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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LG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2018년부터는 LG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선(87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8개 언어)로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이 수여됐고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초등부 대상 슈레스타 몬달 학생(서울 광남초)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국어와 뱅골어로 발표하였고, 중등부 대상 김하루 학생(대구 이곡중)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레던 순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는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린 함께니까!’ 학교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역량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큰 강점”이라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고,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3일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에서의 아동 취학의무 미이행 보호자 대상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적용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개의 AI 중점학교는 2028학년도까지 2000교 확대를 목표로 뒀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융복합적 문제해결 차원의 스팀(STEAM) 교육은 강화되고, 60% 수준인 초·중·고 지능형 과학실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지원센터를 2026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체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전공과목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도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AI 분야 중심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도 확대해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AI 리터러시·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로 확대하고, AI 입학전형을 늘린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AI 거점대학(2026년 3교,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 계획이다. 비전공 대학생이라 하더라도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강좌·교원의 공유가활성화된다. 2026년부터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AI을 결합한 융합강좌, AI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도 지원될 전망이다.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도 신설돼 우수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학부생에게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확대, 대학원 과정 이수 후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등도 포함됐다.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확대, 졸업 예정 학생들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 지원,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 정비,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산업학위제’ 등도 도입된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위해 재직자 AID(AI+Digital) 집중과정을 2025년 30교에서 2026년 38교로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8일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일원에서 ‘제1회 경기교총 회원 및 가족 한강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총이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처음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교총 회원과 가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도내 시·군교총 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당일 오전 8시 등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5㎞ 비경쟁 코스와 10㎞ 경쟁 코스로 진행됐다. 대회 후에는 경쟁 부문에 대한 시상식과 참석자 대상 경품 추첨 등이 이어졌다. 이상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건강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회원과 가족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며 “교총 회원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회원 한분 한분이 행복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조직, 회원과 소통하는 단체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에서 “9개 시·도가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교사회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문제도 시·도가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하고, 실시 시관을 학교자체(교직원)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가 추진해 온 정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학회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는 22일 한성대 미래관에서 ‘2025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에이전틱 AI 시대,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허주 공주교대 교수(교사와 AI의 공진화),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연구실장(유아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과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김용욱 충남 신도초 교사(유아교육을 더 쉽고 즐겁게 AI 활용 수업 현장 사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AI 윤리와 유아교육 현장: 교원의 디지털 책임과 거버넌스)가 각 주제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영옥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재흡 학회장은 “AI 디지털 대혁명이 도래하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며 “영유아 교원들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8대 국기원 원장 취임식 및 제17대 이동섭 전 원장 이임식’은 국내외 태권도 관계자, 정부 및 체육계 인사, 각국 외교 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행사는 국민의례와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국기원 시범단의 품새 공연이 힘차게 펼쳐지며 태권도의 위용을 알렸다. 윤웅석 신임 국기원장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라며 "심사와 연수, 이 두 개의 축으로 국기원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윤웅석 국기원장 취임식에서 국기원의 새 비전이 선포됐다.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기원은 전 세계 210여 개국 태권도 가족의 구심점”이라며, “전통을 계승하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과 투명한 운영으로 세계 태권도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태권도를 통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주한 외교사절단, 해외 사범 대표단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기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양 회장은 축사에서 “국기원이 국민과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태권도의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원 이사장 역시 “국기원의 변화가 곧 세계 태권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의 마지막은 축하공연과 단체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태권도 정신으로 하나 되는 국기원’을 함께 외치며 화합의 뜻을 다졌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지난 9월 선거에서 유효표 1561표 중 737표를 얻어 제18대 국기원장에 당선됐다. 윤 원장은 국기원 연수원장을 역임했고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 원장의 임기는 지난 달 7일 시작됐고,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취임식은 국기원이 새롭게 제시한 비전 ‘도전과 통합의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자리로 평가된다.
경기 용인성산초(교장 안순호)는 지난 2024년 3월,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직원회의나 학년별 이론교육 때만 사용되던 시청각실은 고정된 접이식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방화문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늘 잠겨 있었고, 그 문은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고 먼 공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뀌어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름도 새롭게 태어났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름을 공모해 ‘꿈나래관’이라 지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나래를 펴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꿈나래관은 더 이상 의자만 가득한 곳이 아니다. 두 층으로 나뉜 넓은 마루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가득하다. 아랫마당은 발표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고, 윗마당은 푹신한 매트 의자와 관람석이 있는 쉼터가 되었다. 한쪽 벽면의 전면 유리는 댄스와 연기 연습이 가능한 거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열정을 비춘다. 이곳에서는 ‘꿈나래를 펼쳐라’라는 자율 발표회가 열린다. 춤, 노래, 피아노, 밴드, 태권도, 연기, 음악줄넘기 등 장르의 제한도 없다. 무대에 서고 싶은 학생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교사가 일정을 조율해 전교생에게 알린다. 2024년 4월, 월 2회로 시작했던 발표회는 이제 한 달 6회로 늘어났다. 무대에 서는 학생뿐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한층 성숙해졌다. 친구의 노래가 익숙하면 함께 따라 부르고, 공연이 끝나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마음을 나눈다. 한 6학년 학생은 “처음 무대에 섰을 땐 부끄러워서 고개를 잘 들지 못했는데, 몇 번 발표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졸업 전에 한 번 더 무대에 서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다. 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며 학교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안순호 교장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꿈나래를 펼쳐라’ 공연이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닫혀 있던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아이들의 마음과 꿈이 함께 열렸다. 꿈나래관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용인성산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가 편향교육 논란 등으로 사라진 지 3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임시조직으로 민주시민교육팀이신설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팀은 5명으로 구성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라고 10일 설명했다. 전담부서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는 약 3년 만이다. 전 정부에서 해당 부서의 정책이 편향교육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의 논란 때문에 2022년 9월 다른 부서와 통합된 바 있다. 팀장은 최근까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소통팀장을 맡았던 박현정 서기관으로, 존속 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소은주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조훈희 ▲교원정책과장 서기관 장세은 ▲인재정책실 서기관 윤혜수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을 방문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교사 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교총의 제안에 “무겁게 받아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은 교육의 힘이 컸다”며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선생님이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 출신 3선 교육감답게 힘든 학교 현실과 무너진 교권을 제대로 알고, 교권 보호 의지를 천명해 교총 참석자 모두가 크게 호응했다. 교육 수장이 의지를 갖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지키겠다는 다짐은 50만 교원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과 구체화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반영해야 할 ‘4대 과제 30대 세부 과제’를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첫째,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매진해야 할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 각종 교권사건에 휘말리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교육전문가여야 할 교사가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대리를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장관이 보여준 의지에 위안되지만 실제 변화 위한 실천과 구체화 필요 현장제안과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둘째,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사법화를 우려한다.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교총에 들어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지원 신청이 10월에만 7건에 달한다.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도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다. 상상하기도 어렵게 변형된 방법의 거듭된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무너진 경험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 권위로서의 교권이 약화하면서 점차 권리와 권한으로서의 교육활동 보호가 요구된다. 법이라는 갑옷과 제도의 방패 없이 교육적 해결만을 주장하다가는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된다. 따라서 ▲정서학대의 정의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교사 동의 없는 몰래 녹음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 등 교총이 제안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지원팀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즉각 이관도 필요하다. 넷째,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조치 기준과 명확한 면책 요건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요구된다. 2023년 8월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 시안 발표’와 교권5법 개정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7개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한다. 올해 1학기만 2만7699건이다. 이처럼 교원은 여전히 힘들고 학교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현장의 호응을 받았다. 이달 중 교권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시안 발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총과 현장이 제안한 과제를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의 호응을 받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길 바란다.
11월 아침이면 하얀 입김이 퍼지고 교정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한다.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도 교실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 조용히 문제집을 넘기는 손끝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능의 무게를 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올해 학생들의 얼굴은 유난히 진지해 보인다. 누군가는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주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다독이며 자신을 다잡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 보내 교사로서 이 시기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을 건네면서도 그 말이 혹시 학생들에게 무겁게 들릴지 걱정이 된다.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학생들이 교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인내를 알고 있기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진다.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자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것이라 오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러한 수능을 준비하고, 수많은 날을 버텨온 아이들은 이미 그 자체로 대단하다. 성적은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힘’이기 때문이다. 수능은 인생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 수능을 준비한 기나긴 불안한 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이기에 교사로서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졌길 바랄 뿐이다. 책으로 배운 지식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매 순간 스스로를 다잡으며, 끝까지 달려본 경험일 것이다. 세상은 점수가 아닌 태도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좋아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 수능은 그 길로 향하는 첫 관문일 뿐이다. 교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조금 앞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져 아프고 슬퍼도 괜찮다. 그냥 다시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란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힘 발휘하길 수능은 단 하루의 시험이지만 그 하루를 위해 흘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러니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차가운 11월의 아침, 시험장 교문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괜찮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일과계(수업계)는 중등에서 기피 업무로 꼽힌다. 기초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복잡한데, 출장, 병가, 연수 등 다양한 돌발 변수와 개별 교사의 사정과 관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충을 덜어보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시간표전문가'(공동대표 서동욱, 이재복)는 이름 그대로 학교 시간표 전문 스타트업이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지인의 고충을 듣고 이 업계에 발을 디뎠다. 사람을 달래고 부탁하는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포부였다. “원래도 어렵던 업무가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로 훨씬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발해 보니 처음 생각보다 훨씬 변수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요.” 시간표전문가가 내세우는 것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다. 교육과정과 교사, 학급, 장소 조건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표를 만드는 방식은 기존 시간표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AI로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가장 최적의 시간표를 찾아낸다. 또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웹 기반 서비스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깔끔한 UI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변수가 한층 복잡해져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시간표 생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솔루션은 어떻게든 시간표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시간표전문가는 시간표의 품질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품질 지표를 알고리즘에 반영했다. ▲3~4교시 이상 연강 ▲요일별 수업 시수 ▲어려운 시간대(1교시, 점심시간 직전, 마지막 교시) ▲4시수 이상 과목의 오전·오후 배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배치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담은 쏠림 없이 분배하므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초자료를 선택해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시간표가 나오기까지 약 10분이 걸린다. 첫 시간표는 바로 생성되지만,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며 더 나은 시간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품질 등급을 높여가며 시간표를 검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표전문가는 현재 베타 서비스 단계로, 공식 홈페이지(timetable.expert)에서 기초 시간표 작성과 품질 평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교육 박람회에서 2026년 1학기 시간표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무료 제작 대행 이벤트를 열었는데, 예정 수량을 금세 넘어서 현재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한다. 서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반응이 어떨지 몰라 박람회에 작은 부스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선생님이 찾으셔서 옆 부스에서도 놀라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일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전문가는 강의 시간 교환 등 운영 기능을 보완해 올해 말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기 전체 시수를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감지·통보하는 서비스, 모바일 수업 교환 신청 서비스, 고사 시간표 작성, 반 편성 등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성산초(학교장 안순호)는 올해교육부 지정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이끌어 왔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은 개별적인 학생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만 학생 간 소통을 약화하고 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염려도 존재한다. 용인성산초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개별화 교육과 더불어 함께하는 체험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 개발하였다.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은 5월 실시한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취합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초기수업모형에 7월 실시한 중간성과보고회를 통해 수집한 경기도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10월 29일 실시한 수업나눔 및 최종보고회는 용인성산초의 최종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수학습과정안을 활용한 수업을 공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내 15개 지역에서 78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개별 학습을 넘어 체험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용인성산초의 [A∙I∙D∙T] 수업모형은 디지털 시대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성산초 [A∙I∙D∙T] 수업모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성산초누리집(https://yiseongsan-e.goey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한산초(교장 라민호) 5학년 학생 21명과 일본 히로시마의 아카사카초5학년 학생 45명이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세계시민역량 신장을 위한 국제공동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세계시민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양국의 학생들이 평화(PEACE), 생태전환(LOVE THE EARTH), 다문화(UNDERSTAND OTHERS), 인권(STAND UP FOR EVERYONE) 등 네 가지 세계시민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ZOOM을 통한 온라인 만남, 공동 Padlet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 및 의견 교류 그리고 양국의 전통문화 및 환경보호 사례를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공동수업은 바이브 코딩인 AI 구글 스튜디오, 앱 제작 도구 App Sheet, 생성형 AI 글쓰기 도구 자작자작, 생성형 AI 음악 제작 도구 SUNO, 메타버스 Spot-Virtual 등의 다양한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살펴보기–자세히 보기–멀리 보기–정리하기–실천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 절차를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산초 학생들은 ‘병뚜껑에 담긴 평화 이야기’,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 ‘다문화 택자 위, K-쌀·J-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이 중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신지영 교사는“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원폭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히로시마의 초등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평화의 의미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세계시민 교육의 의미를 느낀다”라며 “북한의 평화편지를 전달할 길이 없어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AI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AI·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상처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은“세계의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하였고, 신○○ 학생은“일본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인 전용 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후지이 쇼헤이 아카사카초 교사는“우리 학교에서는사용한 적이 없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그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했을 때 '한국 대단해!', '여기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야!?' 등 아이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목소리가 많이 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가 주관하는 한일유네스코 국제공동수업 최종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표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교육 석좌이며 오카야마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센터소장인 후지이 히로키 교수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장이며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선경 청주교대교수가 참여하고, 서울한산초와 아카사카초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교육 한일 협력 학습 프로젝트 참여 학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하남시 신우초(교장 유주현) 5학년 학생들은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 4회에 걸쳐 '우리 고장, 벌말천 에코 러너스(EcoLearnU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학교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중심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하며, 야외 체험 학습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첫 번째 활동으로는 4월에 벌말천에서 쓰레기 줍기와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후 9월에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강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임을 진행했다. 또한, 9월 말에는 벌말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생태계 교란종인 노랑 꽃 땅꽈리의 번식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10월 말에는 벌말천의 수질을 측정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11월 초에는 벌말천 달리기 대회를 열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신체 활동을 즐길 예정이다. 유주현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넘어 몸소 체험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잘 몰랐던 우리 동네의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뿌듯함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신우초의 '벌말천 에코 러너스'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생활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익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진로진학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선(사진) 회장(서울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일성이다.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전국 5300명의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연구사 1명뿐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진로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 시작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진로학업설계지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참여 비중이 낮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할 ‘2022 학교 진로교육목표와 성취 기준 고시’가 누락된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대 진로 연계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코로나19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로체험 교육의 기반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만큼 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교협 회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가 처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300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진교협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진로교육의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학교간 격차도 벌어져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월 회장 당선 당시부터 ‘전국민 전생애 행복한 진로교육 2.0 시대’를 표방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진로·진학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장 당선 이후에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진교협은 한국교총 직능단체로 가입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진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진교협이 교총에 제시한 방안은 ▲진로교육법 개정,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가 지로교육 시스템 전념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AI 시대 진로교육에서 AI 기반 진로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교총도 향후 교육부 대상 교섭·협의 과정이나 대국회 활동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말미 김 회장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공교육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진로진학상담을 선택한 교사들은 그만큼 의지가 많고, 열정도 높습니다.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 분석,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되거나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1월과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김치 포함 3찬으로 반찬 수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까지 벌이겠느냐”고 개탄하고 “학비노조는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전국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2.3%가 찬성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를 갖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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