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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고교학점제 땜질 처방 한계”…전면 개선 촉구

교원 3단체 교육부와 협의 절대평가 확대·미이수제 폐지 등 요구 2028 대입 앞두고 교육과정 정상화 강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교육부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입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교원수급을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는 27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에도 교육과정 운영 혼란과 학교 간 교육격차, 입시경쟁,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상대평가와 대입제도의 제약,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기록 부담 등 핵심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고,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고3이 돼 2028학년도 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