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어학연수 자격 불법체류 3만1665명 대학 신규 발생 4074명…전년보다 12.2% 증가 김희정 위원장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국내 외국인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이 2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도 3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대학의 입학 심사와 학사·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 자격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만1665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이 9946명, 어학연수 과정이 2만1719명으로 어학연수 자격자가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특히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은 29.2%에 달했다. 지난해 25.3%에서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어학연수 자격 전체 체류자는 8만9267명에서 7만4450명으로 줄었고, 불법체류자도 2만2546명에서 2만171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류자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불법체류율은 상승했다. 반면 학위과정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2022년 7.0%에서 올해 8월 3.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학위과정 전체 체류자는 13만4062명에서 27만90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