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최수진·강선영·강명구·김선교·최은석·박성민·유상범·김도읍·이만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조치의 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과 담임 업무를 맡지 않고 학생평가 지원을 전담하는 '평가보직교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교과교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별도 정원을 확보하고, 교과별 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보직교사제 운영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부터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학생평가 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과 전문성 요구를 분석하고,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이 충북지역 중·고교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시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현재 인력으로 평가업무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3.7%였다. 다만 평가보직교사 도입 시 기존 평가업무 담당자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응답도 65.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학생평가 업무를 9개 책무, 28개 과업으로 분류하고, 기존 교사의 평가업무량을 주당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학생 자살은 최근 5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상담지원 체계는 꾸준히 확대됐지만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조기 발견·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400호에 실린 교육통계 ‘통계로 본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학교 지원 현황’에서 유예림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은 학생 마음건강 관련 통계와 학교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5.7%로 전년(27.7%)보다 2.0%p 낮아졌지만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다. 학생 30명인 학급에서 7~8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9.9%로 남학생(21.7%)보다 8.2%p 높았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 역시 여학생 50.3%, 남학생 32.9%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마음건강 지표가 고등학생보다 취약해진
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경우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교원이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문제 해결까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교권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체계 진단과 과제’를 통해 충남 교원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76.7%였다. 반면 교권보호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52.6%, 교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51.7%에 머물렀다. 특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47.3%로 가장 낮았다. 교권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향은 높지만 실제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퇴거 요구와 출입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춰 학교의 악성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장은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러한 규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진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지난해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대한수학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학 수학교육의 변화와 고교·대학 간 수학교육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수학회(회장 곽시종)는 3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대학 수학교육 현안과 AI 시대의 교육 변화’를 주제로 제36회 수학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학 수학교육의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공통수학교육 개선과 AI를 활용한 교육·평가, 학부생 연구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주제발표에서는 고승찬 GIST 교수가 ‘AI 시대 대학 수학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최인숙 건국대 교수가 ‘대학 기초수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권성중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과목 선택의 실제와 과제’를 주제로 고교 교육과정 변화가 대학 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이공계 기초학력 저하와 고교·대학 수학교육의 과제, AI 활용 교육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 AI를 통한 교육과 학습 연구 활성화, 학부생 연구성과 발표 및 공모전 등을 논의한다. 행사는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