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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통합 평가하면서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와는 달리 대개 부서별로 업무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차액은 132만 6490원으로 지난해의 128만 8400원보다는 보다 조금 늘어났다. 지급기준일은 올해 2월 28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지급기준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중이다. 올해 성과급 지침과 함께 내년도 지급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담임과 보직 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차등지급분 지급대상자를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바꿔 기피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평가를 자율로 할 경우 정량평가만 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차등 지급률은 내년에도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차등지급률을 더 줄이지 못하고 정부가 약속한 8월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차등지급률 축소는 물론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관철할 때까지 지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요 의제로 정하고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 28일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2월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에서도 8월말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원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전년도와 달라진 점도 있다.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교육청 단위로 교과 교사와 별도로 할 수 있게 했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지급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한다. 업무분장 전에 기준을 인지하고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을 위해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27일 교총을 방문, 하윤수 회장과 각급 학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측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 직전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식농성에 이어 학교장들의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선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정한 바대로 진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은 지난달 25일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사고에게 유리한 학부모,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 비중은 낮추고 현실적으로 채우기 힘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20%) 등의 배점은 늘렸다. 시교육청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도 증가됐다. 또 자사고 우수사례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항목을 빼고 행정상 사소한 실수에도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는 13곳으로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체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연합회는 평가기준 상향 조정이 하달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누가 보더라도 자사고에 불리하게끔 이뤄진 항목들인데, 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 전격 발표했다”면서 “평가계획은 사전에 예고해 피 평가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화 요청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전에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평가 거부에 대한 단체행동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전예고는 물론, 단 한 번도 자사고 측과 협의하지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며 “연합회 측이 여러 차례 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조리 무시당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지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 교육감은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 5년 간 엄연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사고의 학교운영을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하려 한다”며 “일제강점기에나 가능했던 사학말살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연합회의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은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른 것으로,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측이 끝까지 평가를 거부하면 재지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도 평가기준 상향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에 나섰다. 다만 동산고와 상산고는 기한 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평가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응하되 평가지표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평가기준 상향 전면 재고”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자사고 존폐 논란이 확산 되는 것과 관련해 “폐지를 위한 평가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년 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에게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14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사학법인協 “헌법·법령 취지 벗어나”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자사고 평가”라며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평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돼있으므로 평가기준 변경을 하려면 행정예고를 거쳐 평가기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평가 당해 학년 초에 기존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당초 60점에서 70~80점으로 높인 것은 평가목적의 위배이자 재량권 남용이고, 신뢰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 정부는 각종 정책변경에 따른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해 관련자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조임에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자사고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계획을 관철하려 한다”며 “자사고의 설립·폐지 등 교육의 중요사항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학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읽고 싶은 책을 한가득 고르고, 온기 가득한 마룻바닥에 앉아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든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읽은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운다. 친구네 집에서 일어날 법한 모습이지만, 서울 대치중에선 일상이다. 학교 공간혁신 선도학교로 지정, 도서실에 변화를 준 덕분이다. 빽빽한 서가, 어두운 실내, 적막한 분위기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과수업, 독서캠프, 인문학콘서트 등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학교 공간혁신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공간혁신 추진 전략과 공간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인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 된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2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공간혁신 총괄디렉터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디렉터에는 이화룡 공주대 교수를 선임했다. 총괄디렉터는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와 퍼실리테이터(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 제반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언자) 교육 등을 총괄 기획하고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의 제언, 자문 역할도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 공간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 대치중은 도서실에 변화를 줬다. 건축 전문가가 학생,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과 행태를 분석한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했다.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마루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독립공간, 맞춤 제작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 했다. 올해 개교한 서울하늘숲초는 학교 전체 공간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꾸몄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실 조성 ▲교실과 복도 사이 칸막이 벽체를 통한 공간 활용 ▲유휴공간을 쉼·놀이공간으로 활용 ▲교무실·행정실을 열린 소통 공간으로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교를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습·놀이·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공간혁신 사업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를 없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융합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계속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낙인찍으면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평가방식을 바꾼 지 2년만이다. 교육부는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크게 ▲진단 체제 개편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부분인 기초학력 진단은 앞으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2017년에는 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꾼 명분이 ‘일제고사’였던 점을 의식해 국가단위로 일제히 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은 피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화하되, 진단도구와 평가일 등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화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진단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진단 이후 보정지도 후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거쳐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개선·보완한다. 교과 내용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 기반 평가(CBT) 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는 학생 맞춤형 지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내에 현재 두드림학교 모델을 확대해 원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임·특수·보건·돌봄교사로 다중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인력 배치, 대학생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등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형을 2020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한글·셈하기 교육 개선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학교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10년마다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기능개편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정책의 집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교육부는 부(部)로 존치하면서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 거버넌스를 감안한 역할과 기능으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간 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과 같은 후속조치도 교육부가 맡게 된다. 다만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데다 임명권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25일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가 일정 정도 독립적 기구이기를 바랐는데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 나왔다”면서 “독립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좀 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현 부회장은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였다”면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의심받지 않는 객관적 기구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만큼 최종 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의견을 보태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돼 학교장의 교육적인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년 1만9830건에서 2017년 3만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혔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학교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실정인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교권 3법’을 규정하고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교원지위법’에 이어 ‘학폭법’ 최종 통과만 남았다. 하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받아들여져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관철 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이 2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국제학술포럼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는 동시에 각 부처별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등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이 매년 결핵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스템 없이 단위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규 교직원 외에도 비정규직, 강사 등의 출입이 빈번함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검진·예산수립·계약 등의 업무가 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검진비용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방일수록 검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잠복결핵 등은 외부에 의뢰해야 하나 소규모학교에는 출장의료기관 조차 기피하는 문제가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이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학교 자체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는 이로 인한 행정 부담도 겪고 있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건강검진 업무와 동일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의 실시·관리함에 따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시행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 검진을 받고 비용도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결핵검진도 이와 같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신 국장은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일반 공무원 건강검진처럼 국가 차원에서 관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인 시력이상과 충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만군율도 25%(비만율 14.4%, 과체중 10.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21.2%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4%, 중학교 24.6%, 고교 27.2%였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3%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키 증가세는 둔화됐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매년 나타나는 주요 질환은 그대로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이상은 전체의 53.7%였다. 전체 학생 평균으로는 2014년의 5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1 26.7%, 초4 48.1%, 중1 65.7%, 고1 75.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폭 증가했다. 충치를 가진 학생은 2014년의 31.4%에 비해 많이 줄어든 22.8%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학교급 구분 없이 증가세가 나타났다. 초등 6.1%, 중학 16.2%, 고교 19.7%로 2014년의 4.2%, 12%, 14.5%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교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했지만, 초·중학생은 2018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초·중·고 모두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우유, 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중·고교생은 계속 감소하다 2018년에 소폭 늘었다. 채소 매일 섭취율은 초·중·고생이 5년 간 증감을 오가며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초등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중·고교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신규 교사로 발령 받아 처음 맞닥뜨린 학교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다. 교육 이론서에서도, 전공 수업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교육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각양각색의 학생·학부모,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교직 문화…. 그토록 바라던 교단에 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는 교사들이 품고 있는 고민을 소개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곁들인다. 온라인 카페 ‘돌봄치유교실(cafe.naver.com/ket21)’을 만든 송형호 교사컨설턴트(전 교사)와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왕건환 서울 경기고 교사, 카페 운영진들이 전국 교사들과 나눈 고민 이야기와 해결 실마리를 책 한 권에 정리했다. 학급 운영, 학교폭력, 수업, 교직생활, 안전사고 등 주제별로 담았다. 왕 교사는 “신규 교사의 문제를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고통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피해로 번지고, 특히 수많은 학생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절대 웃어주지 말고 무섭게 해야 한다던데…’라는 질문에는 “내가 어떤 교장, 교감, 부장 선생님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학교마다 정해둔 ‘생활인권규정’을 숙지해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친절하게, 범위를 벗어나면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팁도 곁들인다. ‘교사의 목 관리법’도 전수한다. 물병 갖고 다니며 수업시간에 수시로 물 마시기, 복식호흡과 두성 발성법 배워서 습관화하기, 죽염으로 가글링, 비염 있는 경우 코 세척 기구 사용 등 노하우를 소개한다. 신규 교사뿐 아니라 예비 교사, 기간제 교사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풀어낸 게 특징.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국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책. 에듀니티 펴냄, 1만 7000원.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KICE)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시행계획’과 함께 6월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세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수능 모의평가는 6월4일, 본 수능은 11월14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 같은 계획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등에 게시했다. 2020학년도 수능과 수능모의평가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시험 교과목(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올 수능 출제범위는 국어ㆍ영어ㆍ한국사의 경우 전 범위를 포함한다. 사회탐구 영역 및 물리ㆍ화학ㆍ생명과학ㆍ지구과학Ⅰ, 직업탐구, 외국어ㆍ한문도 전 범위가 시험에 출제된다. ‘수학 가’은 미적분Ⅱ은 전 범위,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 기하와 벡터는 평면벡터 단원까지다.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Ⅱ는 전 범위, 미적분Ⅰ은 다항함수의 미분법단원까지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다. 과학탐구Ⅱ 과목 역시 일부 단원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과목인 만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년 6월 4일 시행되는 모의평가 역시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수능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 수능은 11월14일 실시되는데,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한다. 성적은 12월4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모의평가 시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점자정보 단말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수능처럼 통신ㆍ결제 등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 시계나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반입 금지된다. 단, 시ㆍ분ㆍ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는 작년 숙명여고 평가지 유출로 부모와 자녀 간 상피제(相避制)가 시행되는 등 평가 관리에 엄정을 기하기로 천명한 가운데 시행되는 전국 단위 시험이다. 이번 수능부터 평가 보안 관리가 엄정하게 실시돼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각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되도록 인원을 편성하고, 반과 번호를 철저히 구분해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이 '불수능' 논란과 함께 난이도 조절 실패 지적이 빗발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 평균 수준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평가 출제를 지양(止揚)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지문이 길거나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초고난도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소위 ‘킬러(Killer) 문항‘을 가급적 출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지양하되, 갑자기 난이도가 떨어질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예상 되는 만큼 난이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원의 2020 수능 계획과 모의평가 발표는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다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마다 이와 같은 원론적 발표를 해왔으나 복수 정답 등 이의 신청이 쇄도해 왔다. 작년 국어 31번 문항 등 불수능 논란과 함께 역대 최다인 99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평가의 공신력이 극도로 실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의 일소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하고 고급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파악하는 문제라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 검토, 선제, 인쇄 등 평가 관리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원은 올 수능에서 검토위원 사전 연수를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로 늘리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검토위원 입소 기간을 늘려 정답률 예측 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지진 등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 문제를 출제해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0 대입수능에 즈음하여 전국 단위 평가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변별력과 난이도 조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수능은 보통 교육의 총 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게 있는 시험이다. 그런 시험이 복수 정답, 무정답 논란과 이의 신청으로 공신력을 잃으면 안 된다. 현재 6:4인 교수와 교사의 참여 인원 수를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 공신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변별력 확보와 난이도 조절은 양날의 검이다. 누구나, 아무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문제로서의 기능이 없는 평가다. 또 모두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상반되는 평가 기능의 균형에 2020학년도 수능의 지향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안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정답이 내재해 있자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2022년 1월에 개장할 수원수목원에 대해 나처럼 관심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 내 고향은 수원이고 60년 이상을 수원에서 살았고 수원수목원을 아침마다 바라다본다. 수원에 대해 애정이 있으니 나야말로 ‘참시민’이다. ‘진짜 시민’이라는 뜻이다. 26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제8회 참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참시민’이란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헉, 그러고 보니 ‘진짜 시민’은 시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분들인 것이다. 수원엔 참시민이 많았다. 중회의실이 꽉 찼다. 좌석만 채운 것이 아니라 수원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높았다. 나만 수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수목원이 들어서는 율천동, 구운동, 화서2동 주민들이 수원 제1호 공립 수목원에 대해 의견 제시가 많았다. 그러면서 수목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 참가자들의 수원수목원에 대한 정책투표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하였다. 수목원에 바라는 것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①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②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③수목원 연계한 주변환경 정비, ④녹색일자리 창출. 토론회 전후 확 바뀐 것이 있다. 부동의 1위는 ②번 이었는데 2위였던 주차장 확보가 4위로 밀려난 것이다. 교육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수목원에 오려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선진국민 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오늘 특강 주제는 ‘수목원 조성의 의미와 역할’. 정원설계 전문가 김봉찬 대표가 나왔는데 부제가 ‘지금 수목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왜 하필 이 때 수목원이 등장했는가? 그는 세계의 수목원을 보여주면서 수목원은 종수집, 연구, 보전 및 전시, 교육을 통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말한다. 수목원의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다. 토론회 시민 의견인 호수 위 분수대 설치, 짚라인 설치 등은 관람객 유치에 목적을 둔 것인데 염태영 시장은 ‘수목원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수목원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수목원을 단순히 잘 꾸며진 정원이나 공원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 장식적인 요소와 이벤트에 집중하여 감동 받을 만한 공간을 만들지 못함, 조성 및 관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부족을 꼽았다. 1970년 이후 조성된 국내 수목원 중 그 설립 목적에 적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수목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수원수목원이 진정한 수목원으로서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수원수목원에 제언도 하였다. 국내수목원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자연 생태교육과 정원 예술을 결합하여 진정한 수목원 문화를 발전시켜라. 원예와 조경 등 관련산업의 역량을 재충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수목원 준공으로 기반공사는 마무리 되지만 진정한 수목원 조성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00년 앞을 내다보라는 뜻이다. 토론회에선 수원시장의 진행으로 전문가 네 분이 나와 시민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재현 고문은 수변 산책로 유료화와 통행 제한을 걱정하였는데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들의 산책로는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율천동 송정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수목원 주변 전선 지중화와 대중교통 연계노선을 건의하였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녹색 일자리 창출로 녹색 복지를 이루어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수목원. 천천동 일월공원 일대에 101,500㎡(축구장 14개 규모)로 들어선다. 겨울정원, 맛있는 정원, 장식정원, 건조정원, 숲정원, 초지원, 습지원, 빗물정원의 테마가 선보인다. 수원수목원의 특징은 ‘더 살아 있는 자연을, 수원시민의 일상 속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생태랜드마크로 조성된다. 광교산, 칠보산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 수목원이 된다. 도심형 수목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수목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처럼 참시민토론회도 일월공원입구에는 현장 창구인 소통박스 4호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찬성, 반대,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 특강을 듣는 수원수목원 라이브러리도 다섯 차례에 거쳐 운영한다. 수원수목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4월 25일, 5월 11일, 6월 5일 특강에 참여하면 된다. 오늘 참시민토론회에서 참시민의 참의미를 알았다. 시정에 참여하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나도 제안 하나를 써 냈다. 수목원에 학교 교육과정을 접목시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 잘못된 오해는 순식간에 풀린다. 올바른 정보가 귀에 쏙 들어온다. 나의 이익보다는 수원시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수원 전역을 숲세권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국제통상마이스터고(현, 감포고)와 독일 자를란트주 상공회의소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한국의 고등학교와 독일상공회의소 간 협약으로는 최초이다. 감포고등학교 교장(심영란)과 마이스터고 부장교사(박상진), 개교업무담당교사 (유양종)은 2019.3.20.(수) 독일 자를란트(Saarland)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소장(Dr. Heino Klingen, 하이노 클링엔), 직업교육담당부장(Peter Nagel, 피터 나겔), 담당직원(Oliver Groll, 올리미아 그롤)등과 만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였다. 협약내용은 ‘글로벌 상업 분야의 청년 인력 양성, 글로벌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관리, 상호 채용 정보 제공 및 추가적인 협력 프로젝트 추천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체를 매칭시켜 일과 학습을 병행시키는 학교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의 큰 틀을 담당하고 있다. 4차 산업의 발상지인 자를란트 주는 자동차, 인공지능, 기계설비분야 공업지구로 독일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Km내로 인접 국가로 프랑스, 룩셈부르크가 있다. 이곳은 유럽 GDP의 50%를 차지하는 경제특구지역이다. 이 지역 경제 규모의 80%가 무역이고 국제통상마이스터고(현, 감포고)의 수출입 무역인력 양성의 맥락과 잘 맞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거래의 20%를 차지하는 중요 거래 국가로 기계수출,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현지기업 및 독일기업으로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현장실습의 기대가 크다. 자를란트주 상공회의소 소장(Dr. Heino Klingen, 하이노 클링엔)은 ‘독일상공회의소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고등학교와 협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독일과 한국의 학생들이 서로 오가며 문화교류 및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학교에서 언어 및 문화 교육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제통상마이스터고 교장(심영란)은 ‘글로벌 비즈니스 학생의 해외진출 첫 국가로 독일을 찾았는데 교육시스템과 체계가 매우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류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며 해외 현장실습 및 취업에 최적화된 곳으로 앞으로 상호 협력이 잘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국제통상마이스터고(현, 감포고)는 국제무역과 3학급(학급당 20명) 총60명을 모집하는 남녀공학의 학교다. 해외 현장실습 및 취업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인력양성을 목표로 2020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흥무초등학교(교장 엄명자)는 3월 25일 (월)부터 4월 4일 (목)까지 각 학급에서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학부모 상담 주간은 언어로 인하여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님께 통역을 제공하여 교사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 사회 적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은 총 3분이시며, 1일 3개 학급에서 활발하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부모께서 경제활동으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담 시간은 저녁 5시부터 7시까지이다. 이번 상담에 참석한 외국인 학부모는 “아이의 생활이 궁금하고 걱정되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된다. 통역을 해주시니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통역 강사님은 “아이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학교와 소통하는데 도 움이 되어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왼쪽 네 번째)이 27일 교총을 방문, 하윤수 회장과 각급 학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권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전 방위 개정 활동을 펴 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과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교원의 회복적 생활지도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지난해 이끌어낸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 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추진해왔다. 교총이 그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앞장 서 온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또한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 초․중학교 중 2015개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교원지위법도 3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 침해 방치 ‘교권 3법’을 천명하고 전방위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 11. 23)했고, 교원지위법(2018. 12. 26, 국회 교육위 통과)과 학교폭력예방법도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단국대 인재개발원(원장 박귀찬)이 25일한국HRD협회 주관 ‘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에서 교육기관대상을 수상했다. 단국대 인재개발원은 2013년부터 ‘단국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상관없이 매년 35명의 학생을 선발, 인문고전과 경영·경제 수업 등 폭넓은 교양지식을 제공해왔다.현재까지 수료생은279명이다. 프로그램 중 특히 전자기기의 방해 없이 책에만 몰두할 수 있는 ‘Stay in Books’ 프로그램, CEO부터 실무 직원까지 역할을 분배해 가상 회사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등은 참여 학생의 다양한 피드백이 있어 스테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HRD협회 엄준하 회장은 “단국대 인재개발원이 수년간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 아래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결실이 크다”며 대상 선정 사유를 밝혔다. 박귀찬 원장은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교직원 직급별 리더십‧역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1995년 시작해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교육기관, 기업, 전문가 등에게 수여해왔다.
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 등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 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예비문항을 준비하며 수능 후 문항별로 출제 근거(교육과정 성취기준)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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