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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설문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도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의견이 90%를 넘겼다.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교원단체 설문은 물론, 사교육기관 설문도 마찬가지였다. 교원단체 설문에서 학생 60.4%는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문제학생’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보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53.1%로 ‘긍정적’ 의견 25.6%를 앞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 47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질문에 ‘폐지’ 비율이 72.3%였다. 이 역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은 모두 ‘출석률만 반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교원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입장을 내고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BS(사장 김유열)는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BS가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추정액은 2024년 대비 약 8.8% 증가한 약 4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교육 중단해 본 학생의 월평균 경감액은 3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2만 8000원, 소득별로는 고소득 집단 50만 5000원, 희망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지망이 46만 3000원, 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37만 원으로 가장 큰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소득 가정, 상위권 계층에게도 EBS 중학프리미엄이 대체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99.1%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강의 품질’을 꼽은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55.1%). 교사들은 EBS 중학프리미엄의 장점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으며, 교과서와 연계한 서술형 수행평가 특강을 최근 중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학습 활동으로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내신 대비 강좌와 교과서 연계 강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BS는 학습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학프리미엄 관계자는 “2026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중학교 2학년 강좌를 포함해 총 9000편 규모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초·심화 수준별 강좌 체계를 고도화해 학습자 맞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 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전환 후 교과 학습뿐 아니라 진로·진학, 미래 역량, AI 이해 교육 등을 포괄하는 EBS 대표 공공 교육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61만 명의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부가 교육적 기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학생부가 공공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를 신설해, 제25조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상업적 유통과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부가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왜곡된 활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생부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완화하고,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공기록물로, 영리 목적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입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와 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집 집필이나 모의고사 문항 제작 등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부 행위들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관적 인식 판단 피해야 다수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다수 교원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역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이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경위, 법적 성격, 대가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형사 절차의 결과가 교원 신분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계부가금과는 별개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수수한 금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는 교원 신분 유지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고, 이것이 재판까지 이어진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만을 나열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기대응에서는 단순한 사실 설명을 넘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법적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와 주장을 구조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정리한 체계적 대응 필요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공직자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형사·징계 사건을 담당하며 이러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기간에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교원 개개인이 형사 및 징계 절차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입 경쟁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면서 재수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와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입 구조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경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실질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던 시기에는 출산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됐다. 지역 단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음 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첫째 출산보다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에서 더 큰 감소와 연결되며, 추가 출산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계량 분석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교육비 부담이 자녀 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사교육비 지출 확대의 배경으로는 학부모 가구 특성 변화가 지목됐다. 지난 15년간 부모의 고학력·고소득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및 한 자녀 가구 비중이 늘면서,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구 특성이 과거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시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가 대입 구조와 결합되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입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재수생 급증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2019학년도 이후 재수생 수는 빠르게 늘어 최근에는 고3 수험생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고, 재수와 반수가 반복되며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의대와 상위권 대학에서는 재수생 비중이 과반을 넘어서며 고3 재학생의 진입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재학생의 대입 부담이 다시 재수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는 정시 선발 비율 하한 규제가 언급됐다. 수능 중심 선발은 재도전을 통한 성적 개선 가능성을 높여 재수 선택을 합리적인 전략으로 만든다는 분석이다. 대입 병목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의 학부 정원 확대가 제시됐다. 이들 대학은 수능 위주 선발 구조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원 확대가 상위권 대학 진입 병목 완화와 재수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전국 단위로 합리화하는 방안 역시 사교육 경감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며 “대입 병목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경감도, 출산율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60% 이상 늘었다.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도 심화하면서 초등생 증가율이 중·고교생을 웃돌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해 60.1%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17조8346억 원)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18조606억 원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20조9970억 원)에는 20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19조3532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2024년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 원으로, 2014년(7조5949억 원) 대비 7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고교는 60.5%다. 총액 규모에서도 초등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338억 원)와 고교(8조1324억 원)의 각각 1.7배,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가 8조3274억 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고,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 원으로 37.0%다. 1인당 지출 비용도 많아졌다. 초등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4만2000원으로 10년 전 21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22만 원(81.5%) 올랐고, 고교는 23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9만 원(126.1%) 뛰었다. 참여율 역시 초등이 가장 높다. 2024년 87.7%로 중학교(78.0%)와 고교(67.3%)를 앞질렀다. 10년 전보다 6.6%포인트(p) 올라 이제 10명 중 9명 수준까지 치솟았다. 초등 일반 교과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이보다 높은 71.2%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3분기 미혼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1000원으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4만 원으로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비용은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영유아와 ‘n수생’ 등을 대상으로 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의미하는 학생 학원 교육비다.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하면서 식비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필수 지출로 분류되는 주거·난방비(43만7000원)보다도 크다. 의류·신발(19만5000원) 지출과는 3배 차이가 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1.5%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9.2%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 11.2%, 2022년 12.5%, 2023년 12.6%, 2024년 12.8%로 상승하고 있다.
학생들과 시집 한 권을 읽기로 한 이유 ●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상황은 안녕한가? 학업 경쟁과 사교육 과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교 문화, 코로나19 이후 사회성 결핍, 부모 세대의 정서적 불안 전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많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초등 3~6학년 시기를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학생들이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할 중요한 초등 고학년 시기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아를 탐색하고, 관계성을 형성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다. 우리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관찰과 사회정서를 돌보는 수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공감과 협력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학 수업을 계획하고자 했다. ● 수업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나아가는가? 한 권의 시집을 완독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감정 성찰과 표현의 과정과 한 권의 시집 완독 경험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힘과 치유와 회복 탄력성을 길러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기술·지식·태도를 습득하고자 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수업의 확산 가능성을 위하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핵심아이디어와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시절 시집 한 권 완독하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국어과 핵심역량을 비롯하여 사회·정서학습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PART VIEW] 감정과 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시 문학 읽기 ● 중학교 시절, 시집 한 권 완독하기 프로젝트 성취기준 분석 ● 처음 시집을 읽는 학생들을 위한 시집 선택하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에서 시집을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수업할 학생 중 86%를 차지했다. 시집을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과 어떤 시집을 선택해서 읽으면 좋을까? 처음에는100권의 시집 목록을 만들고그중에서 원하는 시집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시집을 선택했는데,그 시집이 너무 어려워서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우리 학생들이 시집 읽기에서는 초보 독자이기 때문이다. 학생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청소년 시집, 시와 그림이 함께 있어 더 쉽게 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 함께 읽기로 했다. 신미나 시인이 쓴 청소년 마음 시툰. 안녕, 해태 1~3은 중학교 1학년인 주인공이 중3이 될 때까지의 성장 스토리(웹툰)와 시를 엮은 책이다. 마음의 일(오은·재수)은 청소년 시집으로, 시집과 그림 시집이 별도의 책으로 나와 있어 두 권을 엮어 읽었다. 학생들은 두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했다. 또한 시집 읽기 가이드 역할을 하는 활동지를 16페이지의 미니 북 형태로 제작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시집 읽기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시의 세계로 진입해 더 깊이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시집 읽기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몰입해서 시집을 읽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또한 읽기에 몰입하는 시간을 더 깊이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 수업의 의도와 목적을 전하는 선생님의 수업 편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학생들과 꼭 함께하고 싶은 수업이 있을 때, 활동지에 ‘선생님의 수업 편지’를 써서 학생들과 수업에 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번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시집 읽기’ 수업을 함께 하고 싶은 이유를 담아 편지를 썼다. 16쪽 분량의 시집 읽기 미니 북에 수업 편지를 담고, 답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아래에 마련해 두었다. 그렇게 답장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학생들이 저마다 수업에 대한 소감과 자기 생각을 편지에 담아 보내주어서 뭉클했다. 시집 한 권을 온전히 읽는 힘을 기르는 수업 ● 시집 읽기 수업을 시작하다 시집을 처음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집과 만나면 좋을까? 우리가 물성을 지닌 한 권의 책을 만날 때, 누구나 마주하는 기본적인 책 읽기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다. 표지를 읽고 내용을 예측하기, 책날개에 담긴 시인 소개 글 읽고 시인에 대해 상상해 보기, 차례를 펼쳐 제목을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 3개 선택하기, 시작하는 시(‘나는 오늘’)와 마지막 시(‘나는 오늘’)를 살펴보고, 같은 제목을 가진 서로 다른 시 두 편이 시집의 시작과 끝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 ‘나는 오늘’을 패러디해서 다시 쓰는 활동으로 시집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다. 어렵지 않은 활동이면서 차근차근 시집과 친해질 수 있는 과정이어서 학생들과 시집의 첫 만남 주선은 순조롭게 출발했다. ● 손끝으로 만나는 시 _ 시 필사 활동 시집 읽기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시집을 몰입해서 읽으며 시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보다 깊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필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필사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활동이기에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시를 더 깊이 음미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다. 또한 필사 과정에서 필사할 구절을 선택한 이유, 구절을 붙여두고 싶은 장소, 내 감정의 색깔에 대해 모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시집 읽기를 즐기는 힘을 기르고, 자기성찰·계발역량·문화향유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 내 맘대로 시집 해석단 _ 시 감상 활동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시 한편의 의미를 분석하고 감상한 경험은 있어도, 시집 한 권을 온전히 상호 텍스트적으로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본 경험은 없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시집 한 권을 온전히 읽고,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의 의미 해석하기와 시집 전체의 구성과 의도, 의미를 해석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시를 읽는 즐거움과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공감의 힘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다. 시집을 만드는 편집자들은 시집 제목을 정하고, 시를 배열하고,시집을 구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시집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시집 완독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시의 배열과 시집의 구성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 이 활동은 모둠별 의논 과정을 거쳐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서로 시집 구성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시집의 구성(시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오은의 마음의 일 시집의 구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인 첫 시와 마지막 시의 배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시집은 ‘나는 오늘’이라는 같은 제목의 시 두 편이 첫 시와 마지막 시로 실려 있다. 학생들은 “첫 시인 ‘나는 오늘’에서의 화자가 다른 여러 시를 거쳐 결국 나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과 고민을 시로 적으면서 첫 시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지막 시는 화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라는 존재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등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면서 시집 한 권을 완독했다. ● 시와 내 삶의 콜라보 _ 시 거울을 통한 나의 경험 글쓰기 시에 표현된 시적 화자의 경험과 감정에 내 삶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투영하여 나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연결해 나갔다. 이를 통해 시의 의미가 삶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나아가는 힘을 기르고자 하였다. 활동지에 제시한 ‘일곱 개의 도움 질문’을 활용해 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 삶의 경험을 성찰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처음에는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질문도 여럿 있었지만, 점차 차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글을 통해 친구 관계, 학업, 가족 관계, 진로, 과거와 지금의 나의 달라진 점과 변화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글을 썼다. 이를 서로 소통하는 시간에 친구들의 글에 감탄하거나 재밌어하기도 하면서 시와 삶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시의 비밀 코드: 역설 _ 개성적 표현으로 시집 읽기 경험 돌아보기 마지막 단계 활동으로, 중학교 국어과 성취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성적 표현(역설적 표현)을 직접 창작하고 공유했다. 이를 통해 문학의 역설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시집 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였다. 평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기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시 쓰기 활동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 왔으나, 역설적 표현을 활용한 시 창작은 대부분 처음이어서 어려워하면서도 집중하는 태도가 보였다. 친구들이 창작한 역설 표현을 공유할 때 적극적으로 공유 보드에 ‘좋아요’를 누르며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며,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이 쓴 표현에 친구들이 환호하자, 으쓱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관계가 서로 융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수업 시간이었다.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시인과의 만남 프로젝트 ● 특명! 시인님 스쿨 어택! 처음 시집을 완독한 학생들과의 수업 이후에 이 시집을 창작한 시인과 학생들의 만남을 주선한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시집을 완독한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인님과의 만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업 과정을 시인님과 한 달간 공유하고, 시인님을 직접 학교로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시집 읽기 수업과정을 시인님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다. 소셜 미디어 스토리와 피드를 통해 공유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과도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 과정이 그 책을 직접 창작한 시인에게 공유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가와 독자가 ‘책’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실재감이 학생들에게 더욱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활동 과정이 시인님께 전달되기를 기대했다. ● 첫 만남을 계획대로 만들 거야! _ 북토크 준비에 진심인 사람들 시집 읽기도 처음이지만, 태어나서 ‘시인을 만나는’ 일이 처음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하도록 단순한 전달식 강연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북토크를 준비하고자 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북토크 운영팀을 구성했고, 참여형 북토크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했다. 질문하는 과정, 활동 과정 영상 제작, 대본 작성, 낭독 준비, 퀴즈 준비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기르고자 했다. 북토크 지원팀을 자발적으로 신청받아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1부·2부 진행을 맡아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적극성을 발휘해 행사를 준비했다. 자신들이 읽은 시집의 시인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학생들의 의지와 욕구를 자극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행사를 준비했다.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생애 처음 시인과 만나다 시인과의 만남일이 다가왔다. 학생들과 직접 북토크를 기획한 적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2학년 367명과 선생님 4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북토크는 처음이다. 학생들이 성실히 시집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과 시인님의 만남을 꼭 주선하고 싶었다. 우리 학년 전체 학생들과 체육관에 모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이 시간을 함께했다.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취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관계 지능을 이끌고자 하였다. 무척 무더운 날씨였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우리의 이번 수업은 모든 게 처음인 것이 많았다. 시집 읽기가 처음이고, 시인과의 만남이 처음이고, 북 토크를 하는 일 자체도 처음이었다. 2학년 학생들이 무척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이미 읽은 책의 작가를 직접 만나는 행사여서 더욱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학생들의 열기만큼이나 시인님께서도 더욱 열정적으로 행사를 이끌어 주셨다. ‘좋아서’ 함께한 수업이 주는 선물 만약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왼손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자. 우리의 왼손 안에는 ‘시’라는 글자가 담겨 있다. 손금의 모양이 ‘시’라는 글자처럼 생겼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시를 품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손안에 품은 시와 시심(詩心)을 생각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시집 읽기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학생들과 시를 읽고 마음을 읽고 싶어서 시작했던 수업을 돌아본다. 어떻게 보면 그저 ‘좋아서’ 했던 수업이었다. 며칠간 16쪽 분량의 미니 북을 편집하고 만들던 시간, 많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정성껏 인쇄하고, 접고, 스테이플러와 마스킹 테이프로 일일이 제본하던 밤, 우리 학생들이 첫 시집 읽기 경험을 소중히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시인님과의 특별한 만남까지. 학생들과 함께 시집을 읽은 오월과 시인을 만난 유월을 오래오래 소중히 마음에 품고 싶다. 그리고 ‘처음’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점차 더 깊어지고 여물어가는 독서 수업을 이어 나가고 싶다.
‘음악 시간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아이들과 함께 불렀다. 제목만 봤을 때는 밝은 분위기의 신나는 곡일 것 같았는데 막상 불러보니 신나기는커녕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었다. 그 궁금증은 책을 읽고 가사 속 녹두밭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을, 청포장수는 백성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불러보는 새야 새야 노래에 대한 5학년 학생의 소감이다. 노래 가사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부르는 노래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접하는 역사 영역이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 차시로는 방대한 학습량을 소화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정리된 전달식 강의나 단어 풀이, 암기식 수행평가, 연대표 중심 내용 나열에 그칠 수 있어서 역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한 줄로 짧게 요약된 역사적 사건이라도 그 속에 포함된 인물이나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역사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역사를 술술 읽어 내려가면서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독서융합프로젝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서교사·담임교사·음악교사·미술교사·도덕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5학년 2학기 역사 주제 중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단원을 중심으로 독서수업 및 교과수업에 대한 학습요소 및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계획을 논의하였다. 성취기준을 파악하여 수업 시기와 관련 단원, 온책읽기 도서를 선정하였고, 수업·과제·발표·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융합 독서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수업 도서 선정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프로젝트 활동의 성공과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많은 역사책 중에서 사회과 단원에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역사를 친근하게 마주할 수 내용과 교과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도서로 기준을 정해 선정하였다. [PART VIEW] 또한 학생들과 같은 또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역사 동화로 이해와 공감을 높여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 연표를 기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맞물러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도 다뤄볼 수 있는 서적으로 골랐다. 동화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과 사건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많은 배경지식을 토대로 복잡한 역사가 더 쉽게 와닿도록 하였다. 근대사 톺아보기 교과연계 융합독서 프로그램 전개 근대사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기별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교과별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학습내용에 맞게 역사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국어·독서뿐만 아니라 음악·미술·도덕교과, 도서관 정보활용수업과 학습목표에 맞게 같은 시기에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였다. 핵심적으로 동학농민운동, 3·1 만세운동, 학생 항일운동,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6·25 한국전쟁 등을 다루었으며, 배움자의 입장에서 맥락이 통하는 수업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교과와 연계한 창의융합 독서프로그램은 교육의 범주를 넓혀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으로 확장하여 역사의 바른 이해와 공감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며,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각적인 연계 교육활동 모이며 애들로의 저서 독서의 기술에 나오는 신토피컬 독서법을 역사책 읽기에 적용한다면, 방대한 역사적 지식 속에서 자신만의 지식의 그물을 만들고 역사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주제를 다룬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각각의 입장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특정 시대를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배경과 얽힌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속에서 즐겁게 꼬리 물며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하는 책 읽기로 확장할 것이다. 독서와 함께 영화·드라마·역사자료를 보거나, 직접 역사박물관·유적지를 탐방하고, 관련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것 모두가 역사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일 것이다. 생생한 역사 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작가를 모시고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와 독립운동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악뮤지컬 공연으로 입체적으로 책을 감상하며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은 역사로 가는 즐거운 마중물이 되어 역사와 한 뼘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의 학부모 정체성과 역할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이하 학부모 교육 참여)는 가정·교육 환경의 변화, 학부모와 학교 간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 증대,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 요구에 따라 점차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논의는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5.31 교육개혁’은 YS 정권이 당시 사회적 요구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구조 전환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중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개혁은 학교 자율화를 명분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이하 학운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과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후 MB 정권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때 수요자 정책으로 학부모 전담 부서를 교육부에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부모 교육 참여는 한층 활발해졌다. 학부모 교육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정적 시각이다. 이 시각은 학부모 교육 참여를 이른바 ‘치맛바람’이라 칭하며, 일부 여유 있는 학부모가 내 자녀만을 위해 학교에 출입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현재까지 학부모 교육 참여를 막는 주요 장애 요인이다. 둘째, 긍정적 시각이다. 이 시각은 학부모 교육 참여를 학교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본다. 이런 인식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교실 붕괴 이후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폐쇄적 입시 위주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 결과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져 왔다. 공교육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는 ‘올바른 학부모 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이해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정의 학부모 교육 참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용어만 보아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등 다양하다.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서현석은 학부모 교육 참여를 학부모가 교육활동의 동반자로서 학교와 유대 관계를 이루며,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지원·자문·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류방란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동·조직·역량강화(교육) 3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활동 차원은 학교 경영, 교육활동, 지원 활동, 소통 등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차원은 학부모 학교 참여의 행위나 활동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역량 강화 차원은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가정 및 학교 기반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학부모 교육 참여를 학교교육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소통·협력하며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방법 학부모 교육 참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참여다. 가정에서 자녀 학습을 지도하고,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에 참여하며, 학교 정보공시를 활용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숙제 및 독서 지도와 함께 가정통신문·성적표·온라인상담 등을 통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학부모 단체를 통한 참여이다. 학부모총회, 학년·학급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녹색어머니회·급식모니터단, 책 읽어주기 봉사단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셋째,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학운위 등에 참여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문제점 •학부모의 과소 참여 문제 학부모 교육 참여에서 과소 참여의 문제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 기회의 불균형이다. 맞벌이 가정, 소외계층의 경우 시간 제약으로 학부모 연수, 학운위, 학부모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특히 학부모 단체 운영이 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학부모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다. 둘째, 역할 인식 및 역량의 한계이다. 학부모를 여전히 교육 보조자로만 인식하거나, 학부모의 역량 강화가 미흡해 학교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소통의 문제이다. 최근 서이초 사태나 체험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부모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정책적 소외 발생이다.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학부모 과잉 참여의 문제 학부모 교육 참여에서 나타나는 과잉 참여의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 사회의 병리 현상과 맞물리며 심각하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적절한 교육 참여 수준을 넘어 학교 운영과 학급 경영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 참여가 ‘독’인 경우다. 학교장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학생과 교직원만을 상대하기에도 벅차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과잉 요구와 민원, 병적인 학부모들을 응대하느라 너무 힘들다. 많은 학교장은 이런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부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학부모 교육 참여와 학교 교육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학교장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학교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방안 ●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전환 •학교 재영토화 필요 _ 학교 완결주의 극복 서이초 사태 이후 학부모 교육 참여를 둘러싼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 이것은 ‘학교 완결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성장통이다. 교사 전문성과 권위를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학교는 사교육의 득세와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각종 제도의 심화로 인해 무너졌다. 이제 학교는 교사와 학생만의 영토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영토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철학적 배경으로 유네스코는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를 넘어 ‘공동재(common goods)’로 규정했다. 이제 공동재로서 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4 이는 교육 주체가 다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학교는 더 이상 교직원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의식 회복 지금 학교 공동체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성원들의 공존의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즉 사람을 통합시켜야만 한다. 공존은 제도화된 신뢰이며,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감내하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의지 위에 세워진다. 즉 공존은 완벽한 하나 됨이 아닌 불완전함을 견디는 인내다. 학교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벽을 세우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절제와 일관성이 요구된다. 성과를 과장하기보다 조용한 성과를 축적하는 문화,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와 공감을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공존은 전략이기 이전에 조직의 문화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내부의 연습이 있어야 외부와의 협력도 가능하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의식 회복, 그 출발은 교사 전문성 확보 공존의 출발점은 나의 생존이며, 생존은 스스로 지키는 힘에서 온다. 교사의 생존은 전문성에서 출발한다. 고로 전문성이 없는 공존은 공허하다. 또한 공존을 위해서는 일시적 감정 극복도 필수다. 학부모와 담을 쌓는 방식은 일시적이고, 감정 해소에 그칠 뿐이며, 지속성도 없다. 반면에 원칙은 지루하지만, 오래간다. 공존을 위해서는 철학의 확립과 행동 양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사의 전문성 확립과 확보이다. ● 학부모 단체의 활용 건강한 학부모 교육 참여는 다수 학자가 주장한 바처럼 교육에 ‘약’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운위나 학부모회 등 정기모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운위 회의 외에도 1학기에 2회 이상 학부모 정기모임을 통해 민원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민원은 학운위, 학부모 정기모임과 수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창구로서 학부모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유급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를 두어 학부모와 학교 간 의사소통을 도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질문,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 민원은 학부모 대상 연수 자료로 안내하거나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답변을 한다. 다만 학교 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학부모회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만 학교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 단체 활동이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독서교육이나 지속가능성 교육 등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만나고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중 역량 강화(dual capacity-building) 프레임워크’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서이초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교사에게는 지식노동자와 함께 감정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교장에게는 감정노동자와 더불어 생각노동자로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학교장에게 학부모 교육 참여를 슬기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 장관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위원장의 신년사도 비슷하다. 교권 회복에 대해 ‘학교공동체회복’이라는 한 단어에 그쳤다. 대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교사 역할과 밀접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진행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당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EBS(사장 김유열) 공공 학습 지원 서비스 ‘화상튜터링’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BS 화상튜터링은 교육부 및 12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로 2025년 기준 3,000명 이상의 멘티가 참여하고 있다. EBS가 지난 10월 20일~11월 10일 3주간 진행한 ‘2025 EBS 화상튜터링 만족도 조사’에서 멘토, 멘티, 학부모 모두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조사는 화상튜터링에 참여한 멘토 874명, 멘티 580명, 학부모 8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멘토 95.5%, 멘티 92.4%, 학부모 90.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그룹에서 지난해(95.3%, 90.7%, 88.8%)보다 만족도가 올랐다. 이번 조사부터 들어간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멘티 학부모의 73%는 화상튜터링 시작 이후 자녀의 사교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한 사교육비는 월평균 31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멘티는 학원 이동 시간을 주당 평균 3.3시간, 멘토는 오프라인 활동이나 학원, 과외 대비 4.7시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학원 이동 시간 등 시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78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목별 수업 만족는 수학과 영어 모두 90%를 넘었으며, 특히 ‘질문에 대한 멘토의 답변’ 항목에서 멘티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참여 동기로는 멘토의 경우 ‘교육 경험 축적’을, 멘티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꼽았으며,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향후 지속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역시 90% 이상을 기록했다. EBS 화상튜터링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2배 정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3회로 한정된 학부모 과태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의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 ▲악성민원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행 55개에서 내년 112개 확대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 확대 등이 공개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는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3회(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에서 3회 이상이면 횟수 무관 300만 원으로 변경 ▲학생부 기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또한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6차시→17차시)가 추진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대비 150명 늘린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전문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증원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2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헌법·선거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운영 등이 담겼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민주시민교육법’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교실 인공지능(AI) 활용 보편화’를 위한 교육자료 확대를 위한 ‘K교육 AI’ 개발, 질문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놨다. 현재 1처 3과 36명에서 1처 6과(+3과) 54명(+1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설 과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다. 참여지원과는 운영지원과로 변경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_ 좋은 생각과 알찬 정보 수집 ‘좋은 생각은 행동이며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둑의 국수(國手)인 조훈현의 말이다. 조훈현은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을 통해,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재미없고 아플 수도 있다. 당장 대답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질문으로 답을 구하는 본인만의 체계가 완성되면 보다 빠르게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바둑 고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도 수많은 훈련을 한 덕분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격에도 변화가 와서 훨씬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요리사도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일품요리를 만들 듯이, 기획자도 신선한 자료가 많아야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다. 기획에 필요한 자료는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수집한다. 자료는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따라 방향을 정한 다음 수집한다. 육하원칙을 이용하면 한 분야에 편중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오류도 막을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와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료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무작정 자료를 모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이유는 기획서를 쓸 때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둘째,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기획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면, 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의 예측 등을 인용하여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어디서 자료를 수집할지 생각한다. 기획자마다 검색하는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 다르다. 기획은 생각하는 일이다. 기획자는 다양한 자료를 찾고 분석하면서 정보를 얻는다.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일은 기획자의 주요 업무다. 기획자에게 정보는 항상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다. [PART VIEW] 기획자는 정보가 가진 중요한 특징·정확성·관련성·적시성, 검증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확성은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획자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오류를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 의사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도 검토한다. 관련성 차원에서 정보는 기획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정보라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성의 정도는 다르다. 적시성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최선 정보에 기초하여 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서는 최신 정보에 과거 정보를 모두 수집한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변동하는 추이를 보여주려면 과거의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줘야 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획자는 자료 를 수집한 후에 정확하다고 판명된 정보와 비교해서 진위를 확인한다. 접근 가능성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기획자는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좋은 글쓰기와 표현 기법 언어는 항상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 시대 상황, 기술의 변화, 문화 흐름의 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단어들의 뜻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쓸 것인지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고 기획이다. 문체는 단순성·직접성·명확성을 받쳐주어야 한다.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 형용사·부사 및 꾸며주는 말들을 없애야 한다. 세심한 단어 선택은 단어 수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열쇠는 정확함이다.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사·동사·형용사를 선택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맞춤법과 철자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설득력 있는 글쓰기는 명확성과 일관성을 요구하지만, 강한 어조의 단어와 문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약하고 수동적인 단어들 대신 강하고 능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라. 부정적인 문장 구성과 자세는 기획안을 약하게 만든다. ‘귀하의 재단에서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한 만큼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과, ‘귀하의 재단에서 관대한 기부를 한다면, 우리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가장 중요한 자선사업을 할 수 있어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잘 쓴 글은 읽은 이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뿐 아니라 글쓴이에게 더욱 전문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된다. 잘 쓴 글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두 예시문을 보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예시❶은 장황하고 어조가 수동적이며, 글쓰기가 간결하지 못하여 읽는 이가 글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따분한 지난날을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예시❷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훨씬 가깝고, 명료하고 자발적으로 들리며, 열성적인 느낌마저 든다. 또한 쉽게 썼기에 읽는 이가 글 자체가 아닌, 글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기 쉽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중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해 본다. ‘국정 목표-추진 전략-국정과제’의 흐름 속에서 국가 비전 아래 추진되는 국정과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표현 문법을 이해하고, 교육부 기획안의 작성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된 국정과제 기획안은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 공교육 강화 방안, 학교자치와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학교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단어·내용 중 밑줄 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교육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2025. 9)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역사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범부처 협업: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 -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역량을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또한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정과제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 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AI 부트캠프 확대, AI 거점대 신규 선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영유아교육 특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관련 대안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는 교권 회복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AI 특위에는 교육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속의 ‘난징대학살’은 193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발생한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집단 대학살에 대한 것으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한 ‘난징 사진관’이라는 영상을 통한 처참한 전쟁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전쟁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인류의 참극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만나게 된다. 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각심을 다시금 오늘에 상기시키는 일종의 현대판 역사교육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영화 ‘난징 사진관(原題 《南京照相馆》)’은 단순한 역사 드라마를 넘어, 우리가 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중국의 옛 수도 난징(南京)에서 벌어진 집단대학살을 배경으로, 사진관 속 필름 한 통이 밝혀낸 역사의 진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역사 앞에 보다 용기와 정의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서사를 풀어내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터의 영웅이나 거창한 항쟁보다는 ‘우편배달부’, ‘사진관 견습생’, ‘사진관 주인’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일상은 어느 날 필름 한 통이 드러내는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일본군 사진사(중위)가 찍어 현상해야 했던 잔혹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관 속 필름 현상 작업은 곧 ‘증언’과 ‘폭로’의 행위가 되고 있다. 이 장면은 역사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재다. ‘역사’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실제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 일상을 침범하면, 우리의 ‘보통의 삶’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또 그 변질 앞에서 ‘나(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다. 영화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진’이라는 매체다. 그 필름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증언의 도구이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제작진이 실제 사진관·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공을 들였다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육적으로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태도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누가 알렸는가?’, ‘왜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는가?’까지 꼬리를 물고 묻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애국주의적 서사가 아니라 비판적 기억과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는 피해자였고 누구는 가해자였는가?’만이 아니라 ‘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는가?’, ‘어떤 구조와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이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난징 사진관’은 전형적인 애국주의 영화의 틀을 따르면서도, “희생자 영웅을 숭배하라”는 다소 일방적인 메시지로 치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화는 전쟁의 공포나 폭력을 노출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선택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중국 영화의 배경에 깔린 철학적 사상이나 의도를 오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진보적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요한 전환이다. 왜냐면 과거를 단지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 정형화하기보다는, 복잡한 인간의 얼굴과 기억의 층위를 펼쳐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과 폭력의 맥락에서 “만일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난징 사진관’은 역사 속에서의 전쟁영화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중국의 애국심 고취용 영화로 머물지 않는 이유는, 기억과 증언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을 지키고, 증거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했다.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기억이 곧 강함’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는 단지 ‘다시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무관심을 깨어 부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의 기억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며, 용기는 그 다음이라 할 것이다. 영화 ‘난징 사진관’은 이렇게 당시 철저한 폐쇄와 통제 속에서도 온갖 우여곡절의 사연 속에서 기적처럼 노출된 사진들이 보여준 세계인들의 충격과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세계인들이 대응책에 나서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된다. 이는 우리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독일인 기자가 5·18 광주 민주화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지구촌 어느 곳, 어느 누구든 절대적인 비밀은 없으며 또한 세계인 누구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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