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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했던 학생 아침맞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된 후 수사 개시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제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경찰·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수사결과 2018년 담임교사로서 새로운 인사법으로 학생들을 안아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등 성비위 행위 증거가 없는 점 ▲교육청 역시 불기소처분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비위 관련 사유로 직위 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5일 “해당 교사가 스스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와 노력, 교총의 탄원 등이 이끌어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회복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교육청은 즉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모호하거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조속히 정비하고 무혐의나 무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지급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 년간 상처입고 자긍심이 무너진 교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교육청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9개월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교사의 유·무형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일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표현력도 기를 수 있다. ‘신문’ 이야기다. 신문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에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NIE)을 접목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최신 뉴스 100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기사 형식으로 구성한 글과 함께 배경지식, 핵심 어휘, ○, X 문제,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호기심을 건드리는 제목과 쉽게 읽히는 문장 덕분에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초등학생도 신문 기사와 친해질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수업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기사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기사 한 꼭지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해 읽고 표현하는 습관 기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신효원 지음, 책장속북스 펴냄.
책깨나 읽는다는 이에게도 시집은 허들이 있는 편이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고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기억 저편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 읽지 않게 된다. 그만큼 시와의 거리를 좁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저자도 다르지 않았다. 시를 어려워하는 국어 교사였다고 말한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자녀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다가 ‘표현력’을 키워주는 일에 주목한다. 그러자 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국어 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시의 언어가 엄마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다”고. 시의 언어에서 무궁무진한 표현력의 씨앗을 발견하곤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아이들의 ‘말밭’과 ‘마음밭’에 뿌려 싹 틔울지를 고민한다. 그 과정을 차곡차곡 기록한 책.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시 36편을 골라 언어·감정·말과 행동·공감 표현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국어 교사의 눈으로 엄선한 시,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발견한 시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거리를 두던 이들도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든다.허서진 지음, 그래도봄 펴냄.
초등 교원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함께 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교사 위로(We路)’ 책자가 발간된다. 26일부터 e북과 책자를 배포한다.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한 교사의 회복력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 감정을 탐색하고 치유·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위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위로’는 연령이나 경력,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 학교 현장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세대별, 직위별 등 교사 유형에 따라 감정 탐색을 중심으로 한 코칭을 통해 자기 점검을 선행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크게 교사 감정 치유를 위한 위로, 교사 성장을 위한 위로 등으로 나누고, ▲감정 탐색 ▲말, 말, 말 ▲에피소드 ▲리스팅 ▲부스팅 ▲심리학에서 만나는 감정 깊이 들여다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책자를 통해 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감정을 보다 깊게 탐색해 보는 과정이 감정 치유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은 “현직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는 동료 교사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며 “책자 발간을 통해 교권 회복을 물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보다 안정된 교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23일 2018 평창기념재단에서 주최한 트렘블림픽 캠페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관람 및 평창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 등을 실시하였다. 트레블림픽은여행과 트레블의 합성어로 2024년 1월 강릉과 평창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경기를 관람하며 참가선수단을응원하고 지역관광을 즐기는 착한여행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체험은 겨울 스포츠를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지역의 특징을 배려한 맞춤형 체험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경기(바이애슬론) 관람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창 월정사와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람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김ㅇㅇ학생은 “인기 종목이 많지 않은 동계 올림픽 종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평창에서 하는 줄 몰랐지만 이 기회에 알게 되어 관람할 수 있어 좋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본교의 교육목표인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 우수 운영 학교로 2023학년도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로 인정받고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앞줄 왼쪽 네 번째)과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22일 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4차례 실무교섭을 거쳤다. 이번에 합의한 교섭안은 전문과 보칙을 포함해 총 37개 조 4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요 합의사항은 ▲유치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추가배치 ▲학폭 책임교사에 수업시수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신설 학교 교원 대상 전보가산점 부여 ▲학교 성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적극 검토 ▲유치원 보건교사 1급 정교사 연수 방안 마련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인상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기준 폐지 노력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채용 후 제출서류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등이다. 체결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 나갈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합의안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사진 오른쪽)과 울산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2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교섭은 6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며, 합의서는 총 117개 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합의보다 21개 항이 늘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육활동보호 1대1 법률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다. 또 연구활동 육성·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등이 추가됐으며, 교권침해 예방, 교원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등이 강화됐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태 회장은 “교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수석교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송미나 소장을 비롯해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김규태 계명대 교수, 이수용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제일고)이 참석했으며,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00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여난실)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이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총은 이와 함께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2월 중 함께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신임회장(부남초·중 교사)은 19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오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교직사회를 반영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평교사 출신의 최연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공교육 회복,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 회원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마음 놓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임 이기종 회장은 이임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4년 6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전북교총도 선생님의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축사에서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튼튼한 울타리가 될 젊고 패기 있는 전북교총을 응원하다”고 전했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5~20일 필리핀 네그로스섬 스팔라이 지역 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건교사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손 씻기와 감염병 예방, 구강 관리, 생활습관,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 꾸미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방문 당시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 건강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건교사회는 필리핀 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필리핀 인명구조단체) 등과 협력해 칸타카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건설해 기증했다. 칸타카초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하다”, “당신들이 12월의 산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류교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 선생님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K-보건교육이 필리핀 지역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교권확립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계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을 겪으며 홍역을 앓듯이 동료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속앓이를 해왔던 학교현장의 추락한 교권을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뜨거운 여름 광화문의 아스팔트와 국회 앞에서 외친 절박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가 귀 기울였고 화답했다. 이른바 교권보호5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학교폭력사안을 전담해 조사하는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통해 학폭업무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의 중요함을 연이어 강조한 것은 정부 당국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통령이 역설한 것처럼 선생님의 요구와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잘 들어야 좋은 대책,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활발한 정부를 기대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말은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속담이다. 특히 담임교사에게 있어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아이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래서일까? 다문화교육을 가장 아프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학급에 이주 배경을 지닌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 있는 교사들이다. 일부를 특정하면 편견 강화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생 가운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3.5%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4.4%다.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한 명은 다문화학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왔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도 많은데 소수인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하는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 속 아이들은 다문화학생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편견을 더욱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편견이나 차별을 변화시키는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문화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루는 수업은 쉽지 않다. 많은 고민 끝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발견하고 바꾸는 수업을 구상했고 수업에 적용해 봤다. 사실 대부분 ‘차별과 편견은 나쁘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미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과 생각을 살펴보며 차별과 편견이 어떤 것인지 토론해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이르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장애인들은 이 단어를 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말과 생각을 고민하면서 차별이 무엇인지, 편견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특정한 구성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길러야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의 다문화학생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으로 생각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특정하는 일은 또 다른 고정관념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시련이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낙담해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시련에도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후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지닌다.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연히 행동과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머뭇거리는 삶에 굴복해선 안 돼 이 영향은 이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Robert Rosenthal) 교수에 의한 실험에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입증됐다. 초등학교 한 반을 임의로 정해 담임교사에게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소개하고 1년 후에 성적을 비교한 결과, 다른 반 학생들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학생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성적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 현상은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불리며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기대가 자신감 고취와 동기유발 과정을 거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위약효과’(placebo effect)도 들 수 있다. 의사가 비타민이나 소화제와 같은 가짜 약을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해 믿고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된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를 의심하면 치료에 그다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nocebo effect)도 있다. 환자의 기대나 의사에 대한 믿음이 질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동과 결과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용감한가, 나약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성장과 발전, 꿈의 실현에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지금까지 타인의 부당한 평가를 의식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선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 가져야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적당히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발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태하고 편안한 삶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변화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요나 콤플렉스’(Jonah complex)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바를 과감히 추구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8~11일 겨울방학 동안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색다르고 즐거운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로 꿈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중앙대 멘토들의 전공을 살려서 예술과 공학을 접목하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프는 ▲꿈이 자라나는 노리처(老利摅: 유익하게 숙달하여 펼치다)▲나만의 미인도 재해석 ▲미래의 식탁 ▲예술과 떠나는 우주여행 ▲VR키트로 학교에서 문화유산 탐방 ▲박테리오 파지와 생명공학 ▲내가 디자인하는 세상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캠프 내용은 놀이터에서 따온 언어유희인 노리터를 주제로 하여 예술창의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멘토들은 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는 길을 예술로 꾸며 아이들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였고, 매 회차 마다 새로운 직업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멘토들이 가진 역량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저희 학교 와주세요, 벌써 정들었어요”라고 했다. 멘토들은 “이번 캠프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이 한층 구체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길 바란다. VR 기술 4차산업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한국장학 재단 등과 연계하여 융합형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이 주가 돼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서 주객이 전도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친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직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 말고 이렇게 많은 군더더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이전 정부 때도 쭉 마련됐었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야 했다.” -정부마다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고 실제로 관련 정책도 내놨는데, 왜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인식하나. “종합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로 실행되는 건 별로 없었다.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않았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교원들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변하는 세상에 맞게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려면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평가도 고민해야 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단 몇 가지라도 교사들이 체감할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등이 중지를 모아 강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 -그동안 연구 과정이 궁금하다. “현장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자는 마음이었다. 밀실에서 만든 방안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선, 교원들이 관여하고 하는 행정업무를 크게 26개로 정리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업무를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수업에 전념하는 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등 인식을 조사했다. 이후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 전문가 집단별로 질적 조사(델파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 전문가 합의법)를 진행했다. 현장 교원 간담회도 세 차례나 열었다.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연구 결과와 방안을 제시했으니, 이제 정부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마다 대책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교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가르치는 일’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정부 등 힘 모아야 교원에 힘 실어줘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우리나라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나. “탈리스(TALIS·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과도한 행정업무’라고 나타났다. 우리가 수업에 전념하는 데 26개 행정업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도 평균 4.35점이 나왔다. 학부모 관련 업무, 유·초등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방과후 관련 업무 등이 특히 점수가 높았다. 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교사의 위상이 떨어진 데다 가르치는 일이 아닌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탈리스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효능감이 무척 낮게 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년째 행정업무 경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공문 간소화니, 하면서 줄였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증가하는 행정업무가 더 많았다.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것이다. 학교의 기능이 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돌봄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일까지 하나둘 학교 업무로 내려가는 거다. 교원의 업무 표준안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국회나 시의회가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책 사업을 해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관련 문서 처리가 더 힘든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균등하지 못한 배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관리자 리더십에 따라, 학교 문화에 따라, 학교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가 작아서 맡을 사람도 적은데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현장 교사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주길 바랐다. 업무 이관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를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가령 환경 개선, 산업 안전보건 인력 채용·관리, 시설 관리, 저소득층 지원, 미취학자 소재 파악 등을 꼽았다. 델파이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도 동의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관 업무를 모두 교육청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 지자체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파격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방법부터 도입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업무 이관이 급선무다.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할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를 이관했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업무를 학교에서 완전히 파내야 한다. 업무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학교급과 직급, 경력 등에 따른 업무량, 업무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든 교사가 업무를 형평성 있게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각종 공문을 보내 그걸 처리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교육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교육이 중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교직에 위기의식이 팽배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곳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가 연구자의 임무였다. 이제 정부의 몫이 남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력과 연속성에 달려 있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직업을 물었을 때 특수교사라고 하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말합니다. 37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나 돌아보게 됐어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요. 가장 인격적이어야 하는 교육 현장의 민낯과 저의 부족했던 점을 가감 없이 담고 싶었습니다.” 장편소설 무지개를 보다는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열네 살 시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경기로 세상을 떠난 시우,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이용하려는 브로커 정태, 영문도 모르고 피의자로 몰린 담임 교사 지환을 둘러싼 사건을 다룬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간극, 교사의 정체성 문제, 교권 문제 등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생생한 묘사가 특징이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이수배 한국우진학교 교사. 그는 소설에 ‘안타까움’을 담았다고 했다. “예전에 비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도 많이 약화했고요. 학부모들도 내 아이만 특별히 생각해 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권이 살아있던 예전을 그리워해서가 아니에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테고요.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37년을 했니?’ 소설 주인공이 특수교사이다 보니,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교사는 “비교적 편안하게 교직 생활을 했다”며 웃었다. 이어 “교권이 고공 행진할 때 교직에 몸담았고, 최근에는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하는 학부모가 없었다”면서도 “교권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37년을 떠올리면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초임 시절, 발달장애 아이를 잃어버려 찾느라 마음고생했던 일, 직접 쓴 동화의 모티브가 됐던 아이들…. 그는 “아이들과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때 교사로서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좀 더 보탠다면, 아이의 작은 가능성을 보고 시도했던 것들이 성과를 거둘 때 보람을 느꼈어요.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학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해 줄 때 감사함을 느꼈죠.” 그에게 글쓰기는 ‘치유’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글로 표현하면 스스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수필에서 시작해 장편 동화, 소설까지 글의 장르도 확장했다. 이 교사는 “특수교사로서 장애인들의 삶을 나누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기 위로의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책으로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이 많이 어렵다”며 “장애인이라는 선택적 인권을 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읽다 보면, 마치 학교가 정글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많고 학교를 최고의 놀이동산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도 많아요. 그런 환경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주는 학부모님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담은 건 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서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다면 이상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그런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소망 키워드 ‘배려’와 ‘존중’ 환영사와 신년 인사 후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새해 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김 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를, 장 총장은 ‘한국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이날 사회자(박혜림 서울영동초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각각 인터뷰 형식으로 신년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현 경남 김해봉황초 교사는 “올해도 부단히 연찬하고 탐구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교가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의 꿈이 가득한 곳,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학부모(서울 영동중)는 “올해는 서로의 불신을 거둬내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도하 학생(서울대치초 4년)은 “올해도 내일의 발명왕을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면서 “미래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돼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각계 인사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자” 한 목소리 각계 인사들의 덕담도 이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교육 개혁의 핵심은 선생님, 그 중심에 수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AI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교사 한분 한분이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도록 올해 대규모 연수를 준비 중이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교육부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올해는 선생님들이 보람,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미리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덕담을 건넸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좋은 텃밭에 꽃나무를 심는 동력자다. 이 토양을 기름지고 바르게 다지기 위해서는 헌신과 칭찬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해드려야 한다”며 “선생님은 존경받고 학생은 사랑받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이태규·하태경·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다.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유열 EBS 사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자리를 빛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어떤 점이 문제인지 경기도부터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바꿔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교육이 피어나야 대한민국이 피어난다”며 “세계 최고의 교육을 만들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는 시대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며 “전문직교원단체를 추구하는 교총이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나선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 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후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채 교사들은 단순히 전교조 해직 교사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 행위를 했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라며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 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 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위법적 특채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고 특채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채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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