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넘긴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개혁 중 교육 분야만 지나치게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의 중차대한 시기에 백년지대계를 위한 초석 다지기가 시급한데,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난 1년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이 지난달 스승의날을 맞아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낮아짐 33.0%, 매우 낮아짐 16.2%)인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설문이 공개된 후 교육부가 내놓은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내용만 채워졌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학부모의 납입금이 1년 만에 40% 넘게 감소했다”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작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수치만 강조했다. 
　

이를 두고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했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에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이 돌봄 영유아 수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기존의 ‘초등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한 것도 성과로 내걸었다.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 복지 예산을 투입한 숫자 개선 정도 성과가 주요 골자였다. 교육의 본질적 개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점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은 중요하지만, 이를 주요 교육 성과로 자랑할 내용이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 출범 6개월 시점에서도 제기된 문제다. 당시 교총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70.8%라고 공개했다. 
　

당시 정부의 사회, 경제 등 분야 전반의 개혁 의지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고교학점제와 현장체험학습 등 눈앞에 닥친 문제의 개선 방안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현장의 불만을 높이는 결과만 낳았다.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2, 제3의 ‘순직’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 사안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등 현장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