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4대 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보면 현재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흑자를 유지하고, 2030년에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된다. 지금으로서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

연금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다른 나라들도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이라는 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과거에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높은 성장세와 폭발적인 인구증가세, 낮은 기대수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경제성장이 더뎌 다음 세대의 소득이 크게 많지 않고,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줄어든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난다. 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이 아닌 이상 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무인화로 인해 젊은층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편의점 무인화도 시범운영중인데 전국의 4만 개 편의점이 모두 무인편의점으로 전환되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공장들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되고 나면 제조업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든다. 고소득 일자리인 금융직도 서서히 AI와 어플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로봇한테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는 말도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을까?

연금이 적자가 나면 국고로 보전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국가가 다 보전하면 재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2021~2030년 10년간 연금 적자 규모를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 94조 4000억원이다. 그 다음 10년은 사학연금 적자도 감당해야 하고, 2054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적자도 감당해야 한다. 2022년 국가예산이 607조원이라는 점을 볼 때 이후에 늘어나는 적자폭을 국가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연금고갈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연금개혁을 하거나 연금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투자비중을 낮추고 해외투자비중을 올리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오르면 납부액 2.5%를 더 걷는 효과가 있고, 2%가 오르면 고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내 연금 얼마면 될까?

필요연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나야 한 달에 얼마씩 연금을 위해 준비할 것인지를 계산해볼 수 있다. 먼저 퇴직 예상 시기를 구해야 총소득을 알 수 있고, 이후에 얼마가 필요할지를 계산해볼 수 있다. 또한 퇴직 시기부터 연금수령 시기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때 무엇을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소비수준도 살펴봐야 한다.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느냐에 따라 퇴직 전에 모아야 하는 연금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여기에 병원비, 주거비를 더해서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구하고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전에 얼마를 모을지 계산해봐야 한다.

어떻게 연금계획을 세워야 할까?

연금의 구조에서 봤듯이 오로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하다. 만약을 대비해 자신만의 탄탄한 연금구조를 쌓아둬야 한다.

아직 나이가 젊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DC형)을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중에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세액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어 꽤나 실리적인 방법이다. 연봉에 따라 13.2~16.5%까지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IRP를 최대 700만원까지(개인연금포함) 가입하면 연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00% 비중, IRP의 경우 70% 비중까지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퇴가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주택연금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 때 집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거와 연금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월평균 103만원을 받고 있다.