야 다음에 힘들지 않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출을 하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학생들은 우리들에게 작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스스로 도와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수업시간에 산만하기도 하고, 이유없이 반항을 하기도 하여 자기가 괴롭다는 것을 말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계속 교사에게 부모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야단을 치거나 벌을 세우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레이더처럼 아이들의 신호를 감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바쁜 업무며 많은 수업시간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는 힘든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혹 한 아이가 어쩌면 힘들고 고단한 삶에 지쳐 나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 학생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작년에 담임한 학생 중에 은중(가명)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인해 보호관찰 중인 아이로 몇 번의 자퇴와 복학을 반복하여 또래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많았습니다. 처음 중학교 1학년으로 전학을 온다고 하기에 참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여서 아이들이 순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습니다. 혹,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시골은 작은 일도 금새 모두가 아는 그런 사회입니다. 첫날 보니, 커다란 키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른 교복을 입고 왔더군요. 자기 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하고 교실에 마련해둔 자기 자리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한 것을 대부분 기우였습니다. 그 아이의 내막을 알고 보니, 참 불쌍한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일찍 이혼한 뒤,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시달리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삼촌의 결혼으로 인해 많이 소외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외로움에 친구들을 따라 Pc방엘 다니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이 자동차에서 동전을 훔치는데 따라갔다가 특수절도가 된 것이랍니다. 그 녀석 정이 많이 고픈 아이였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아이였습니다. 시골중학교는 적은 수 학생이어서 전 선생님이 모두 이름을 불러주고 한 명 한 명에게 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성적이 조금 모자란 아이도 친구가 되고 노력이 조금만 돋보여도 칭찬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이 아이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 지금은 2학년 반 총무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축구대회에 나가서도 아주 훌륭하게 활약을 하였습니다. 청소시간에도 히죽거리며 잘 도와줍니다. 오지랖이 넓어 괜히 친구일에 잘 간섭하기는 하지만, 그 녀석이 잘 자라는 모습은 절 행복하게 합니다. 작년 녀석의 생일날 작은 식물토피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관리를 못해 말라죽었다고 바꾸어달라며 몇 달째 조르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달라고 합니다. 꼭 맡겨놓은 것 처럼 말입니다. 그런 녀석이 저는 많이 귀엽습니다. 꼭 큰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몸도 아이들도 ...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TV 공중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1회당 1.3회의 음주장면이 방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사)대한보건협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 해 7월~11월에 방영된 지TV 3사의 드라마 30편에 나타난 음주장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639회 중 2131회의 음주장면이 방송됐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도 7편의 드라마에서 13회 방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회당 음주장면은 0.15회(상반기 1.15회), 청소년 음주장면은 4회(상반기 9회) 늘어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음주장면이 가장 많이 연출된 드라마는 KBS2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으로 22회 방영 중 89회 음주장면이 방송됐으며 MBC의 ‘어느 멋진 날’, ‘여우야 뭐하니’, ‘90일의 사랑할 시간’ 등이 44회 중 144회 음주 장면방송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원회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TV 음주장면 방송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주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이 청소년들의 음주장면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음주 Zero.net NGO연대’ 회원 100여명은 KBS 정문 앞에서 2005년부터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 음주장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청소년 음주장면 방송이 개선되지 않을 시 온·오프라인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고 30% 정도는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학은 40%(55곳)에 불과했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학도 26.3%(36곳)에 그쳤다. 결국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교육청의 이런 압박속에 사학법인의 20~30% 가량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정관을 변경했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학들의 정관 변경 작업은 계속돼 7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결국 사학법 재개정으로 교육 당국의 으름장에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관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규를 준수한 사학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선임된 개방형 이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학들의 정관 변경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연기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사학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사학법이 재개정된 만큼 정관의 재변경도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3일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 5시 경에 195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아주셨던 양동기 선생님광주광역시 사심께서 전화를 해주셨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시다. 교직에 몸담았던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쳐 주신 스승님이시기에 나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쓴 적이 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밥을 먹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댁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다 주셨던 이야기는 기사화되기도 하였고, 이 기사가 [TV 동화 : 행복한 세상]에서 방영이 되기도 하였었다. 교육부 공모 [나의 스승님]에서 동상을 받게도 해주었던 이야기이다. 교장이 될 무렵에 교장으로서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일러주신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에 [4대 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나의 제자에게 주는 글이 되어 소개 되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가끔 우리 스승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50년전에 우리에게 들려 주셨던 얘기들이 오늘날에 이슈충무공 얘기가 되고, 심지어는 네모난 수박과 대나무 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대단하신 예견력을 가지셨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다. 1956년 그 어려운 시기에 나의 6학년 어린 마음에 심어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첫째. 이순신장군에 대한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50년이 지난 다음에 연속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이 되었다. 선생님은 어린 우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것은 싸움이 격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전장에서 지휘하는 장수가 갑옷을 입지 않고 최전선에 서서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일어날 당쟁의 회오리에 휩쓸리기 싫어서 전장에서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스스로 부르신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공을 높이고 하고 낮추기도 한단다.” 하고 가르쳐 주셨었다.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런 관점을 그 당시5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 둘째, 역사관과 같은 것이 아닌 실용적인 것으로 항아리 죽순과 네모난 대나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고 있을 때에 깨어진 독그릇이나 항아리 같은 것을 죽순 위에 덮어씌우고 돌로 눌러 놓으면 항아리 가득 죽순이 차게 된다. 항아리를 깨면 죽순 한 개가 몇 배나 많은 먹는 죽순으로 자라있을 것이다. 또 죽순이 자랄 때 네모난 쇠 파이프를 씌워놓으면 자라면서 네모난 대나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박이나 수박도 이렇게 틀을 씌워두면 네모난 수박이나 호박을 딸 수 있다. 어린 우리는 “에이 거짓말.” 이런 생각으로 들어 넘겼던 이야기이다. 그 시절에 다들 [참 엉뚱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서 정말로 네모난 대나무가 나오고 네모난 수박이 나오지 않았는가? 5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요즘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승님은 참으로 특별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신지 20년이 다 되어 가시는 8순의 노 스승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가문의 내력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자료실을 찾고 도서실을 찾으시면서 집필을 하시고 계시다. 동네 후배들을 독려하여 허송세월을 하지 못하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 아직도 옛 제자에게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부럽네. 우리 주변에는 퇴직을 하고나서 놀기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네.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네만은 자네처럼 하기가 쉽지 않네.”하시면서 자신이 만드는 책이 언제 완성이 될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네 책을 받아보고 전화하네. 아직 다 읽어 보지는 않았네만, 초등학교 교원이었던 자네가 쓴 책이 어디 의사라고 이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싶었네. 언제 이런 것까지 연구하고 공부를 했었던가?”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말씀 하시고 몸소 실천해온 건강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가?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자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하였는지는 안 봐도 훤하네. 그리고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나를 이렇게 늘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을 보면 자네는 남다른 사람이라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제는 자네의 사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네.” 하시는 은사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더 이상 몸 둘 바를 몰라서 간신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 특별하신 스승님은 지금도 아주 특별하게 나를 채찍질 해주시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은사님,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6.28)-29까지 2일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 홀에서 송현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를 개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관람하는 경험을 통하여 밝고 고운 정서를 가진 어린이로 자라게 하려는 뜻이 담긴 본 행사는 지도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펼친 화음이 매우 수준 높았을 뿐 아니라 관객들의 관람태도 또한 어떤 훌륭한 연주회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 4.27일 개강되었던 인천미산초등학교의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원어민 영어교실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약 3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7.3일 폐강됐다. 이번에 실시된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수강생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건조, 가려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개선 효과에 탁월한 천연 비누와 스킨, 로션, 선스프레이 등 천연화장품 만들기에 참여하였고, 원어민 영어 교실에서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본교 원어민 영어교실 강사를 활용하여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이날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 수료증을 받은 박영미(6-1 이나영의 모)학부모는 “웰빙시대에 맞는 천연비누∙화장품을 직접 들어서 사용해 보니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많은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산초교 노경래 교장은 “주민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2학기에는 다양한 강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로 각 대학의 로스쿨 유치전이 한층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로스쿨법 처리 지연으로 노심초사해온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인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낙점'을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법과대학이 있는 총 9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40개 대학(수도권 20개교, 지방 20개교)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대, 동아대, 조선대 등 사립대를 비롯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법 통과에 대비해 3년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 40개교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준비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현지심사 등 인가 대학 예비선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께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하고 10월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천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배점 비율로 보면 교육과정과 교원분야가 각각 29%,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심사요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완료해 이러한 내용의 심사기준 시안을 9월까지 확정ㆍ발표한 뒤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40개 대학 모두 설치인가 신청을 한다 해도 로스쿨 총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몇 개 대학이 선정될 지는 불투명하나 현재로선 10여개 대학이 낙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총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 1천200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에서부터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분분해 정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곧 제정될 시행령에서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총 정원이 확정되면 선정대학 수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신인섭 사무관은 "지역 안배, 학교 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2009년 개교할 대학들을 선정한 뒤 향후 법조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설치인가 대학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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