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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책무성이 강화된다. 또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이 엄격해진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 국가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채용인원중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하고록 명문화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일정 기간 게시후 삭제하거나 열람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해 비난을 받았다.
민병덕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사무국장이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스푼북)을 펴냈다. 1910년대 어린 시절부터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 의거까지 누구나 친근한 일러스트와 함께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물통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로 기억한다. 하지만 윤 의사는 시 쓰기를 즐기는 문학가이자 인류애를 지닌 지식인이었다. 보통학교(초등학교) 시절 3·1 운동이 발생하자 수업을 중지한 일본인 학교장에 ‘선생님, 조선을 위한다면서 왜 수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던 윤봉길은 이후 학교 대신 서당을 다니며 학문을 닦았다. 농촌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계몽 운동에 나선 윤봉길은 시를 잘 써서 대회에 출전해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시만 해도 300편이 넘는다. 저자는 책 곳곳에 윤 의사가 남긴 시와 글을 담아냈다. 시 쓰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작품은 물론, 집을 떠나며 남긴 유시와 친필로 쓴 한인 애국단 선서문,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윤봉길 의사에게 남긴 헌사까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의 도움을 받아 책에 녹여낸 10여 편의 시와 풍성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책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당시 심정과 원대한 꿈이 담긴 시,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윤 의사의 굳센 의지뿐 아니라 부드러운 인류애까지 느낄 수 있다. 또 자료를 보면서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아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쏟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직업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직업으로 교사를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지난해 7월 5~19일 전국 초·중·고 학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중한다’는 응답이 8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6.9%에 비해 2.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4점 척도로는 3.15점으로 지난해 3.04점에 비해 올랐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점수가 2.94점에서 3.12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또 중·고교 학생(1만1079명)의 직업별 신뢰도에서 교사가 86.8%로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 83.6%에 비해 3.4%p 높아졌다. 그 뒤를 이어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정치인은 23.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4점 척도 방식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는 교사는 3.26점, 검사·경찰 2.80점, 판사 2.70점, 언론인과 종교인은 각각 2.34점과 2.25점을 기록했다. 정치인은 2.05점이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은 31.4%에 불과했다.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25.3%였다. 2022년 조사에 비해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모두 각각 0.7%p, 1.6%p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생 43.9%, 중학생 29.5%, 고등학생 26.3%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학교 교육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수업과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이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7%가 그렇다고 답했다. 4점 척도로는 2.92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초등학생 3.19점, 중학생 2.86점, 고등학생 2.84점)을 보였다. 학교가는 것이 즐거운지를 묻는 질문 역시 77.1%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4점 척도 환산은 2.92점이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초등학생 3.10점, 중학생 2.92점, 고등학생 2.84점). 한편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응답자 4064명 중 61.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들의 논·서술 도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5%p 낮아졌다.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시험이 더 어려워 진다(19.9%)와 명확한 채점기준이 없다(19.2%), 서술형 추가 시 학생 부담이 커진다(16.1%)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식보다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37.8%)와 서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14.5%), 서술형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3.5%)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교육부가 건양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양대에게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진행 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6일 2024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로부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일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위반 대학들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진행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건양대는 영어 1문항, KAIST는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으며, 과목별 위반 문항 비율은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이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게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은 없다. 현재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1조에 따라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대가 자국의 10대 학생들이 한국어에 빠진 ‘기현상’을 공동 연구한다. 조지은 옥스퍼드대 교수는 영국 교육부와 한국어 학습와 관련해 7개월간 연구하고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옥스퍼드대의 ‘정책연구 펠로’(Policy Engagement Fellow)로 선정돼 지원받는다. 주영한국교육원 등은 기타 파트너로 참여한다. 그는 “비유럽어권 외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의 정책연구 펠로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교육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어 과목의 인기가 줄어드는데 중등졸업시험(GCSE) 과목에도 없고 정부가 투자도 안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는지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배워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지속한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정서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가 한국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한 학교 5곳의 교장을 인터뷰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다거나,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학생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아예 전교생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달리 영국은 교민 자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이 특이하다”며 “정책 보고서를 미국과 영연방 국가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GCSE에 한국어 정규 과목 편입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런던 인근 명문 사립 남학교 위트기프트 스쿨 등 중고등학교 3곳이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배우 엠마 왓슨이 다닌 사립 여학교 헤딩턴 스쿨 등 43곳이 방과 후 수업을 운영했다. 총 수강생은 629명이다. 주영한국교육원은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년간 강사와 교재 등을 지원하는데 2012년 3곳에서 2021년 45곳, 2023년엔 70곳으로 늘었다. 조 교수는 “영국 청소년이 가치관 형성 시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고 친한파가 돼서 훗날 한국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결정해도 교사는 물론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주영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센트럴 랭카셔대에서 과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옥스퍼드대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칠레의 한 대학에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칠레센트럴대(Universidad Central de Chile)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관했다고 최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열린 개관식에는 김학재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산티아고 곤잘레스 칠레센트럴대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칠레센트럴대는 2018년부터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학 석사과정을 운영해 온 대학으로 교내 세종학당, 비교한국학연구소를 통해 한국 관련 연구·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자료실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의 한국 역사·문화·언어 관련 자료 등 총 1607책이 비치된다. 한국 전통 문양의 미닫이문과 좌식 책상을 갖춘 공간을 둬 이용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자료실은 한국과 관련한 학습·교육, 연구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세계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을 설치하고 약 13만 책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칠레센트럴대 한국 자료실은 34번째다.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의 한 고교에서 새해 첫 등교일인 4일(이하 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 당시 현장에서 교장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페리 고교의 댄 마르버거 교장은 사건 당시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5일 아이오와주 공공안전부는 마르버거 교장에 대해 "총격 사건 당시 이타적으로 행동했으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마르버거는 이 지역구에서 1995년부터 교장으로 재직해왔다. 마르버거 교장의 딸 클레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이 "총격범을 진정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게재했다. 교장의 평소 모습에 대해 '온화한 거인'(gentle giant)이라고 묘사한 그는 "아버지의 행동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총격범에 대해 듣자마자 아빠가 학생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희생자 중 한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클라크 윅스 교육감은 "총격범을 막아선 마르버거는 영웅"이라며 "다른 교직원들도 영웅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다친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준 옆 중학교의 아담 젠슨 교감 등 여러 직원들이 사건 당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옆 중학교에 다니던 11세 학생이 세상을 떠났고, 마르버거 교장과 교직원 2명·10대 학생 4명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이 학교에 다니던 17세 딜런 버틀러로,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버틀러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버틀러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변인의 증언도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범도민 결의 행사를 열고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전남제공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범도민 결의 행사를 열고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서 홍준성 남대구초 교사와 박진선 대전지족고 교사를 포함해 59명(51편)이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1329편이 출품돼 전년 대비 참가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총 152편이 입상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활성화에 노력했다. 입상 작품은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성 남대구초 교사 ‘DIVEIN 탐구수업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DEEP 시민역량 기르기’ ‘DEEP 시민역량 기르기’는 시대적 배경, 교육의 변화, 학생의 요구를 분석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무엇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홍 교사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을 이끄는 수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며 “‘미래 사회에는 어떤 시민을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미래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을 주도성(D·Lead)과 창의성(E·Creative), 포용성(E·Embrace), 지속성(P·Keep going)으로 설정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실천 과제를 각각 ‘리드해’, ‘해결해’, ‘함께해’, ‘실천해’ 등 네 가지로 나눠 재구성했다. 각각의 실천 과제는 학생 주도 배움 설계(D·Design), 협력적 탐구(I·Inquiry), 가치의 발견(V·Value), 배움 확장(E·Expand), 성찰과 연결 단계(IN)를 거치면서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됐다. 가령,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4학년 사회 교과의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단원을 ‘유네스코 이야기’를 주제로 재구성했다. ▲문화유산은 그 시대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역사적 인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지역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이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에듀테크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 여행 코스 만들기, 지역의 역사 홍보물을 만들게 했다. 약 8개월간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네 가지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사는 “수업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킨다”며 “교실 속 작은 변화와 실천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선 대전지족고 교사 ‘챗 GPT로 미래 핵심 역량 CPR 키우기’ 영어를 가르치는 박 교사는 수업 고민과 학생들의 고민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수업 혁신의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수업 고민은 이랬다. 교사 주도 수업에서는 잠만 자는 아이들, 배움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방법,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 혁신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학생들은 영어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운지, 영어로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박 교사는 ▲개별화 맞춤형 영어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하기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 의사소통 환경 조성하기 ▲국제 문제해결 위원회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 제시하기 등을 실마리로 삼았다. ‘챗(CHAT)’은 핵심 질문 토의하기(C·Communication), 문제해결 방안 설정하기(H·Hypothesis), 결과 분석 및 배움 성찰하기(A·Analysis), 에듀테크로 삶과 연결하기(T·Technology)를 의미한다. 박 교사는 “챗 GPS 융합 프로젝트는 학습자 스스로가 국제 문제라고 인식한 현상을 찾아 동료 학습자들과 각종 문제해결 위원회를 조직해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영어와 타 교과 지식, 개인별 선정 도서와 영어 신문 읽기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융합, 학생 수준의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 프로젝트’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C)과 문제해결 역량(P), 비판적 성찰 역량(R)을 키우고, 영어 학습의 재미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수업 모형을 설계했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음을 물론 학생들 스스로 CPR 역량이 성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적 검증 결과에서 “영어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발표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힌 학생이 많았다. 박 교사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늘 자기만 하던 두 명의 학생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 활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면서 “이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 학생들의 배움과 창작 욕구를 자극해 열정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은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했던 학생 아침맞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된 후 수사 개시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제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경찰·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수사결과 2018년 담임교사로서 새로운 인사법으로 학생들을 안아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등 성비위 행위 증거가 없는 점 ▲교육청 역시 불기소처분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비위 관련 사유로 직위 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5일 “해당 교사가 스스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와 노력, 교총의 탄원 등이 이끌어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회복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교육청은 즉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모호하거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조속히 정비하고 무혐의나 무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지급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 년간 상처입고 자긍심이 무너진 교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교육청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9개월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교사의 유·무형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일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청예본)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중독예방과 재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청예본 대표)는 “10대 청소년이 알코올, 도박, 마약 등 8대 중독에 걸리는 시간은 성인의 절반에 불과하고 20대 중후반에 중독자가 돼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중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독 문제를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예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이 50.0%, 여학생이 47.0%로 성인 남성 46.4%, 여성 40.4%에 비해 높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37.0%로 성인(23.3%)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중독된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센터-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쉼터가 연계된 재활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보경 을지대 교수(한국중독상담학회장)도 “청소년의 중독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모와 가족이 같이 교육받고 상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프라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가치관, 가족관계 등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알코올, 도박, 마약 등 너무 많은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 중독문제는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로 이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큰 예방과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과 산업체 간연구 활성화를위해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 가칭)를 도입한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24일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이와 같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다. 우선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2023년 12개(광역 7개, 기초 5개)에서 2027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즈’의 경우 2023년 5곳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2025년에 17곳으로 확대된다. 산업학위 도입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공동 RD 결과 등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며,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엄 연계의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해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를 높인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든 주식회사를 뜻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손본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10% 이상) 등이 개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확대로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에 대학 총장이 이사장인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해 대학 차원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하는 등 그 구조와 기능을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표현력도 기를 수 있다. ‘신문’ 이야기다. 신문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에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NIE)을 접목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최신 뉴스 100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기사 형식으로 구성한 글과 함께 배경지식, 핵심 어휘, ○, X 문제,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호기심을 건드리는 제목과 쉽게 읽히는 문장 덕분에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초등학생도 신문 기사와 친해질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수업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기사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기사 한 꼭지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해 읽고 표현하는 습관 기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신효원 지음, 책장속북스 펴냄.
책깨나 읽는다는 이에게도 시집은 허들이 있는 편이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고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기억 저편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 읽지 않게 된다. 그만큼 시와의 거리를 좁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저자도 다르지 않았다. 시를 어려워하는 국어 교사였다고 말한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자녀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다가 ‘표현력’을 키워주는 일에 주목한다. 그러자 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국어 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시의 언어가 엄마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다”고. 시의 언어에서 무궁무진한 표현력의 씨앗을 발견하곤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아이들의 ‘말밭’과 ‘마음밭’에 뿌려 싹 틔울지를 고민한다. 그 과정을 차곡차곡 기록한 책.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시 36편을 골라 언어·감정·말과 행동·공감 표현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국어 교사의 눈으로 엄선한 시,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발견한 시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거리를 두던 이들도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든다.허서진 지음, 그래도봄 펴냄.
초등 교원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함께 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교사 위로(We路)’ 책자가 발간된다. 26일부터 e북과 책자를 배포한다.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한 교사의 회복력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 감정을 탐색하고 치유·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위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위로’는 연령이나 경력,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 학교 현장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세대별, 직위별 등 교사 유형에 따라 감정 탐색을 중심으로 한 코칭을 통해 자기 점검을 선행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크게 교사 감정 치유를 위한 위로, 교사 성장을 위한 위로 등으로 나누고, ▲감정 탐색 ▲말, 말, 말 ▲에피소드 ▲리스팅 ▲부스팅 ▲심리학에서 만나는 감정 깊이 들여다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책자를 통해 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감정을 보다 깊게 탐색해 보는 과정이 감정 치유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은 “현직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는 동료 교사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며 “책자 발간을 통해 교권 회복을 물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보다 안정된 교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23일 2018 평창기념재단에서 주최한 트렘블림픽 캠페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관람 및 평창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 등을 실시하였다. 트레블림픽은여행과 트레블의 합성어로 2024년 1월 강릉과 평창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경기를 관람하며 참가선수단을응원하고 지역관광을 즐기는 착한여행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체험은 겨울 스포츠를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지역의 특징을 배려한 맞춤형 체험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경기(바이애슬론) 관람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창 월정사와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람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김ㅇㅇ학생은 “인기 종목이 많지 않은 동계 올림픽 종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평창에서 하는 줄 몰랐지만 이 기회에 알게 되어 관람할 수 있어 좋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본교의 교육목표인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 우수 운영 학교로 2023학년도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로 인정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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