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 공개돼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오더니 3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중이다.
‘참교육’은 교육부 내 설치된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학교의 부조리를 조사해 바로 잡아가는 내용이다. 허구의 설정이긴 하나 교권보호국의 활약상을 보며 통쾌함을 느겼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주된 평이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장면들은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는 의견도 나온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현실의 교권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그리고 같은 당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등 현 여당의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이들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형태의 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이와 같은 ‘참교육’ 열풍에 내심 반가운 마음이면서도, 교육 당국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드라마와 같은 시원한 결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무너진 교실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인식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한두 부서 추가 설치로 당장 현실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교원들의 반응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했던 터라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중대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경우 교원은 물론 학부모에게서도 높은 찬성도의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교육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 없다는 식의 ‘모르쇠’ 반응으로 빈축을 샀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 현장 교원 90%가 넘게 지지하는 핵심 대책도 배제된 상황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방안은 계속 교육부 전 부서의 종합적 대책으로 마련됐으나, 올해 1월 들어 갑자기 담당 과 수준의 대책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잡음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다고 보는 교원은 10%대 초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평교사 출신 장관으로 당연히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챙길 수 있다고 했던 터라 더욱 실망감이 크다. 이제 겨우 2년 차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 가고, 초등 여교사 교실 무단 침입 등 끔찍한 상황이 반복됨에도 교육 당국이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교총이 제안한 5대 영역 23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무너진 배움터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