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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총 12개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이다. 개발된 예시 문항은 평가원(www.kice.re.kr)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www.suneung.re.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문항당 배점 포함)·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으로 인해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수능 기본계획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과서 논쟁보다는 역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외 민주주의, 건국에 대한 역사적 관점 등을 통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교과서를 개편할 때마다 좌우이념, 친일, 역사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다음 교육과정에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 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4일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육부는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상시적으로 추진해 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도 전달했다. 25일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한 학생인권법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보호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법안 제3조 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 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을뿐더러 학칙도 무력화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9조 제3항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나 교원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는데다 제17조 제2항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적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 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2일부터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7일 열리는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클로버 밴드팀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정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2학년 정태민 학생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매월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4학년 김소은 학생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매월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을 공개했다. 유·초·중등, 고등, 직업·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권 회복, 스승 존경 문화 조성 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교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 미래교육방향과 기본가치’ 발표에 이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황 센터장은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선생님은 존경받고 제자는 사랑받는 모습이 살아날 때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양질의 출발선 보장, 안심하고 키우는 교육 ▲깨어있는 교실, 성장과 인성 중심의 살아있는 공교육 ▲역동적인 대학,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지속적인 도전, 삶의 역량을 키우는 직업·평생교육 ▲탄탄한 교육 기반, 미래 혁신을 뒷받침하는 교육 여건 등 5대 범주와 함께 세부적인 12+1개의 주요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공교육 분야에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학생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인성교육 등 학생 역량 신장과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 변화를 제안하고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지원하는 교원정책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 전환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입 변화와 고교 공교육 개선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교원 생애주기에 맞춰 고도화된 양성, 임용체제, 계속적인 전문성 유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방안이 나와 있다”며 “이들 방안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공교육 발전과 성공의 가장 끝단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사가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최근 교대 중도 탈락생 증가 통계, MZ세대 교사 10명 중 9명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다는 한국교총 설문 등을 인용하며 교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교위는 이날 공개한 계획에 맞춰 추후 구체화 작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신호(맨 오른쪽) 서울교대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장이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2주년 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학교폭력이 피해 경험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17개 시·도교육청 시행)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피해응답률)는 전체 학생의 2.1%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2020년 0.9%까지 내려갔지만 2020년 대면 수업 전환 이후 계속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해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2022년 표본조사 때보다 0.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의 경우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조금 늘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5.0%로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30.5%)’, ‘가해자를 말렸다(17.4%)’,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7.2%)’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1차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된 전수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된 표본조사에는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가 참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며 “제5차 학교폭력 대책 수립 시 원인 파악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측과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이미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을 한계가 있고, 교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성 관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9월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8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 사랑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망월초 학교 책임 규약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서와 서명 활동이 이루어져 망월초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과 교원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히 딥페이크의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부모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는 생명 사랑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전개되었는데, 생명 사랑 교육 활동으로 저학년은 생명 사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학년은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평등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망월초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좋은 말로 웃음 가득한 학교'라는 인성 브랜드 주제 아래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6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27일 부산 동아대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역별 목표는 0~1세, 2세를 통합해 제시한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과정 연수 등도 계획 중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24일 오전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은 교총회원 건강 증진을 위해 청주시에 위치한 365이강치과(대표원장 조숭)와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교총회원 및 가족은 365이강치과 이용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 기관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회장은 “교총회원과 가족에게 건강과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이 경기교총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다산 정약용 유적지 투어 행사를 10월 19일 남양주 다산 정약용 유적지 일원에서 진행한다. 회원 간 소통과 화합,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위해 마련된 이번 투어는 정약용 유적지내 여유당 정원에서 출발해 기념관, 생태공원 전망대, 실학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및 간식, 식수가 제공되며 개회식 직후에는 행운권 추첨 등의 행사도 예정돼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또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업용 전기료 판매단가는 kWh당 75.1원으로 교육용 138.8원에 비해 54%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하면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선 지 1주년을 맞았다. 이는 한국교총이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이라는 성과를 낸 1주년이기도 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 이 부총리는 지난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첫 대화를 가졌고, 이 자리서 교총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해 확답을 끌어냈다. 당시 정성국 교총 회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수당 인상은 결국 지난해 말 교섭 협의에서 확정됐다. 교원평가 유예 및 전면 재검토, 교원 심리‧정서 치유도 이때 이뤄진 성과다. 이후에도 이 부총리는 교총을 중심으로 한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학부모, 학생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현장 교원과의 대화 총 10회, 함께차담회 총 45회 등을 진행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실 혁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학생 마음건강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164건의 논의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120건은 교육부의 각종 정책이나 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고, 43건은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평가 공동체 지원, 학습연구년제 개편, 다양한 교사 연수 기회 제공 등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공동체 지원 규모를 기존 360개에서 올해 600개로 늘리고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200개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 중 1회만 지원이 가능하던 학습연구년제는 지원 유형 및 지원 가능 횟수,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연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교·사대 양성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예비교원의 사회정서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가 요청하면 긴급 지원팀이 찾아가 상담‧해결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단위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 등 전담 지원팀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AIDT 교원 연수의 경우 올 상반기에 1만여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마쳤고, 하반기에도 약 15만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AIDT 활용 사례·우수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에 ‘함께학교’에 ‘수업의 숲’을 개설하고 우수 활동 교원에게 연수 시간 인정, 연구비 제공 등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1회 이상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소통 기회를 다양하게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정책에 국한되었던 주제를 유보통합, 입시개혁, 대학혁신 등 교육개혁 9대 과제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교육활동 본연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교육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천재교과서 부스에서 AI 활용 수업 모델 예시를 둘러 보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화재예방 VR'을 체험 하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XR 지게차 교육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김서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이란 주제로 서울시 관내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및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23일 관내 1361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는 불법합성물,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리자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자 연수다. 연수에서는 ▲불법합성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전담조사관 제도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및 절차 ▲관계 조정의 이해 및 중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 대응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 학생이 희망하면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설명에 나선 김서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 등을 매개로 한 범죄를 가리킨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 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해당한다. 또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갈취·스토킹·따돌림·영상 유포 등을 가리킨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럭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여성가족부 통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반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 편집·합성 또는 가공, 사후 의사해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장학사는 “관련 사안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미보고 할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고, 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에 이뤄졌다.
경기화성반석초(교장 권태주)는 지난 9월 20~21일 양일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7회 화성시장배 초·중·고 및 생활체육 육상대회에서 ‘여자부 우승, 남자부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반석초는 이틀간 대회에 트랙과 필드에서 달리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400mR 모든 종목에 3~6학년 3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계주(남초(6)·여초(5) 금메달, 남초(5)·여초(4) 은메달 등), 멀리뛰기(남초(5)·여초(5)·남초(4) 금메달 등), 200m(여초(5) 금메달, 남초(6)·남초(5)·여초(5)·여초(4) 은메달 등)를 비롯한 전 종목에서 금, 은, 동 메달 합계 총 35개를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를 직접 지도한 박한샘 반석초체육방과후 부장은 “봄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꾸준히 연습한 학생 선수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 마음도 단단해지고 몸은 튼튼해지는 학생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 그 과정을 이끌어주신 권태주 교장 선생님, 안소연 육상코치 선생님을 비롯한 반석초 선생님들께도 존경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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