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408개 단체 기자회견 교부금 축소 교육재정 악화 우려 교육계, 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총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40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긴급행동은 정부 개편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면서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부금 개편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요구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