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임용규칙 개정안 완전 철회하라

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