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전남 보성강가에 위치한 특성화중학교용정중(교장 박경선) 22기 졸업식이 11일 죽양관에서 열려, 정숙, 감동, 추억, 눈물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의 졸업식은 특이하다.졸업생 모두가 그동안 길러주신 학부모님께, 또 3년 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넙죽하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재학생은 물론 참석한 학부모님과 내빈들의 가슴에도 새겨질 영상의 한토막이 될 것이다. 3년간 배움을 익히고 졸업한다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출발인데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된다. 과연이들은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으며, 선생님은 무엇을 추억으로 남기기를 원하면서 가르쳤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
경기도 연천군은 화산지대였다. 그래서 현무암을 어느 곳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을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신기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주도 이외에 이렇게 흔하게 현무암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또 있을까? 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탄강과 임진강 주변으로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또 자연스럽게 권력자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인 고인돌(지석묘)이 연천군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용암, 화산지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바위의 형상은 장관을 이룬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타고 흐르던 용암은 굳어서 거대한 절벽을 형성했다.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이다. ○ 좌상바위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307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에서 이적요 시인이 했던 말이다. 그는 시인 로스께의 말을 인용하며 “늙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입어 본 적이 없는 납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늙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은 ‘상실의 벌’ 일지도 모른다. ‘벌’은 슬픈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사진 왼쪽)은 ㈜울릉크루즈(대표이사 조현덕)와 9일 ‘교원 복지 증진 및 힐링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교총은 회원 및 가족 대상 복지를 확대하고, 힐링 여가 활동을 통한 교원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혜택은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울릉크루즈 이용 시 주중/비수기 20% 할인, 주말/공휴일 10% 할인 적용, 경기교총 주관 독도 주관 행사 시 특별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교총 회원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교원 사기 진작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광주CS관광호텔(대표 이계선)과 9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교총 회원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호텔 이용 시 연중 할인 혜택과 조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영완 회장은 “회원 복지 뿐만 아니라 여가·레저 생활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