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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내 많은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도내 시.군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달말 관내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교육청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은 아직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라며 "이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이웃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에 따라 위장전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혼 또는 별거중이라고 밝히는 편모.편부가정 어린이 등에 대해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지원학생이 200-300명씩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학교별로 지원학생들이 200-300명씩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선호학교를 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때문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밝혀내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본교 설립자이신 정화국 이사장님께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05년도 사학육성 공로표창 연공상 봉황장을 수상하였다. 지난 1986년 취임한 정이사장님은 1988년 강릉문성고등학교를 설립해 후진 양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한국사립중․고 법인협의회 강원도회장을 맡고 있다. 시상식이 12월 1일(목요일) 서울 63빌딩 1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으며 오늘(12월 2일) 본교에서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전달식을 가졌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과거 ‘권위적’인 이미지였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친근함’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과거엔 '권위적' '엄격함'의 대명사였는데 이젠 '친근감'과 '자상함'으로. 또,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신적 안정’, ‘재정적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어머니(64%)라는 의견이 아버지(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버지와 하루에 나누는 대화시간이 5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연세리더스클럽이 ‘아버지 주간’(11.30∼12.2)을 맞아 연세대 재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란다. 그러고 보니 부부교사 사이에서 태어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생각이 난다. 그렇다면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이 통계 결과와 거의 들어 맞는다. 단, 대화시간은 대학생보다 적어 하루 1-2분 정도이다. 아침과 저녁식사에 주고 받는 몇 마디 말이 고작이다. 왜 그럴까? 중1생활이 너무 바쁘다.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낼 수가 없다. 기상(07:00)에서 취침(01:00)까지 학교생활과 학원과외로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새벽에 아들 방을 둘러 보았다. 엉망이다. 통행하기가 어렵다. 과장하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가방, 옷가지, 책, 문제집이 바닥에 마구 헝클어져 있다.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기말 시험기간이라고 쳐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가정교육이 부실한 결과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거가 여실히 나타난다. 기본생활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더 이상 발을 놓을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방정리가 되려나 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적 안정과 재정적 도움 말고···. 아버지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부·자·무·친(父子無親)' 기사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대 아버지의 위상은? 자녀와 대화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버지의 과제인 셈이다.
동아일보 11월 30일자 A30면 인천대 조전혁 교수의 '討全敎組檄文'을 읽었다. 더우기 글쓴이가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겸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전교조를 잘 알고 있기에 그 내용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는 가슴에 와 닿는다. 그는 여기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전교조도 이제 끝이구나”라는 소감을 피력한다. ‘전교조는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 권력’ ‘막가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전교조의 민주 개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에게 討黃巢檄文의 마지막 문장을 되새겨 보라고 충고한다. 아울러 “전교조라면 이젠 지긋지긋하다”는 들끓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전하면서 '학부모가 나서서 저 오만하고 위험한 전교조의 전횡을 저지하여 학부모의 힘을 보여 주자'고 호소하며 글을 맺고 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은 한마디로 이렇다. 전교조의 지도부가 도둑의 적장(賊將)이라는 황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전교조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면서 국민의 심판에 따르고 이성(理性)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전교조 교사라면 알아서 조직에서 스스로 탈퇴했으면 한다. 여기서 전교조의 공과를 새삼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전교조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노동자가 되는 순간 교육은 끝장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놀음에 의해 전교조는 잘못 잉태되어 태어나고 말았다. 전교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어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험한 세상, 전교조는 교육 황폐화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교육 말아먹기, 국가망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의식화 교육, 세상을 보는 편향된 시각 주입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세계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한 번 붉게 물들이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로서 이것은 용서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내 귀한 자식의 생각을 가서는 안 될 세계로 끌고 간 것이다. 부모의 허락도 없이. 조전혁 교수의 말처럼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의 근원적 주체인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이 사상적 정치적 집단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희생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는 전교조의 근본을 모르고 실태를 모르고 방관, 방기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그들의 행태를 찬양하였으니 국민들의 무지몽매함이야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동아닷컴에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cgk1401는 “처음부터 전교조는 친북좌파의 국가전복세력이었다. 단지 초창기에는 조직 확대를 위하여 참교육이라는 羊의 가죽을 둘러쓰고 있었을 뿐 본 모습은 음흉한 늑대였다.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늑대잡이에 나서야한다.”고 한다.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baeboss는 “전교조는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노동자도 아닙니다. 사회의 악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입니다. 전교조,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하며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한다. 학부모, 국민이 나서서 사회악인 전교조를 척결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답할 차례다. 국민들이 보는 전교조에 대한 ‘바르지도, 떳떳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집단’ '막가파' '민주를 제멋대로 악용한 집단'으로 보는 판단에 대한 답신을 해야 한다. 토황소격문의 마지막 문장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참작하여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못난이의 생각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만 품지 말라.”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 진퇴를 결정하여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 국민들도,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 전교조의 사탕발림에, 권모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참고 지내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의 정체를 직시했으면 한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고 시민단체의 이익에 맞아떨어진다고 더 이상 비호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의 실체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말이다. 그래도 도적 황소는 일말의 양심은 있어 “다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까지도 이미 남몰래 너를 베려고 의결하였다"라는 구절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討全敎組檄文의 어느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밝혔으면 한다. 그것으로 최후의 양심이 살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다. 전교조의 횡포,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두는한 교육선진국은 요원할 뿐이다. 막가파가 교원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힘을 합쳐 교원 막가파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 초빙 공모제'로 선발되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 초빙 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교감 교장 승진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52세에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장 초빙 공모제와 관련, "150여개 정도의 초빙대상 학교 가운데 80% 정도를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20% 가량을 15~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CEO형 교장의 경우 특성화고교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은 2일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평가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승진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인기위주 수업 등의 우려가 있으나 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면서 "교사들과 성의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또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초.중.고교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신에 지금처럼 점수에 의해 교장을 뽑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경력이 10~15년된 유능한 교사에게도 문호를 열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교원연수와 양성, 승진제도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내 상당수의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고교가 교육과정과 학년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최근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외국어고와 전북과학고, 한국전통문화고, 전주여상, 순창제일고 등 2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고교나 예.체능계열 특수목적고, 특성화 중.고교 가운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선정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의 30%정도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3분의 1까지 산.학 겸임교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립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교원의 전보를 미룰 수 있다. 도내에는 현재 김제자영고와 강호사이버고, 익산고, 전북제일고, 전주예술고, 정읍제일고 등 모두 10개교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에 '문자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김모(42)씨 집에서 김씨의 아들(16.중3)이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평소 체격도 좋고 활달한 성격의 큰 아들이 자살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경찰조사에서도 "죽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돌아와 아들 방을 뒤지던 김씨는 잠금 설정이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서 숨진 김군이 부모에게 남긴 문자 유서를 발견했다. '엄마 아빠 보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같은 반 ○○○, ○○○, ○○○가 못살게 굴어 죽고 싶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03년 수원에서 살다 전학을 왔는데 주변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애초 단순 자살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유족들을 다시 방문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가해학생 입건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장관진)지정 전환교육 중심학교 운영교인 인화여자중학교(교장 이대현)에서는 11.30～12.1일까지 2일간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연합캠프」를 용인 에버랜드에서 실시,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합캠프는 지역사회 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 경험이 부족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협동, 봉사, 질서, 예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화로운 심성을 가꾸어 사회 적응력과 자신감 향상을 높여주고자 실시하게 됐다. 행사에 앞서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특수교육 보조원 및 특수교사가 함께 ICT 활용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각 학교별로 캠프활동 적응 및 안전지도를 실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신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캠프 첫날의 캐리비언베이에서의 신나는 물놀이, 문 라이트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환타지 레이저 쇼 등으로 각 학교별 담당선생님과 함께 모둠별 활동을 실시했으며,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수화노래, 깜찍한 율동, 댄스 퍼포먼스 등 개성 있게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캠프 첫날밤을 장식했다. 또 장미원 산책으로 시작된 캠프 둘째 날은 학교별 에버랜드 둘러보기 활동으로 이솝 빌리지, 동물원 견학, 사파리 관람, 놀이시설 이용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일년 동안 실시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독일 주정부들이 속속 대학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내년 겨울 학기부터 등록금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자를란트 주정부가 2007/2008년 겨울학기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바덴-브뤼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날 주의회에 등록금 도입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주의 대학생들은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과 기타 사무처리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함부르크 시정부도 지난 주 대학 등록금 징수안을 마련했으며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도 곧 등록금 징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정부의 등록금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도입 해당 주의 대학생들은 전날 뒤셀도르프와 함부르크 등지에서 등록금 도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야가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 구제해 주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수능 부정행위' 행정지침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구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일단 어긴 셈이어서 올해 수능은 무효로 하되, 내년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야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에게 당해연도 뿐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6 정조위원장도 "최근 통과된 수능부 정방지법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정부 지침으로만 돼 있다"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경우 지침을 바꿔 내년에는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갖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요즘 국회가 ‘아무 법이나 서둘러 만들어 졸속 강행하면 안된다’는 좋은 교훈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수능고사에서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옴에 따라 국회와 교육부가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새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당초 교육부 법안보다 훨씬 강화시킨 가혹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수능 이전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한 번 없이 초고속으로 법을 처리해 놓고는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억울하게 부정처리된 학생들에 관련된 동정론이 사회 일각에 일고 억울한 피해수험생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회적 파문이 번지자 국회가 뒤늦게 이들을 선별 구제하고 심지어는 법을 다시 고친다고 하는가 하면 한 술 더 떠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 교육부로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이는 애당초 법을 만들 때,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현 정부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이 뒤늦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연일 매스컴의 뭇매를 맞더니 급기야는 시험자격이 박탈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례들을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본말전도(本末轉到)’라고 하던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야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섣불리 아무 법이나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교훈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만을 따르는 경제종속적 교육정책인 ‘무자격 초빙·공모교장제’, ‘교원평가제’ 등의 무분별한 ＇개악 법안＇의 졸속 제·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또다시 40만 교원의 동의와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교육법 개정의 졸속 강행으로 교단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다음 두 가지를 다시 경고한다. 첫째, 교육 경력을 무시한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겠다는 ‘초빙·공모교장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이제는 무장한 ‘스쿨 폴리스’의 보호를 받으며 시범운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졸속 ‘교원평가제’는 처음부터 법으로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려는 처사일 뿐 아니라 엄청난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커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1999년 현장 교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사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졸속 개정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고 말았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디 국회와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도 없이 시급히 강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년부터 월 2회 시행되는 주5일 수업이 앞으로 전면 실시되려면 주당 수업시수는 2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29일 평가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초·중학교 교육 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은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 선임연구원은 주5일 수업을 전면 확대 실시할 경우 주당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총 6587명(초·중·고 교사 3379명,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시간 감축이 전체 의견의 33.3%로 가장 많았고 4시간(25.6%), 3시간(16.8%), 1시간(16.1%)가 뒤를 이었다. 허 연구위원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조정 방안으로 크게 △현행 주당 수업시수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편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거나 △현행 주당 수업시수를 주당 1～2시간 감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당수업시수를 감축할 경우 그 폭은 초등 1～2학년에서 주당 1시간, 3학년 이상에서 2시간을 줄이게 된다. 감축하는 방법도 교과·재량·특별활동 중심으로 축소하는 안과 수업시수를 최소로 감축하고 재량·특별활동에서 주로 감축하는 안 중 선택하게 된다. 연간수업일수는 현재(월 1회 주5일 수업시) 213일에서 205일(월 2회시), 전면 실시 시에는 190일(교육과정 기준 수업일 170일, 학교행사일 20일)로 감축된다. 수업시수 감축에 대해 김영일 서울 성동교육청 교육장은 “현생 시수 유지안은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당 2시간을 감축하는 안이 적정하다”면서 “감축방안 중 현재 학교에서 재량활동의 원래 취지를 살려 초등 3～6학년은 교과·재량·특별활동 중심으로 축소하고 중·고등학교는 재량·특별활동에서 줄이는 등 두 방안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만곤 용인 성북초 교장은 “주5일제 수업대비 수업일수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몇 시간을 가르치고 배워서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풀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여론 수렴을 위한 여러 유형의 협의회와 심의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시안이 완성되면 현장 검토를 마친 후 2007년 2월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는 공동으로 25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 시설 및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전국 5개 대도시 120개 유치원·초등학교의 건축 및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실내 공기질 테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정책 제안문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은 전기, 가스 등의 설비 및 주방시설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창문에 안전막,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으며 주정차 금지 등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내공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70%이상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교육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면서 “소방·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상시 대비 탈출 계획로나 대피 기구표를 마련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대피훈련을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 전 과정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해 위생성 향상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마지막으로 “학교건축시 친환경 자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 측정 등 실내 공기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이화룡 공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근 학교 신축이 주로 BTL로 이루어져 사실상 교육수요자가 학교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교육청에서 BTL 협정을 맺을 때 학교 시설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학교를 사용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가 올해의 10대 과학뉴스에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성공을 첫 번째 뉴스로 선정한 것에 이어 얼마 전 11월 13일에는 타임(Time)誌가 최근 불거진 연구용 난자 제공의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으로 황 교수팀의 복제 개 ‘스너피(Snuppy)'를 선정함으로써 유사 이래 한국 과학계 최고의 경사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 학교에서 ‘유전과 진화’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과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부동의 진리를 인용하여 유전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는가라는 딜레마와 함께 이 시대에 학교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멘델은 유전을 연구하면서 완두의 순종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투자하고 평생을 유전의 비밀 연구에 바침으로써 ‘우열의 법칙’ 등 불멸의 유전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가축이나 곡식,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우수한 종자끼리의 교배를 반복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돌변변이를 일으켜 그 성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황 교수 등의 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이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틀지 않고 종달새, 때까치, 멧새 등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종달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알과 함께 뻐꾸기의 알을 품는다. 그런데 약 10일 후에 뻐꾸기는 종달새의 알보다 먼저 깨어나 종달새의 알과 혹 먼저 태어난 종달새 새끼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쳐낸 뒤 독립할 때까지 종달새의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으며 자라면 홀연히 둥지를 떠난다. 요즘 연구가 진행되는 복제기술은 난자 안에 있는 유전물질인 핵을 바꾸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킴으로써 체세포 제공 동물과 똑 같은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치 뻐꾸기가 종달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두듯 난자라는 둥지 안에 체세포의 핵을 떨어뜨려 놓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종달새가 자신의 둥지에서 뻐꾸기 새끼를 아무리 정성껏 키웠어도 뻐꾸기의 어미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의 몸을 빌려 자란 복제 동물의 어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많은 과학자들은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좋은 자원으로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배아를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의 복제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부 과학자들과 시민 단체, 종교계에서는 배아도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간은 신의 절대적 영역이었던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술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미칠 사회적 윤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생명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이를 위한 전담 교사의 양성과 행․재정적 지원 역시 뒤따라야 함과 아울러 TV, 신문 등 대중매체는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윤리의식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이 요구하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중재안에서 제외된 데 대해 양당에서 모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은 교사회 등의 법제화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빠졌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당초 방침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에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최대한 빨리 당내 의견을 통일한 뒤 주말 협상을 통해 1차 데드라인인 5일까지 절충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 개정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 등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선택케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며 "다만 이사 7명 중 개방형이사를 4분의 1로 하는 기존 당론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교사회 등의 법제화를 추후 별도 논의로 돌린 것은 사립학교 민주화 가능성을 밑에서부터 차단한 것이고,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언급한 것은 '교육불평등 강화 대연정'"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당시 심의관은 "(가쓰가 아시아에 호의적이라는)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걸프 전쟁후 소해정 파견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자세로 기술돼 있다"는 의견을 내며 수정을 요구했다. 다카시마 교수는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자신이 담당한 4쪽때문에 교과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된다며 집필을 포기, 다른 사람이 집필해 검정을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 입학 전 교양과목을 미리 배우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Advanced Placement)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3개 고교 165명의 학생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 과목 등을 선택해 1일부터 21일까지 한림대와 강릉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또는 1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강원대에서 강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학별로 2과목씩 총 45시간을 수강한 후 대학교수의 평가를 거쳐 이수증을 수여받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 수강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한림대의 경우 AP 수강생이 본교로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2차에 걸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능시험 이후 여가시간을 이용한 선학습은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방안"이라며 "고교 및 대학 간 연계교육 활성화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학위원회가 주관해 전세계 1만3천600여 고교가 참여, 100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AP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군산대와 예원예술대, 서남대 등 전북도내 일부 대학이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만학도 및 전업주부와 선.효행상 수상자 등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군산대는 정시모집에서 선.효행상 수상자 10명과 최근 5년간 승선경력 누적일 수가 3년 이상인 선원자녀 10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임실 예원예술대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대안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과 장애인 학생 11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 서남대는 자격증 소지자 60명과 취업자 4명, 만학도와 전업주부 8명을 각각 뽑는다. 이처럼 도내 일부 대학이 이색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학생이나 뒤늦게 공부를 하려는 만학도를 선발함으로써 학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가 2006년까지 도내 260개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뒤 경기도내 회색빛 콘크리트 학교들이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道)는 올해 학교내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도내 75개 학교중 시흥의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수원 조원초등학교 등 13개 학교를 '학교 숲 조성 우수학교'로 선정, 2일 표창한다. 한국조리과학고는 학교내에 생태연못과 지압장, 야생식물원과 사색의 숲길 등 거대한 테마 숲을 만들었고, 조원초등학교는 교실앞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사이 숲속길과 운동장 한쪽에 아름다운 숲동산을 꾸몄다. 운동장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길이 마련된 용인 서룡초등학교, 교정 및 산책로 주변을 꽃으로 장식한 이천 송곡초등학교 등도 삭막했던 학교의 모습을 예쁜 정원처럼 변신시켰다. 이처럼 학교마다 숲이 조성되자 학생들이 자연체험학습뿐 아니라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학교에서 하게 됐으며, 아침과 저녁에는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학교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 도는 첫해 37개교, 지난해 81개교, 올해 75개교에 숲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67개 학교를 녹색학교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에 숲이 만들어지면서 학교 환경개선, 휴식공간 제공, 녹지공간 확충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숲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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